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간 담 회 자 료

○ 일  시 : 2008. 6. 25(수) 11:00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석자 : 주민참여제 위원장․부위원장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실)

Ⅰ. 재 정 현 황

1. 우리시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3

Ⅱ. 2009년도 재정여건 및 기본방향

1. 재정운영의 여건	6

2. 우리시 재정운영 기본방향	6

Ⅲ. 200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추 진 방 향	8

2. 법 적 근 거	8

3. 지금까지 추진상황	8

4. ‘08년 주민참여제 세부추진 계획	9

5. 일정별 추진계획	12

Ⅳ. 2009년도 국고예산 확보 계획

1. 2009년도 국고예산지원 건의사업 현황	14

2. 정부 및 전라남도 예산편성 순기표	25

3. 우리시 예산편성 순기표	26

▣ 부    록

1. 시민위원회 구성 현황	28

2.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30

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32

-  -

Ⅰ. 재 정 현 황

1. 우리시 예산규모

ꊱ 2008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35억 원이 증가한 7,94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9억 원이 감소한 5,7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4억 원이 증가한 2,16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신장율은 14.8%임.

○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신장율	구성비
계	5,786	6,786	7,807	7,942	14.8	100
일반회계	4,570	5,322	6,085	5,776	8.5	77.9
특별회계	1,216	1,464	1,722	2,166	21.2	22.1

※ 재정자립도(‘08년 당초예산 기준) : 30.6%

ꊲ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자체수입이 30.6%, 의존수입이 6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세입의 평균 신장율은 자체수입은 8.0%, 의존수입은 8.4%로 의존수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반회계 세입 현황(당초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 균 신장율	구성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4,570	7.8	5,322	16.5	6,084	14.3	5,776	▵5.1	8.3	100
자체수입		1,509	15.0	1,627	7.8	1,824	12.1	1,768	▵3.0	8.0	30.6
	지방세	981	16.1	1,098	11.9	1,367	6.8	1,357	△0.7	8.9	23.5
	세외수입	528	12.9	529	0.3	457	△22.4	411	△10.1	△4.8	7.1
의존수입		3,061	4.6	3,695	20.7	4,025	8.9	4,008	▵0.4	8.4	69.4
	지방교부세	1,595	12.1	1,694	6.2	1,694	0.0	1,767	4.3	5.7	30.6
	재정보전금	84	△11.6	81	△4.7	85	5.7	86	0.7	△9.9	1.5
	국고보조금	1,149	△1.6	1,688	46.9	1,974	16.9	1,815	△8.1	13.5	31.4
	도비보조금	233	△2.9	232	△0.4	272	17.5	340	24.7	9.7	5.9
지방채		0	0	0	0	235	100.0	0	0	0	0

ꊳ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자체수입이 62.9%, 의존수입이 22.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입 현황(당초예산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 균 신장율	구성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1,216	2.3	1,465	20.4	1,723	17.6	2,166	25.7	16.5	100
자체수입		872	17.3	1,072	22.9	1,045	△2.5	1,363	30.4	17.0	62.9
	지방세	-	-	-	-	-	-	-	-	-	-
	세외수입	872	17.3	1,071	22.8	1,045	△2.4	1,363	30.4	17.0	62.9
의존수입		344	△23.0	393	14.2	659	67.7	493	▵25.2	8.4	22.8
	지방교부세	-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
	국고보조금	319	△22.3	366	14.5	657	79.8	489	25.6	24.4	22.6
	도비보조금	25	1.1	27	10.9	2	△96.3	4	200.0	28.9	0.2
지방채		0	0	0	0	19	100	310	1,531.6	407.9	14.3

ꊴ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8년 당초예산 기준

으로 인건비 15.0%, 물건비 7.7%, 경상이전 36.6%, 자본지출 37.3%,

예비비가 1.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구성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4,570	7.8	5,322	16.5	6,084	14.3	5,776	▵5.1	100
인건비	746	35.1	802	7.5	842	5.0	868	3.1	15.0
물건비	343	▵28.1	373	8.7	451	20.1	446	▵1.1	7.7
경상이전	1,062	16.3	1,526	43.7	1,717	12.5	2,113	23.1	36.6
자본지출	2,016	▵3.4	2,386	18.3	2,884	20.8	2,157	▵25.2	37.3
보전재원	20	▵9.1	17	▵15.0	16	▵5.9	15	▵6.2	0.3
내부거래	112	51.3	96	▵14.3	78	▵18.7	118	51.2	2.1
예비비및기타	271	137.0	122	▵54.9	96	▵21.3	59	▵38.5	1.0

ꊵ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8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3.8%, 기타특별회계가 86.2%를 차지하고 있음.

○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구성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총 계	1,216	2.2	1,464	17.0	1,722	2,166	15.0	100
공기업(상수도사업)	214	6.6	220	2.8	204	299	△7.9	13.8
소계	1,130	1.3	1,231	19.5	1,518	1,866.3	18.1	86.2
하수도사업	134	5.4	152	11.7	152	163	△0.2	8.7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 마을주민이주사업	523	0.2	451	△16	760	857	40.6	45.9
의료보호기금	155	10.4	25	37.2	35	44	30.3	2.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	△0.9	4	△17.1	3	3	△11.9	0.2
구획정리사업	5	0.2	5	3.7	3	3	△91.4	0.1
도시개발사업비	154	△7.3	471	67.3	482	678	2.3	31.3
주택사업	6	5.3	5	△17.5	5	4	4.1	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	39.3	2	△18.5	6	6	69.7	0.3
경영사업	5	△52.1	3	83.1	3	3	3.7	0.1
공유수면매립사업	40	96.1	37	△10.7	10	62	△267.4	3.9
농공단지조성사업	4	△453	3	△26.8	2	0.3	△37.2	0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36	△62.3	22	△65.2	13	10	△65.4	0.5
주차장	62	47.6	51	△23.7	44	33	△15.4	1.5

Ⅱ. 2009년도 재정여건 및 기본방향

1. 재정운용의 여건

ꊱ 지방재정 운용

◦ 세입은 뚜렷한 증가요인 없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 예상

◦ 세출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 확보

▪모든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 재검토 하여 세출예산 편성

◦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준수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 금지, 자치단체 사무와 관계없는 경비지출의 금지,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 성과주의 예산운영 및 관리 강화

▪사업체계의 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과관리 강화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집중 투자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

2. 우리시 재정운용 기본방향

ꊱ 재정수요 전망

◦ 세입재원은 법인세 세율 감소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25%→20%)

주행세 감소(32.5%→27%), 재산세 가산율 조정(단계적 축소 및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예상

◦ 의존재원은

- 세계박람회 준비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 및 SOC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대폭 증가 전망

-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지원금 증가 전망

◦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문화예술 등 시민의 복지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복지사업 수요 증가 전망

ꊲ 재원 배분의 기본방향

◦ 성과관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투자사업은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배분

◦ 성과관리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 의 배분 원칙으로 사업우선순위 결정

◦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분 우선 반영

◦ 2012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새 희망 큰 여수 건설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재원 배분

◦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및 교육․문화예술 관련 경비 지원

ꊳ ‘09년도 재원배분의 문제점 예상

◦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 주변시설 정비사업 및 사회복지분야 국고 보조금의 대폭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가중으로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 예상되어 자체 가용재원 확보 곤란

Ⅲ. 200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 추 진 방 향

○ 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재정에 대한 위원․시민의 넓은 식견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재정운영제도 정착 및 재정자치 실현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으로 행․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2.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06. 10. 20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07.  6. 29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지역회의 위원 구성 : 2007. 10. 26

⇒ 시민위원회 위원 71명, 지역회의 위원 216명

○ 주민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설명회 개최 : 2007. 11. 26

○ 200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2008. 3. 26

4.‘08년 주민참여제 세부추진 계획

ꊱ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운영시기 : 2008. 7월 ～ 8월 중

○ 교육대상 : 시민위원․지역회의 위원 및 시민

○ 내    용 : 예산의 편성․집행 등 재정운영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방법 및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기본교육 : 예산의 편성․집행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 / 내부강사

▪전문교육 :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 외부 전문강사

ꊲ 주민참여제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개최시기 : 2008. 7월 ～ 8월 중

○ 장    소 : 시청 3층 회의실(추후 결정)

○ 참석대상 : 시민위원, 지역회의 위원, 시민 등

○ 주    관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정책 토의

▪건정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형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법 및 주민참여위원 활동범위 등

ꊳ 지역회의 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08. 8월 ～ 9월 중

○ 장    소 : 해당 읍․면․동 회의실 및 관할 지역

○ 참석대상 : 해당지역 지역회의 위원(8명～10명)

○ 주요 활동사항

▪예산편성과 관련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 등 활동사항 결과 건의(지역회의 위원회 → 읍․면․동장)

※ 읍면동에서 ‘09년도 세출예산요구서 제출시 지역회의 위원회 활동사항 및 우선순위 의견 함께 제출

ꊴ 분과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08. 9월 ～ 10월 중(운영기간 3～5일)

○ 장    소 : 시청 3층회의실 및 분과별 회의 장소(추후 결정)

○ 참석대상 : 각 분과위원회 위원 71명(6개분과), 간사,  관․과․소 간부공무원

○ 심의대상 : 2009년 본예산 편성시 3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주요 활동사항

▪분과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 예산 요구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별로 사업현장 방문․의견청취 등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사업현장 방문은 해당부서장 및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가 안내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등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시민위원회 상정

▪각 분과위원장은 시민위원회에 참석하여 분과별 활동사항 및 예산안

조정결과 제안 설명

ꊵ 시민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08. 10월 ～11월 중

○ 장    소 : 시청 3층회의실

○ 참석대상 : 시민위원회 위원 71명

○ 심의대상 :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3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주요 활동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 조정안에 대한 검토․심의 후 재조정

․자체사업 우선순위 등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

을 작성한 후 제출 건의(시민위원장→시장)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 시민위원회 구성 현황 : 별첨

※ 시민위원, 분과위원, 지역회의 위원 활동시 준수사항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

2. 주민 참여 및 재정 자치의 실현을 위한 건전한 위원회 육성에 노력

3.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을 목적으로 한 위원회 활동은 배제

4.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예산안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건의

및 의견 제출 등의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하며, 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

ꊶ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방법 : 시 홈페이지 “시정정보 → 주민참여예산제(운영상황, 시민참여방)

○ 공개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활동 상황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내용 및 심의 결과

․주민건의 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 시민참여방

5. 일정별 추진계획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2008. 7월 ～ 8월

○ 주민참여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2008. 7～8월

※ 주관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위원회 운영 : 2008. 8월～9월

○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운영 : 2008. 9월～ 10월

※ 단위사업장 방문 등 각 분과 별로 3～5일 운영

○ ‘09년도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위원회 개최 : 2008. 10월 ～ 11월 중

Ⅳ. 2009년도 국고예산 확보 계획

2009년도 건의사업  133건 / 13,667억 원

∙ 계  속  사  업   67건 /    9,931.1  〃

∙ 신  규  사  업   66건 /     3,735.74 〃

( 일반국고 62 / 12,107.22   균특 71 / 1,559.62 )

□ 2009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현황

(단위 : 억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09계획)	사 업 기 간	총 사업비	‘08 까지	‘09 신청		2010 이후	관련부처	사업 형태	비고
							국비
총 계(133건)				93,972	21,970	16,244	13,667	55,758
경영기획실(4건)				160	-	42	21	118
경제투자유 치 담 당 관	◊굴전지구 해양리조트․펜션기반시설사업	진입도로 1.5㎞, 상수도 2.5㎞, 산책로 1.5㎞ 해양전망대, 수변공원,	2009 ~ 2011	40	-	12	6	28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진모지구 해양리조트․펜션기반시설사업	진입도로 0.2㎞, 하수도 1.6㎞, 해안산책로 5㎞, 선착장마리나 1개소	2009 ~ 2011	40	-	10	5	30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계동지구 해양리조트․펜션기반시설사업	진입도로 2.5㎞, 해안산책로 1.5㎞, 해수욕장, 해양전망대․휴게소	2009 ~ 2011	40	-	10	5	30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복산지구 해양리조트․펜션기반시설사업	진입도로 1.5㎞, 산책로 1.5㎞, 해수욕장, 해양전망대․휴게시설	2009 ~ 2011	40	-	10	5	30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주민생활지원국(4건)				59	1	53	27	5
사 회 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부지 3,224㎡ 연면적 496㎡	2009	5.42	-	5.42	2.46	-	보건복지 가 족 부	신규
사 회 복지과	◊장애인 해피콜 봉사 차량 구입	24대 (6대)	2008 ~ 2011	8	1	2	2	5	보건복지 가 족 부	신규
가 정 복지과	◊남산노인전문요양원 신축	1,419㎡/2층	2009	16	-	16	8	-	보건복지 가 족 부	신규
체 육 지원과	◊망마게이트볼장 건립	부지 4,000㎡ 건물 2,000㎡	2009	30	-	30	15	-	문화체육 관 광 부	신규 (균특)
관광해양수산국(39건)				17,693	3,908	2,876	2,034	10,909
관 광 개발과	◦손양원목사 유적지 테마파크 조성	유적지 2개소 (1개소)	2004 ~ 2011	100	30	30	15	40	문화체육 관 광 부	계속 (균특)
	◦거문도 인어 해양 공원 조성	탐방로 인어공주상	2007 ~ 2009	20	6	14	7	-	문화체육 관 광 부	계속 (균특)
	◦ 사도 생태체험 관광 자원개발	돌담정비 산책로	2007 ~ 2009	10	3	7	3.5	-	문화체육 관 광 부	계속 (균특)
	◦외국인 투자지역 기반시설(도로) 건설	5.1㎞	2007 ~ 2011	318	76	120	90	122	산 업 자원부	계속 (균특)
	◦화양지구 오수처리장 시설사업	2개소	2008 ~ 2011	438	62	376	122	-	문화체육 관 광 부	계속 (균특)
	◊ 상․하화도 꽃섬 공원 조성	야생화단지 조성	2008 ~ 2012	600	4	54	27	542	문화체육 관 광 부	신규 (균특)
	◊ 백야도 해양리조트 조성	공공기반시설	2008 ~ 2012	1,427	30	72	27	1,325	문화체육 관 광 부	신규 (균특)
	◊낭도 관광지 개발	테마숙박 시설 등	2009 ~ 2012	1,124	-	148	42	976	문화체육 관 광 부	신규 (균특)
연 안 관리과	◦연안정비사업	침식방지L=1.2㎞,B=4.0m 호안도로L=0.8㎞,B=4.0m 해안접근로L=1.2㎞,B=6.0m	2000 ~ 2009	318	104	12	6	202	국 토 해양부	계속 (균특)
	◦어촌종합개발사업	122개소 (9개소)	1994 ~ 2013	306	176	16	13	114	국 토 해양부	계속 (균특)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10개소 (1개소)	2005 ~ 2014	100	40	10	5	50	국 토 해양부	계속 (균특)
	◦지방어항건설사업	12개소 (2개소)	1995 ~ 2015	737	309	30	24	398	국 토 해양부	계속 (균특)
	◦국동항 다기능 어항개발	기반시설 1식 (기반시설)	2005 ~ 2011	414	100	112	100	202	국 토 해양부	계속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가설	L=1.2㎞	2005 ~ 2009	329	288	41	29	-	행 정 안전부	계속 (균특)
연 안 관리과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115건	2008 ~ 2017	1,226	61	99	69	1,066	행 정 안전부	계속 (균특)
	◦여수항 건설공사	안벽 400m, 호안 840m 방파제 232m (축조200m1,119m감리)	1991 ~ 2011	1,860	1,305	232	232	323	국 토 해양부 (해 양 수산청)	계속
	◦여천항 건설공사	물량장340m,부두750m 진입로297㎞(부두130m 축조420m감리)	1992 ~ 2012	2,371	1,190	416	416	765	국 토 해양부 (해 양 수산청)	계속
	◊ 동도～서도간 연도교 가설	L=1.20km (기본설계)	2009 ~ 2014	450	-	14	10	436	행 정 안전부	신규 (균특)
	◊ 돌산항 관광어항 개발사업	어항시설, 친수공간 공연장,광장,복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2009 ~ 2012	400	-	10	10	390	국 토 해양부	신규
	◊ 연안항 건설공사	화물부두 360m 관공선 부두 300m 방파제 2,240m (기본 및 실시설계)	2009 ~ 2012	2,270	-	10	10	2,260	국 토 해양부	신규
	◊여수구항 정비 사업(2단계)	중앙동 친수시설 286m 우두리 호안정비 300m	2008 ~ 2011	319	53	100	100	166	국 토 해양부	계속
수 산 경영과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14대	2006 ~ 2011	61	2.5	14	7	44.5	국 토 해양부	계속 (균특)
	◦수산물 산지가공	24개소 (7개소)	2007 ~ 이후	423	33	130	40	260	농림수산 식 품 부	계속 (균특)
	◊여수 수산종합센타 건립	1개소	2009 ~ 2010	300	-	200	160	100	농림수산 식 품 부	신규
	◊위판장 차양시설	1개소	2009	15	-	15	10.5	-	농림수산 식 품 부	신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1개소 건물 2,000㎡	2009 ~ 2012	200	-	172	85	28	농림수산 식 품 부	신규 (균특)
어 업 생산과	◦가막만 생태복원 및 생태친화형 양식단지 조성	1식	2009 ~ 2011	1,000	-	250	250	750	농림수산 식 품 부	신규
	◦적조방제사업 (황토구입)	1식	2005 ~ 2010	15	10	2.5	1.2	2.5	농림수산 식 품 부	계속 (균특)
	◦적조방제사업 (이동바지선)	10척 (2척)	2005 ~ 2010	10	6	2	1	2	농림수산 식 품 부	계속 (균특)
	◦해상가두리 정화 사업	170ha (30ha)	2008 ~ 2011	179.5	9.5	30	24	140	농림수산 식 품 부	계속 (균특)
	◊ 해양레져단지 (낚시공원)조성	3개소 (1개소)	2009 ~ 2011	150	-	50	25	100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 실시간 연안정보 시스템 설치	6대 (3대)	2009 ~ 2010	3	-	1.5	0.75	1.5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해상부유쓰레기 전용수거선박건조	2척 (2척)	2009	35	-	35	35	-	국 토 해양부	신규
	◊바다목장사업 지구내 각망폐업	각망 51통 (각망 51통)	2009	28	-	28	23	-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수산종묘방류사업	1,200만미 (200만미)	2005 ~ 2015	50	8	5	3.5	37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갯지렁이 종묘방류사업	120ha (30ha)	2009 ~ 2012	6	-	1.5	0.75	4.5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해삼해상양식사업	200ha (50ha)	2009 ~ 2012	40	-	10	4	30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해중림조성사업	어초시설 1,000개	2009 ~ 2011	39	2	5	5	32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시범유어장개발	1개소 (1개소)	2009	1	-	1	0.4	-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도시건설국(28건)				61,188	16,507	10,408	9,814	34,273
건설과	◦ 연등천주변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사업	배수관로 하천개수	2007 ~ 2011	563	135	196	114	232	소 방 방재청	계속 (균특)
	◦ 연등천 유지용수 확보 및 인공습지 조성공사	관로 5.1㎞ 습지조성14천㎡	2006 ~ 2009	102	47	55	39	-	환경부	계속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도로개설L=1,500m 회관신축 2개소 등	2006 ~ 2009	96.08	40.47	11.9	8.33	43.71	농림수산 식 품 부	계속 (균특)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리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2001 ~ 2013	11.04	2.84	1.64	1.31	6.56	농림수산 식 품 부	계속 (균특)
	◊ 상암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자연형하천조성 5.1㎞	2007 ~ 2011	55	-	30	21	25	환경부	신규
	◊평촌천 하도준설 사업	수초제거, 퇴적토 준설, 준설토 처리	2009	6	0.2	5.8	3.6	-	국 토 해양부	신규 (균특)
	◊소라 대곡․신흥 지구 배수개선사업	펌프장 설치 (배수장 1개소, 배수로 3.4㎞)	2009	15	-	15	15	-	농림수산 식 품 부	신규 (균특)
	◊안정 방조제 개보수	방조제 개보수 L=250m	2009	15	-	15	10.5	-	농림수산 식 품 부	신규 (균특)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식 (율촌 봉전권역)	2009 ~ 2013	58	-	4.28	3	53.72	농림수산 식 품 부	신규 (균특)
도로과	◦ 여수~순천간 도로 확장	15.1㎞ (2.7)	2005 ~ 2011	2,480	1,255	700	700	525	국 토 해양부	계속
	◦ 국도대체 우회도로(우두~종화) 건설	1.9㎞	2004 ~ 2010	962	458	250	250	254	국 토 해양부	계속
	◦ 국도대체 우회도로(종화~덕양) 건설	16.7㎞	1999 ~ 2011	5,502	3,818	1,193	1,103	491	국 토 해양부	계속
도로과	◦ 돌산~화태, 적금~영남 연륙․연도교 가설	7.0㎞	2001 ~ 2010	3,210	868	1,000	1,000	1,342	국 토 해양부	계속
	◦ 화양~적금간 연륙·연도교 가설	17.5㎞	2008 ~ 2015	4,834	20	230	230	4,584	국 토 해양부	계속
	◦ 국도17호선 (돌산~우두) 확장	16.1㎞	2004 ~ 2011	982	49	200	200	733	국 토 해양부	계속
	◦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건설	8.5㎞	2005 ~ 2011	8,800	869	2,000	2,000	5,931	국 토 해양부	계속
	◦국지도 22호선 (화양~소라) 확장	22.0㎞	2005 ~ 2012	2,203	96	391	300	1,716	국 토 해양부	계속
	◦순천~여수 전라선 철도개량 및 복선전철화	36.2㎞	2002 ~ 2010	6,444	3,807	1,500	1,500	1,137	국 토 해양부	계속
	◦봉두도로 선형 개량 공사	2.8㎞	2004 ~ 2010	52	35	11	10	6	행 정 안전부	계속 (균특)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여수연장	36.8㎞ (예타 및 기본계획)	2008 ~ 2011	9,500	-	130	130	9,370	국 토 해양부	신규
	◊ 여수공항(Ⅱ단계) 확장	2.1㎞→2.8㎞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2009 ~ 2012	900	-	200	200	700	국 토 해양부	신규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가설 (화태도~백야도)	12.6㎞	2009 ~ 2015	3,862	-	100	100	3,762	국 토 해양부	신규
	◊ 국도77호선 (호명~낙포) 확장	4.0㎞	2009 ~ 2015	140	-	50	50	90	국 토 해양부	신규
	◊박람회 연계 시내 도로교통망 확충	17개소	2005 ~ 2011	4,658	409	1,258	1,233	2,991	국 토 해양부	신규
	◊월내~낙포 도로 확장	L=2.6㎞, B=25m	2009 ~ 2011	230	-	100	100	130	국 토 해양부	신규
	◊주삼IC~여수IC 도로확장	L=0.88㎞, B=34m	2009 ~ 2011	240	-	100	100	140	국 토 해양부	신규
공 영 개발과	◦여수국가산단주변 마을이주사업	1,791세대 5,956명 (131세대 510명)	2002 ~ 2009	5,148	4,538	610	342	-	국 토 해양부	계속
	◊ 돌산진모지구 스포츠 전지훈련장 조성	스포츠전지 훈련장 1식 (체육시설 및 건물 1식	2008 ~ 2010	120	60	50	50	10	문화체육 관 광 부	신규
보건소(6건)		-		235	72	50	30	113
보 건 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500개소	2008 ~ 2012	10	4	4	2	2	보건복지 가 족 부	신규
	◊엑스포 음식특화거리 및 외국인친화업소 조성	50개소	2009 ~ 2012	3.2	-	2	1	1.2	보건복지 가 족 부	신규
	◦공공보건의료기관 환경개선	17개소	2007 ~	80.1	24.1	23.2	16	32.8	보건복지 가 족 부	계속
보 건 사업과	◦엑스포시민건강증진	1개소, 4,578명	2007 ~ 2012	36.7	10.7	6.5	4.1	19.5	보건복지 가 족 부	계속
	◦평생생애건강관리	1개소, 39,552명	2007 ~ 2012	76.5	24.5	13	6.9	39	보건복지 가 족 부	계속
	◦예방중심의 맞춤형 조기검진	1개소. 41,138명	2007 ~ 2012	51.3	15.3	9	4.5	27	보건복지 가 족 부	계속
농업기술센터(8건)		-		68	15	38	17	15
농 업 정책과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	518ha (150ha)	2007 ~ 2010	10.4	3.4	3.0	1.5	4.0	농림수산식 품 부	계속
	◊항암 쌈배추단지 조성	3.5ha (1ha)	2008 ~ 2012	11	1.5	3.3	0.9	6.2	농림수산식 품 부	신규
농 촌 지원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	2003 ~ 2009	4.5	3.5	1	0.5	-	농 촌 진흥청	계속 (균특)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2개소	2008 ~ 2012	5	1	1	0.5	3	농 촌 진흥청	계속 (균특)
농 촌 지원과	◦농업인 교육시설 증축	448㎡	2009 ~ 2010	10	-	10	5	-	농 촌 진흥청	신규 (균특)
특산품 육성과	◦돌산갓 향토산업 육성	HACCP 인증시설 외 7종	2008 ~ 2010	10.0	5.4	2.3	1.35	2.3	농림수산식 품 부	계속 (균특)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건립지원	1개소	2009	14.2	-	14.2	5.68	-	농림수산식 품 부	신규 (균특)
	◊특화품목육성 사업	1개소 (연구실, 생산시설)	2009	3	-	3	1.5	-	농림수산식 품 부	신규 (균특)
도심개발사업단(16건)				2,543	757	1,147	681	639
도 시 디자인과	◦야간경관 조성사업	야간경관 12km	2007 ~ 2010	400	100	219	150	81	문화체육 관 광 부	계속 (균특)
	◦워터프런트(친수공간)조성사업	워터프런트 37,500㎡	2007 ~ 2012	448	20	261	130	167	국 토 해양부	계속 (균특)
	◦간판문화 개선사업	2,000m 800개 업소	2007 ~ 2009	50	8	42	32	-	문화체육 관 광 부	계속 (균특)
	◦교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아케이드 3,720㎡	2006 ~ 2009	57.3	27.3	30	18	-	중 소 기업청	계속 (균특)
	◊ 서시장주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아케이드 4,520㎡	2009 ~ 2010	56	-	27	16.2	29	중 소 기업청	신규 (균특)
	◊진남시장 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 3,438㎡	2009	25	-	25	15	-	중 소 기업청	신규 (균특)
	◊제일시장 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 1,822㎡	2009	15	-	15	9	-	중 소 기업청	신규 (균특)
	◊선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아케이드 1,200㎡	2009	10	-	10	6	-	중 소 기업청	신규 (균특)
	◊수산시장 활성화 사업	건물 개․보수 2,308㎡	2009	25	-	25	15	-	중 소 기업청	신규 (균특)
원도심 개발과	◦제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구역	2005 ~ 2010	378	83	95	47	200	국 토 해양부	계속 (균특)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	광장조성 25,900㎡	2006 ~ 2009	460	379	81	41	-	문화체육 관 광 부	계속 (균특)
교 통 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보호구역 개선 60개소	2005 ~ 2012	86	28	12	6	46	행 정 안전부	계속 (균특)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첨단교통 시스템 1식	2005 ~ 2009	157	96	61	37	-	경찰청	계속 (균특)
	◦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사업	부지36,573㎡ 건축면적 2,987㎡	2006 ~ 2009	108	14	94	24	-	국 토 해양부	계속
	◊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	주차장, 부대시설 26,591㎡	2008 ~ 2010	118	2	75	65	41	국 토 해양부	신규
	◊ 시내버스 고급화 사업	100대	2008 ~ 2010	150	-	75	70	75	국 토 해양부	신규
교육문화센터(7건)				10,115	273	498	205	9,344
문 화 예술과	◦선소유적정화사업	토지매입	1986 ~ 2009	156	126	30	21	-	문화재청	계속
	◦석창성지정화사업	토지매입	1991 ~ 2012	151	71	30	15	50	문화재청	계속
	◦충민사 유적 정화 사업	토지․지장물매입 85필지 89,531㎡	1997 ~ 2010	145	65	30	21	50	문화체육 관 광 부	계속
	◊미술관 건립	1식	2008 ~ 2012	5,000	2	240	40	4,758	문화체육 관 광 부	신규
	◊삼도수군통제영 복원사업	토지매입 발굴조사	2007 ~ 2015	4,503	3	100	70	4,400	문화재청	신규
	◊여수공룡화석지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	2008 ~ 2012	120	6	28	18	86	문화재청	계속
시민회관	◊시민․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	리모델링(7,774㎡)	2009	40	-	40	20	-	문화체육 관 광 부	신규 (균특)
환경녹지사업소(13건)				8085	348	364	181	96
환 경 보호과	◦자연환경 생태학습관 및 생태공원 조성	생태학습관(400㎡) 생태공원(20,000㎡) 옥상생태공원(1,000㎡)	2008 ~ 2009	10	6	4	2	-	환경부	계속 (균특)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20대 (시내버스 178, 청소차 42)	2005 ~ 2010	61	26.6	7.7	3.8	26.7	환경부	계속
	◊광무동 지역대기 측정소 장비교체	장비교체 1식	2009	2	-	2	1	-	환경부	신규
도 시 미화과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소각․재활용선별 ․주민편익 시설	1999 ~ 2010	317	154	112	49	51	환경부	계속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음식물처리시설 60톤/일	2002 ~ 2009	71.1	37.54	33.56	1.56	-	환경부	계속
	◦농어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	부지 1,810㎡, 매립․소각․재활용시설	2009	25	6	19	15	-	환경부	신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혐기성소화시설 (60톤/일) 전용보일러 1식	2009	20	-	20	6	-	환경부	신규
공 원 녹지과	◦가로수 조성사업	8㎞ (3,000주)	2007 ~ 2009	11	5	6	1.8	-	산림청	계속 (균특)
	◦여수 구봉산지구 도시 숲 조성	2개소 10㏊	2009	3.2	-	3.2	1.6	-	산림청	신규 (균특)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조성	227㏊	2009 ~ 2011	30	-	12	8.4	18	산림청	신규 (균특)
	◊ 오동도 자연생태 공원 환경개선 사업	동백나무식재, 시설물 정비	2008 ~ 2009	31	3	28	28	-	환경부	계속
	◊ 임도시설	21㎞	2007 ~ 2009	16	4	12	9	-	산림청	신규 (균특)
매립장 관리과	◦만흥 비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89.4만㎡ (11.3만㎡)	2005 ~ 2009	211	106	105	54	-	환경부	계속
상하수도사업소(8건)				1,080	82	760	652	238
상수도과	◦ 화양면 농어촌 지방 상수도시설공사	관로 50.5km 가압장 3 배수지 1 (관로20, 가압장2)	2008 ~ 2010	223	28	58	46	137	환경부	계속 (균특)
	◦ 송도 도서식수원 연결사업	관로 3.3km (육상 2.85, 해저 0.45)	2007 ~ 2009	20	12.5	7.5	5.25	-	환경부	계속 (균특)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취수시설 59 정수시설122 관로52.7km 배수시설 39 (취수11, 정수24 배수9, 관로 13km)	2008 ~ 2011	156	25	30	15	101	환경부	계속 (균특)
	◊2012여수세계박람회 상수도시설 사업	가압장 배수지 등 증․개량	2009 ~ 2011	399	-	399	399	-	환경부	신규
	◊나발도 상수도 시설공사	관로 2 정수시설 1	2009	2.8	-	2.8	2	-	환경부	신규 (균특)
하수도과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	돌산계동처리장외2개소 Q=260톤/일 관거 7.2km	2008 ~ 2009	54	16	38	27	-	환경부	계속
	◊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돌산군내처리장외 3개소 Q=570톤/일 관거 23km	2009	126	-	126	88	-	환경부	신규
	◊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돌산읍 덕곡 외 12개소	2009	99	-	99	70	-	환경부	신규

□ 정부 및 전라남도 예산편성 순기표

	<< 2009 정부예산 순기 및 우리道 추진계획 (案) >>
정부예산(순기)			우리道 추진계획
ꊱ 정부재정계획 수립단계			ꊱ 정부재정계획 반영건의
○ 국가재정운용계획 부처안 제출 : 1월말			○ ‘08 신규사업발굴보고회 : ’08. 1. 14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보완 (기획재정부) : 2～3월중			○ 대상사업 선정 : ‘08. 1. 14한
○ 예산안 세부작성지침 및 부처별 총액배분(Top-Down) : 4. 30			○ 정부재정계획 반영건의(실국→각부처) : ‘08. 1월 중순
ꊲ 중앙 각부처 예산편성단계			ꊲ 중앙 각 부처 예산반영건의
○ 부처별 예산안 마련 : 5월중			○ 지역현안사업 국고지원요청 : 2008. 3～4월중
○ 부처별 예산(안) 제출 (부처⇒기획재정부) : 6. 30한			○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5월중
			○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활동 : 5～6월 ○ 국회의원보좌관 초청 지역현안사업 설명 및 현장방문 : 6~7월중
ꊳ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심의․편성단계			ꊳ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시 반영 노력
○ 예산심의 : 7～9월초			○ 기획재정부 방문활동 : 6～9월
○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 : 9월하순			○ 국회방문 활동 : 6～9월
○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 10. 2한
ꊴ 국회 정부예산심의․의결단계			ꊴ 국회예산심의시 반영노력
○ 상임위 심사 : 11월초			○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10～11월중
○ 예결위 심사 : 11월하순 ~ 11월말			○ 국회상임위, 예결위 방문활동 : 10～12월
○ 국회 본회의 의결 : 12. 2한

□ 우리시 예산편성 순기표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주 관	비 고
‘08. 1. 8	○ 국고지원 건의사업 보고회 개최 - 보고자 : 실․국․소장	여 수 시
‘08. 1. 10.한	○ ‘09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제출 (우리시 → 전라남도)	여 수 시
‘08. 1. 31	○ 국고지원 건의사업 중앙부처 예산 확보활동 계획수립	기획예산담당관
‘08. 4. 30.한	○ 국비지원요구서 제출(전남도→각부처)	기획예산담당관
‘08. 5. 31.한	○ 중앙단위 각 부처 예산안 제출 (각 부처 →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08. 1 ～11월	○ 국고확보활동 결과 보고회 개최 - 국단위로 국비확보활동 추진(중앙부처) - 국고보조사업 확보활동 보고회 개최 : 매월 1회 이상 활동결과(국․소장)	여 수 시
‘08. 7월 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시달	행정안전부
‘08. 8월 중	○ 주민참여제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위원회
‘08. 8. 20.한	○ ‘09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 지침시달 (기획예산담당관실 → 관․과․소)	기획예산담당관
‘08. 8월 말	○ 주민참여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주민참여위원회
‘08. 9월 중	○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주민참여위원회
‘08. 9월～10월	○ 관․과․소 예산요구서 자체심의 - 자체투자사업 우선순위 심의 등	기획예산담당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주 관	비 고
‘08. 9월～10월	○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운영 (운영기간 3일 ～ 5일)	주민참여위원회
‘08. 11월 중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위원회
‘08. 11. 13.한	○ 세입․세출예산안 자체 확정	여수시장
‘08. 11. 14	○ 예산안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심의위원회
‘08. 11. 20	○ 세입․세출예산안 공고	시보공고
‘08. 11. 21한	○ 예산안 시의회 제출	여수시장	법적기한
‘08. 12. 21한	○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시의회	법적기한
‘08. 12. 24한	○ 예산 확정 고시	여수시장

⇒ 6개분과 71명

시민위원회 구성 현황

변 경

현 행

위 원 장

부위원장

간    사

▪ 환경녹지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간사 :

환경관리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 보건소

(간사 :

수도행정담당)

▪ 관광해양수산국

▪ 세계박람회지원단

(간사 :

관광진흥담당)

▪ 주민생활지원국

▪ 교육문화센터

(간사 :

행정지원담당)

▪ 공보․감사담당관

▪ 직소민원담당관

▪ 경영기획실

▪ 자치행정국

▪ 의회,읍면동

(간사:기획담당)

주민생활지원

(13명)

행정지원

(13명)

관광․해양

(10명)

보건․위생

(10명)

환경․농업

(13명)

▪ 도시건설국

▪도심개발사업단

(간사 :

도시행정담당)

도시·건설

(12명)

(복지환경분과)  (관광문화분과)               (농업분과)-환경사업소 폐지

※ ‘08. 6. 20자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 명칭 및 사무분장 조정 계획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주체·역할

시민위원회 기능 ( 시민위원 : 71명)		▪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건의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지역회의 위원회 기능 (위원 : 216명)		▪ 예산편성 방향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 ▪ 세입․세출예산 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지 역 회 의 분과위원회	)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 시					장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명위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위원별 주요발언 내용 등 회의록은 별도작성 첨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2006. 10. 20. 조례 제5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 6. 29  규칙 제406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사항,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이 규칙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4조(설치)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출 건의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5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20/100이상으로 하며 동일 기관․단체 소속 위원은 10/100이내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추천 : 63인 이내

2.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500인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 15인 이내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 단체 추천 : 5인 이내

4.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 2인 이내

③제2항제1호의 위원은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공개모집 주민위원 각 1인 이내로 한다. 단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과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 지역은 공개모집 주민위원 1인을 추가한다.

④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추천 인원은 각 1인 이내로 한다.

⑤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9조(위․해촉) ①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지원기간, 참여범위 등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때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⑤제4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시장은 예산 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자체사업 예산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업무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행정지원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담당관,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2. 주민생활지원 분과위원회 : 주민생활지원국, 교육문화센터, 중부민원출장소

3. 관광․해양 분과위원회 : 관광해양수산국, 세계박람회지원단

4. 보건위생 분과위원회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5. 환경․농업 분과위원회 : 환경녹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6.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 도시건설국, 도심개발사업단

⑤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⑧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①위원회는 매년 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토론회의 개최시기, 진행방법, 토의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주민 예산학교) ①위원회는 제5조제3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예산학교는 시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주민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회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인 이내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공개모집 선정           : 7인 이내

④제3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면․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⑥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시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읍·면은 총무담당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담당(묘도동은 주무)이 된다.

③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연구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연구회 회원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⑥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4. 기타 주민 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제21조(회의) 연구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제 5장  보    칙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 준비 및 기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명위원 2명이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②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기획예산담당관 -		담 당 자	예산담당	기획예산담 당 관	경영기획 실 장	부 시 장	시 장
보존기간	년		박홍상
결재일자	2008. 5.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2008. 5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간 담 회 자 료

○ 일  시 : 2008. 6. 25(수) 11:00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