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완료)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65	담당부서 작성자	(행정안전국 / 총무과) (김건/061-659-3114)
정 책 명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기간 :‘18. 3. ~ 4. ○ 주요내용 - 시장, 시민의 책무 규정, 관계기관 협조 -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등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18. 3. 7. : 김종길 의원 발의「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부서 검토 의견 제출 요청 - 관련자 : 총무과장 고재익, 대외협력팀장 박희우, 주무관 김건 ○ ‘18. 3. 13. :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서 제출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 : 총무과장 고재익, 대외협력팀장 박희우, 주무관 김건 ○ ‘18. 3. 13. ~ 14. : 조례안 제안 및 회부 - 관련자 : 김종길 의원 외 6명 ○ ‘18. 3. 22. :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상정·의결 -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 ‘18. 4.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요구서 제출 - 관련자 : 행정안전국장 송병구, 총무과장 고재익, 대외협력 팀장 박희우, 주무관 김건 ○ ‘18. 4.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요구서 제출 - 관련자 : 행정안전국장 송병구, 총무과장 고재익, 대외협력 팀장 박희우, 주무관 김건 ○ ‘18. 4.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개최·의결 ○ ‘18. 4. 12. : 조례·규칙 공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