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4-08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경제국 / 지역경제과)

(김은주/3604/qkqh8068@korea.kr)

정 책 명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개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       SSM에 대하여 최초로 영업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시는 ’12년 3월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시작

- 이후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특히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건의에 의하여 영업규제를 강화

하는「유통산업발전법」을 ‘13.1.23.개정

- 일부의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3.7.24.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

○ 추진기간 : 2013.8.21 ~ 2014.1.6.

○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신설된 법률 조항에 맞추어 구성․    운영하도록 정비

-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시 요건 강화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및 미진할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사전 입점예고제 도입

(대규모점포 등 개설예정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개설시기 등 예고)

- 영업규제 확대 및 강화

․영업시간 제한 확대 : (현행)0시~08시 → (개정)0시~10시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매월1~2일 → (개정)매월 이틀 공휴일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상향

(현행) 51% 이상 → (개정) 55%이상

○ 추진경과

- 2013. 8.21.           : 방침 결정

- 2013. 9. 6. ~  9.26. : 입법예고

- 2013.10.21. ~11.8. : 조례개정안 심의의결 및 조례안

시의회 상정

- 2013.12.20. : 조례개정안 원안가결(제152회 제5차 본회의)

- 2014.1.6. : 조례 공포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지역경제과 행정7급 정정희

- 최종 결재자 : 여수시장 김 충 석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시장	김충석	시장	‘13.8.21.~
부시장	이호경	부시장	‘13.8.21~
국장	김두인	기 획 경제국장	‘13.8.21~
과장	서병군	지역경제과장	‘13.8.21~	과 업무 총괄
팀장	이상원	지역경제팀장	‘13.8.21~	지역경제업무총괄
팀장	김종복	지역경제팀장	‘13.11.1~	〃
팀장	문덕빈	지역경제팀장	‘14.1.8~	〃
담당자	정정희	7급	‘13.8.21~	지역경제업무추진
담당자	김은주	7급	‘14.1.8~	〃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

○ 2013.8.      : 방침결정, 개정안 심사, 부패․성별영향 분석

○ 2013.9.~11. :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의결, 조례안 시의회 상정

○ 2014.1.6.    : 조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