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14	담당부서 작성자	사회복지국 / 사회복지과 최인준 / 3658
정 책 명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명확화와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추진기간 : 2015. 8. 12. ～ 11. 10.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가 ․희생ㆍ공헌자를 위한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추가근거 마련 ․보훈단체의 운영에 관한 경비 ․보훈회관 건립 등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추모 및 기념행사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보훈단체 안보결의대회 ․고엽제환자 봉사차량 운영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 8.12 : 조례 일부개정(안) 방침결정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국장 박점숙, 부시장 이승옥, 시장 주철현 ○ 15. 8.18～9. 7 :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규제개혁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15.10.14 : 조례․규칙심의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15.10.28 : 의회 의결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15.11.10 : 조례 공포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인준,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