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200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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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방향

○ 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예산에 대한 위원들의 넓은 식견과 이해

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재정운영제도 정착 및 활성화 추진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으로 행․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Ⅱ.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Ⅲ. 지금까지 추진상황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06. 10. 20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07.  6. 29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지역회의 위원 구성 : 2007. 10. 26

⇒ 시민위원회 위원 71명, 지역회의 위원 216명

○ 주민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설명회 개최 : 2007. 11. 26

Ⅳ. ‘0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ꊱ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운영시기 : 2008. 7월 ～ 8월 중

○ 교육대상 : 시민위원․지역회의 위원 및 시민

○ 교육내용 : 예산의 편성․집행 등 재정운영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방법 및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운영횟수 : 1회

○ 교육방법

▪기본교육 : 예산의 편성․집행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 / 내부강사

▪전문교육 :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 외부 전문강사

ꊲ 주민참여제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개최시기 : 2008. 7월 ～ 8월 중

○ 장    소 : 시청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시민위원, 지역회의 위원, 시민 등

○ 주    관 : 주민참여 시민위원회

○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정책 토의

▪건정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형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법 및 주민참여위원 활동범위 등

※ 연구회 운영은 1차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후 추진 예정

ꊳ 지역회의 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08. 8월 ～ 9월 중

○ 장    소 : 해당 읍․면․동 회의실 및 관할 지역

○ 참석대상 : 해당지역 지역회의 위원(8명～10명)

○ 주요 활동사항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

하는 활동

▪예산편성 관련 우선순위 조정 등 활동사항 결과 건의(위원장→읍면동장)

※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세출예산요구서 제출시 지역회의 활동 결과 함께 제출

ꊴ 분과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08. 9월 ～ 10월 중(운영기간 3～5일)

○ 장    소 : 시청 3층회의실 및 분과별 회의 장소(추후 결정)

○ 참석대상 : 시민위원회 위원 71명(6개분과), 관․과․소 간부공무원

○ 심의대상 : 2009년 본예산 편성시 3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주요 활동사항

▪분과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 예산 요구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별로 사업현장 방문․의견청취 등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사업현장 방문은 해당부서장 및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가 안내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등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시민위원회 상정

▪각 분과위원장은 시민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분과 활동사항 및 예산안

조정결과 제안 설명

○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 별첨

ꊵ 시민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08. 10월 중

○ 장    소 : 시청 3층회의실

○ 참석대상 : 시민위원회 위원 71명

○ 심의대상 :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3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주요 활동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 조정안에 대한 검토․심의 후 재조정

․자체사업 우선순위 등 시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한 후 제출 건의(시민위원장→시장)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 시민위원, 분과위원, 지역회의 위원 활동시 준수사항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

2. 주민 참여 및 재정 자치의 실현을 위한 건전한 위원회 육성에 노력

3.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을 목적으로 한 위원회 활동은 절대 배제

4.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예산안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및

의견 제출 등의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하며, 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ꊶ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방법 : 시 홈페이지 “시정정보 → 주민참여예산제(운영상황, 시민참여방)

○ 공개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활동 상황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내용 및 심의 결과

․주민건의 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 시민참여방

Ⅴ. 일정별 추진계획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2008. 7월 ～ 8월

○ 주민참여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2008. 7～8월

○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위원회 운영 : 2008. 8월～9월

○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운영 : 2008. 9월～ 10월

※ 단위사업장 방문 등 분과위원회별로 3～5일 운영

○ ‘09년도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위원회 개최 : 2008. 10월 중

⇒ 별첨 자료

Ⅵ.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

□ 총 규모 : 794,158백만원

○ 일반회계 : 577,585백만원

○ 특별회계 : 216,573백만원(상수도공기업 29,869, 기타 186,704)

※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시 홈페이지 “시정정보→예산정보 공개

→예산안내”에 공개자료 참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간 사	비고
계	6개분과	71		6
제1분과	행정지원분과	13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담당관, 의회사무국 읍면동	기획담당
제2분과	주민생활지원	13	주민생활지원국, 교육문화센터	행정지원담당
제3분과	관광해양분과	10	관광해양수산국, 세계박람회지원단	관광진흥담당
제4분과	보건위생분과	10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수도행정담당
제5분과	환경농업분과	13	환경녹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담당
제6분과	도시건설분과	12	도시건설국, 도심개발사업단	도시행정담당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지 역 회 의 분과위원회 연 구 회	)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 시					장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명위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위원별 주요발언 내용 등 회의록은 별도작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