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11	담당부서 작성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석윤/3656
정 책 명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회복지시설의 장기수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본질을 훼손 하고 서비스의 질적저해 및 비리행위, 시설물 사유화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장기수탁의 문제점을 위탁기간 단축 ○ 추진기간 : 2015. 10. 16 ~ 2015. 11. 23.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위탁기간 변경(제5조) : “5년” → “3년” - 자구수정(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20조) : “갱신” → “재위탁” - 민간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부칙제2조) :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탁을 받아 위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위탁기간 5년의 만료일에 재위탁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2015. 10. 16. : 조례개정안 방침결정.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점덕,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국장 박점숙, 부시장 이승옥, 시장 주철현 ○ 2015. 10. 16 ~ 11. 5. : 조례개정안 검토 의뢰, 규제개혁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점덕,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2015. 11. 5. : 조례규칙 심의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점덕,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2015. 12. 22. : 의회 의결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점덕,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2016. 1. 8. : 조례 공포 - 관련자 : 사회복지과 담당자 박점덕, 팀장 조수현, 과장 김동균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