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안내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달라지는 점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지 원 대 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하는 가구

(단위 : 만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의 43%이하	64	109	141	173	205	237

		지 원 절 차

급여신청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신청 접수		소득재산 신청조사		임대차·주택 신청조사		보장 결정			급여 지급			소득재산 확인조사		임대차·주택 확인조사		보장 중지
읍면동		시청				시 청										시청
읍면동		통합조사관리팀	의뢰	전담기관 (LH)		건축과			건축과			통합조사관리팀	의뢰	전담기관(LH)		건축과
		-소득·재산조사 -부양의무자조사		-임대차계약확인 -주택 상태 조사		결정 ․ 통지						소득·재산 변동적용,관리·확인		임대차 계약·연체 확인 등
						개보수사업 시행					(자가가구의 경우)

		임차가구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를 토대로 지급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1/2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만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8	64	83	102	121	140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34	29	24	19

* 본 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음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

		시행시기

시범사업기간 : 2014년 7월~ 9월

본   사   업 : 2014. 10월 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