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12	담당부서 작성자	(경제해양수산국 / 지역경제과) (이오현/061-659-3613)
정 책 명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에 의거 그동안 운영하던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사업허가별 설치가능지역 및 설치금지 지역 지정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관리지역중 개발진흥지구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사업허가별 세부기준 마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세부기준의 2배 강화 기준 적용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상황 ○ 방침결정 : 2014. 8. 11 ○ 입법예고 : 2014. 9. 5 ∼ 9. 23. ○ 의회의결 : 2014. 10. 31 ○ 공 포 일 : 2014. 11. 14 - 관련자 : 지역경제과 이오현, 에너지관리팀장 서홍기, 지역경제과장 조영은, 기획경제국장 류시원, 부시장 이승옥, 시장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