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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시민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실)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

□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09. 4. 8(수)  14:00 ～15:1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자 : 53명

- 위원회 : 시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우리시 :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 간사

□ 간담회 내용

○ 인사말씀(위원장)

-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 많은 일이 있었음. 2009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활동으로 총 431건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건의하여 203건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2010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금년에도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고 열심히 활동하여 주시기 바람.

○ 인사말씀(부시장)

-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위원회 활동에 많은 제약요인도 있을 것 임.

- 낮은 재정자립도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지원에 의존되다 보니 자체예산 가용재원이 몇 백억원에 불과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점도 있을 것임.

-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리겠으며 충분한 상호 토의 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 사회자(예산담당)

-  우리시 예산규모 등 재정현황 설명

-  2010년도 재정여건 및 기본방향 설명

-  200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설명 등

【 간담회 토의 내용】

○ 000 위원

-  읍면의 소규모 사업 예산이 반영이 잘 안되고 있음. 시의회에서 삭감되기도 전에 시 자체 심의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음.

-  읍면의 소규모 사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바다 부유쓰레기가 항구로 많이 밀려옴. 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을 마을 자체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예산반영 요망

○ 000 위원

-  ‘08년 조직개편 전에는 환경분과 소속으로 활동 했는데 조직개편후 농업분과 소속으로 변경됨.

-  환경쪽 일을 하고 있으니 복지환경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조정 요망

○ 000 위원

- 작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반성과 금년 운영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보았으면 함.

-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 시민위원회, 예산학교, 연구회, 토론회 등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고민해야 함.

- ‘10년 예산편성과 관련 분과위원회 운영시에 심의 대상자료를 최소한 5일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람.

- 회의결과는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방에 게제해 주시기 바람.

○ 000 위원

-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려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잘 반영되어야함. 읍면동 사업에 대해 신경써 주시기 바람.

○ 000 위원

- 시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추경예산 편성에도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함.

○ 000 위원

- 지역회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3천만원～1억원이하로 조정되었는데 2억원 이하로 범위를 조정했으면 함.

-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람.

○ 000 부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해 일정별로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람.

○ 000 위원

- 통합당시 가용재원의 30%이상을 농어촌 사업에 배정한다고 약속했음. 농어촌 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어느 정도 인지?

- 서울 등을 가보면 지하철에 고흥 우주항공센터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박람회 개최도시 여수에 대한 홍보가 없음. 홍보비를 과감히 투자해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위원들의 토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사(예산담당)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람.

- 오늘 유익한 간담회가 된 것 같음,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 간담회 토의 답변사항】

○ ‘읍면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충분히 반영 바란다’는 내용

(000, 000 위원)

⇒ ‘09년 본예산에 편성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20억원임. 앞으로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음.

○ 농업분과에서 복지환경분과로 분과위원회 조정(000 위원)

⇒ 복지환경분과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조정함.(위원장)

○ ‘10년 예산편성관련 분과위원회 심의 자료 최소 5일전 배부

(000 위원)

⇒ 심의자료는 사전 3～5일전에 배포해 주겠음(위원장)

○ 시민위원회 정기적 개최 요망 및 추경예산에도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000 위원)

⇒ 현재 시민위원회를 연 2회(분과위원회 포함)개최하고 있음. 시민위원회 정기운영 및 추경예산 참여 등은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지역위원회 심의대상사업 2억원 이하로 확대 및 연구회 구성 (000 위원)

⇒ 읍면동은 특성상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1억원 이하이고 1억원 이상 건의사업은 시 소관사업과 중복되는 되는 부분이 많음. ‘10년도 운영시 검토하겠으며 연구회는 시민위원회에서 자체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농어촌 투자사업비 및 박람회 홍보에 과감히 투자해 달라는 내용(000 위원)

⇒ 농어촌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의 30%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박람회 홍보에도 사업비가 편성되어 추진중이나 과감한 투자를 늘려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