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72	담당부서 작성자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문정환/659-4011
정 책 명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경관보호 및 자연환경 훼손 심각에 따른 경관확보대책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불합리한 조항 및 조문을 정비 ○ 추진기간 : 2016. 5. 9.∼2017. 6. 1. ○ 총사업비 : 247백만원 ○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기준 정비(안 제12조) ‧ 토지형질변경의 임상에 대한 기준을 변경 ‧ 토지형질변경의 경사도에 대한 기준을 변경 -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 높이를 따로 정한 지역의 경우 그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도록 함. - 임상 및 경사도의 산정방법 변경(안 제12조) ‧ 토지의 형질변경 임상 및 경사도의 산정방법이 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변경 -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31조)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계획(토지이용, 기반시설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장 건축 허용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별표 3～5, 12, 18, 20, 22) ‧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수련시설 중 야영장시설의 건축허용 조항 신설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별표 14, 별표 17) ‧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시설의 건축허용 조항 신설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별표 14, 별표 17, 별표 21) ‧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하수 등 처리시설의 건축허용 조항 신설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보전관리지역 적용하므로 별표 조항 삭제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건폐율 완화(안 제33조, 안 제35조) ‧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의 건폐율을 단서조항 삭제하고 용도지역별로 신설 - 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33조) ‧ 개발진흥지구 중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30%이하로 완화하는 조항 신설 ‧ 요건을 충족시 자연녹지지역의 창고, 학교 등 건폐율을 완화하는 조항 신설 ‧ 건폐율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관리 - 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안 제3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기숙사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항 신설 ‧ 용적률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관리 ‧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향 -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완화(안 제26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정신병원은 미관지구안에서 건축 허용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삭제 ‧ 법과 조례에서 제한사항이 중복된 별표 조항 삭제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 19) ‧ 별표 조항 삭제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도록 조항 변경 -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신설(안 제27조)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화단 등 시설물의 설치 불가 조항 신설 -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 및 조문 정비 ‧ 당초 총 80개 조항을 47개 조항으로 축소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주요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현황 ○ ’17. 1.31.～2.20. : 입법예고 - 관련자 : 도시계획과 주무관 문정환, 팀장 김문환, 과장 김회근, 국장 조일수, 부시장 최종선, 시장 주철현 ○ ’17. 4. 4. : 여수시의회 의결(수정안가결) - 관련자 : 도시계획과 주무관 문정환, 팀장 김문환, 과장 김회근, 국장 조일수, 부시장 최종선, 시장 주철현 ○ ’17. 4.19. :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 공포 - 관련자 : 도시계획과 주무관 문정환, 팀장 김문환, 과장 김회근, 국장 조일수, 부시장 최종선, 시장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