중점관리대상 사업관리이력서(완료)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63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재정국 / 세정과) (유환춘/061-659-3527)
정 책 명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18.1.1.시행)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 ○ 인력배치 - (배치부서)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 - (배치인원) 1명(의무배치) - (자격요건) 여수시 공무원 중 직급 6급 이상,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처리업무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사·처리 - 세무조사의 연기 및 기간연장 결정 등 ○ 권한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요구 등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8. 1.15. :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방침 결정 - 관련자 : 전라남도 주무관 박성열, 과장 고병주 ○ ‘18. 3.22. : 자치법규 심사 의뢰 - 관련자 : 세정과 팀장 유환춘, 과장 박홍식 ○ ‘18. 3. 28. ~ 4. 17. : 입법 예고 -- 관련자 : 세정과 팀장 유환춘, 과장 박홍식 ○ ‘18. 5. 14. :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개최 - 관련자 : 세정과 팀장 유환춘, 과장 박홍식 ○ ‘18. 9. 18. :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 - 관련자 : 세정과 팀장 유환춘, 과장 박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