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아동학대 특례법의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

- ‘피해아동 보호’ 등 목적 및 ‘아동학대범죄’ 등 주요 개념 정의

□ 제2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가중처벌 신설, 수강명령 병과 및 친권상실 청구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유죄판결시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

-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에 대해 검사는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청구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등 규정

-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부과

- 신속 출동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사법경찰관리의 상호 동행 요청 이행 의무 부과 외 현장 출입, 조사 권한 부여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 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및 임시조치 신청의무 부과(사법경찰관)

□ 제3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와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시한을 응급조치 후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시한을 임시조치 청구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

- 임시조치의 내용으로 퇴거, 접근금지 등 이외에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를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부당한 친권 행사를 신속히 견제하고 동시에 임시 후견인을 지정

피해아동에 대한 성폭법상 피해자보호절차 준용

- 아동학대사건에 관해 성폭법을 준용, 영상물의 촬영․보전, 심리비공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 피해아동 보호

□ 제4장 : 아동보호사건

검사의 결정전 조사 후 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가 처분 전 보호관찰소장에 필요한 사항 조사 요구

- 상담조건부 외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 실질화

- 기존 가폭법상의 조치(접근제한, 통신제한, 친권제한) 외 후견권 행사 제한·정지, 피해아동 보호위탁․치료위탁․가정위탁 등을 추가

□ 제5장 : 피해아동보호명령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 가정법원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피해자 보호명령 가능

☞ ‘아동복지법’ 개정시 보건복지위 부대의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추가

□ 제6장 : 벌칙

벌칙, 과태료 규정 및 공무원 의제

- 신고 의무, 비밀엄수 의무 등 불이행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 등 방해시 가중처벌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시 공무원 의제

[별첨2]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송부							사법경찰관
		<응급조치> 1. 범죄행위 제지 2. 학대행위자 격리 3.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4. 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긴급임시조치> 1. 퇴거 등 격리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검사
														임시조치 청구 (72시간내)							결정전 조사후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법원													가정법원
		< 임시보호명령 > 1. 접근행위 제한 2. 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 3. 보호위탁 4. 치료위탁 5. 가정위탁 6. 친권 행사 제한·정지 7. 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8. 의사표시 갈음하는 결정													< 임시조치(24시간내) > 1. 퇴거 등 격리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5.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7. 유치장·구치소 유치
																						보호사건 송치					기소
		가정법원													가정법원													형사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1. 접근행위 제한 2. 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 3. 보호위탁 4. 치료위탁 5. 가정위탁 6. 친권 행사 제한·정지 7. 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8. 후견인 변경 9. 의사표시 갈음하는 결정													< 보호처분 > 1. 접근행위 제한 2. 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 3. 친권·후견인권한 행사 제한·정지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감호위탁 7. 치료위탁 8. 상담위탁													<형벌> 1. 아동학대치사 2. 아동학대중상해 3. 상습 아동학대 4.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 가중처벌

[별첨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

특례법상의 아동학대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정의(제3조제8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 추가(제4조제6항)

□ 제3장 :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경찰관이 직무상 아동학대의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제27조의2)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제27조의3)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8조의2)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필요시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포함)할수 있는 근거 마련(제29조제5항 및 제6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음(제29조의3제1항)

아동관련기관은 직원 채용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함(제29조의3제3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취업하는 지 점검․확인하고 적발시 해임을 요구(제29조의4 및 제29조의5)

□ 제7장 : 벌칙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관련기관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관련기관이 직원 채용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