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48	담당부서 작성자	(산단환경사업단 / 공영개발과) (이광재/659-4575)
정 책 명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여수시 소라면 죽림지구는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조례 제정 관련자 현황 ○ ‘14. 03. 06. : 여수시 죽림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계획 - 관련자 : 공영개발과 주무관 김한수, 택지개발팀장 장익, 과장 정원완, 도시개발사업단장 민화기, 부시장 이호경, 시장 김충석 ○ ‘14. 03. 06. : 여수시 죽림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요청 - 관련자 : 공영개발과 주무관 김한수, 택지개발팀장 장익, 과장 정원완 ○ ‘14. 03. 07. : 죽림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관련자 : 공영개발과 주무관 김한수, 택지개발팀장 장익, 과장 정원완 ○ ‘14. 03. 14. :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관련자 : 공영개발과 주무관 김한수, 택지개발팀장 장익, 과장 정원완 ○ ‘14. 03. 24. :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관련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요청 - 관련자 : 공영개발과 주무관 김한수, 택지개발팀장 장익, 과장 정원완 ○ ‘14. 03. 27. : 제8회 조례․규칙 심의결과 알림(원안가결) ○ ‘14. 03. 27. :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시의회 상정 의뢰 - 관련자 : 공영개발과 주무관 김한수, 택지개발팀장 장익, 과장 정원완 ○ ‘14. 04. 17. : 조례 공포(제1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