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민참여예산학교

Yeosu, beautiful city of sea, flowers and light·

Yeosu, beautiful city of sea, flowers and light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09년 주민참여예산학교」교육교재

여    수    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목         차

제 1 장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

Ⅰ. 지금까지 추진현황	5

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6

Ⅲ.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간담회 주요내용	10

제 2 장 2010년 재정운영 여건 및 전망

Ⅰ.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13

Ⅱ. 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16

Ⅲ. 우리시의 재정규모(제2회추경)	24

제 3 장 예산운용실무

Ⅰ. 예산일반	33

Ⅱ. 예산편성 사전이행제도	43

Ⅲ. 세입예산의 추계	46

Ⅳ. 예산편성	50

Ⅴ. 예산집행	63

Ⅵ. 예비비	75

제 4 장 2010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할일

Ⅰ. 지역회의	79

Ⅱ. 분과위원회 운영	81

Ⅲ. 시민위원회 운영	83

Ⅳ. 실과소, 읍면동의 할 일	84

부    록

ꋯ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87

제 1 장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1. 지금까지 추진현황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3.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간담회 주요내용

Ⅰ. 지금까지 추진 현황

1		추 진 상 황

제도 운영

❍ 여수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정 : 2006. 10. 20

❍ 여수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07. 6. 29

위원회 구성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의회와 간담회 개최 : 2007. 9. 11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 2007. 9. 14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회 위원 구성 (216명) : 2007. 10. 10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71명 / 6개분과) : 2007. 10. 26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

❍ 200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08. 3. 26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08. 6. 25

❍ 2008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08. 9. 22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시민, 공무원 450명 참석

❍ 2009년 예산편성 지역회의 개최 : ‘08. 9. 23 ～ 9. 26

- 27개 읍면동 50회, 183명 위원 참석,  441건 우선순위 결정

❍ 2009년 예산편성 분과위원회 개최 : ‘08. 10. 20 ～ 10. 23

- 6개 분과위원회(71명), 3천만원이상 자체사업 우선순위결정 : 431건

❍ 2009년 예산편성 시민위원회 개최 : ‘08. 10. 3

-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조정결과 재조정(431건중 14건 재조정)

❍ 2008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 ‘09년 예산편성 반영 : 431건중 203건 반영(47.1%)

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1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시민위원회 구성 : 71명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출 건의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위원회 운영원칙

- 주민의 복지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 사적, 지역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 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의 활동

○ 분과위원회 : 6개

- 행정지원분과              - 보건․위생분과

- 주민생활지원분과          - 환경․농업분과

- 관광․해양분과            - 도시․건설분과

○ 위원임기 : 2년, 1회연임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 216명(읍면동별 10인 이내)

○ 위원회 기능

-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2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운영시기 : 2009. 9월 중

○ 교육주관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관련공무원, 시민

○ 교육내용 :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운영회수 : 1회

3		지역회의 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09. 10월 중

○ 장    소 : 해당 읍․면․동 회의실 및 관할 지역

○ 참석대상 : 해당지역 지역회의 위원(8명～10명)

○ 심의대상 : ‘10년 본예산 3천만원이상 ～ 1억원이하 자체사업

○ 주요 활동사항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예산편성 관련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건의 및 조정

(위원장→읍면동장→시장)

4		분과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09. 10월 중(운영기간 1～2일)

○ 장    소 : 시청 3층 회의실 및 분과별 회의 장소(추후 결정)

○ 참석대상 : 시민위원회 위원 71명(6개분과), 관․과․소 간부공무원

○ 심의대상

▪지역회의 건의사업(3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자체사업)

▪1억원 이상 자체사업(위원회 자체 발굴 건의사업 포함)

○ 주요 활동사항

▪분과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 예산 요구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별로 사업현장 방문․의견청취 등 주민의견 수렴

⇒ 사업현장 방문은 해당부서장 및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가 안내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시민위원회 상정

▪각 분과위원장은 시민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분과 활동사항 및 예산안 조정결과 설명

5		시민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09. 10월 ～11월 중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시민위원회 위원 71명

○ 주요 활동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 조정안에 대한 검토․심의 후 재조정

▪자체사업 우선순위 등 시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한 후 제출 건의(시민위원장→시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6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방법

▪시 홈페이지 “시정정보 → 주민참여예산제(운영상황, 시민참여방)

○ 공개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활동 상황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내용 및 심의 결과 등

7		‘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달라진 사항

○ 지역회의 우선순위 결정 건의사업 대상 변경

- 변  경 : 3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사  유

▪읍면동은 특성상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1억원 이하이고 1억원이상 건의사업은 시 소관사업이 많음.(읍면동과 시 사업 구분)

○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자체적으로 건의사업 발굴 건의

- 당초 : 지역회의 우선순위 결정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 변경

▪지역회의 우선순위 결정 사업 재조정

▪1억원이상 위원회 자체 건의사업 발굴 우선순위 조정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예산편성 절차 및 공개

부서별 사업예산 요구		지역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2009. 9.		2009. 10.		2009. 10.
․실과소, 읍면동 → 예산부서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읍면동 현안사업 의견수렵 및 우선순위 결정 ․읍면동별로 자체 운영		․지역회의 운영결과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1억원이상 소관부서 요구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사업장 방문, 의견청취 등
시민위원회 운영		회의록 공개
2009. 10.～11월		2009. 11.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조정 결정 ․최종 결정 예산안 종합의견 제출(시민위원장→시장)		․회의 종료후 14일 이내 (분과위원회․시민위원회)

Ⅲ. 2009년 주민참여예산제 간담회 주요내용

1		간담회 개최개요

○ 일  시 : 2009. 4. 8(수)  14:00 ～15:1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자 : 53명(시민위원회 위원, 부시장, 각 분과위 간사 등)

2		간담회 주요내용

○ ‘읍면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충분히 반영’(이창호, 김정갑 위원)

⇒‘09년 본예산에 편성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20억원임. 매년 150억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음. 점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은 충분히 반영

○ 농업분과에서 복지환경분과로 분과위원회 조정(문갑태 위원)

⇒ 복지환경분과 위원으로 조정

○ ‘10년 예산편성시 분과위원회 심의 자료 최소 5일전 배부 (권혁세 위원)

⇒ 심의자료는 사전 3～5일전에 배포

○ 시민위원회 정기적 개최 요망 및 추경예산에도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김신 위원)

⇒ 현재 시민위원회를 연 2회(분과위원회 포함)개최하고 있음. 추경예산 참여 등은 점진적으로 검토

○ 지역위원회 심의대상사업 2억원 이하로 확대 및 연구회 구성 (심재수 위원)

⇒ 읍면동은 특성상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1억원 이하이고 1억원 이상 건의사업은 시 소관사업과 중복됨. 연구회는 시민위원회에서 자체 구성, 운영하는 방안 강구

○ 농어촌 투자사업비 및 박람회 홍보에 과감히 투자(하정성 위원)

⇒ 농어촌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의 30%이상을 투자하고 있음. 박람회 홍보사업비도 매년 45억원을 편성 운영

제 2 장

2010년 재정운영 여건 및 전망

1.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2. 지방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3. 중기지방 재정계획(2008~2012년)

3. 2009년 예산현황(2회추경포함)

Ⅰ.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1		세계 경제 전망 2009년 하반기 OECD ECONOMIC OUTLOOK,(기획재정부, 2009. 6. 24)

세계경제는 금년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은 1/4분기 △2.7% → 2/4분기 △2.2%로 소폭 상향 조정

○ 하지만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부실 및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시 경제회복에 부담 가능성 상존

주요국가의 GDP 성장률 전망(%)

	2008	2009		2010
		09.3월	09.6월	09.3월	09.6월
OECD	0.8	△4.3	△4.1	△0.1	0.7
미국	1.1	△4.0	△2.8	0.0	0.9
유로	0.5	△4.1	△4.8	△0.3	0.0
일본	△0.7	△6.6	△6.8	△0.5	0.7
세계경제*	2.4	△2.7	△2.2	1.2	2.3

* OECD 회원국+BRICs

OECD 국가의 실업률은 09.1/4분기 8.4%에서 10.4/4분기 9.9% 까지
상승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GDP대비 재정수지는 ‘08년 △3.2%에서 ’09년 △7.7%, ‘10년 △8.8% 까지 상승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2		국가재정여건 및 경제운용 방향

총  괄

2009년 하반기 OECD ECONOMIC OUTLOOK,(기획재정부, 2009. 6.),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토론자료(기획재정부, 2009. 07)

‘09년에는 재정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4분기 성장률이 개선되는 등 연간 약 △1.5% 내외 성장 예상

○ ’10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 하고, ‘11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

* (OECD Economic Outlook) 한국 경제는 ‘09년 △2.2%, ‘10년 3.5% 성장, ’11～‘17년까지 중기성장률은 4.9%로 전망

○ 다만,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하반기부터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노동증가율 하락에 따라 뚜렷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 IMF(2006)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4.5%이며 향후 점차 하락하여 2050년에는 2%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잠재성장률 전망(2006~2050년)

8

7

6

5

4

3

2

1

0

서비스

서비스업

서비스업 제외

’06   ’10    ’15    ’20    ’25    ’30    ’35    ’40    ’45    ’50

전 체

(%)

8

7

6

5

4

3

2

1

0

국가 경제 운용 방향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08.12,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토론자료(기획재정부, 2009. 07)

국가 재정정책 방향

○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하여 일관되게 감세를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재정지출 확대

○ 단기적인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규모 확대는 지출구조조정 및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09년 국가채무는 352.8조원으로 GDP의 34.5%(’08년 대비 1.8%p 상승)

*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방향

․(지출확대)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현상유지) R&D, 보건․복지, 교육, 환경, 국방, 통일․외교

․(지출축소)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수산, 문화․체육․관광

재원투자방향

○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경제위기 극복

-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을 위한 지원, 적극적인 SOC 투자, 금융․ 외환시장 안정 및 수출입 금융 등 지원 강화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제․사회안전망 확충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행, 교육복지 확충,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 강화

- 에너지․환경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및 융․복합 IT, 관광․ 의료․교육․방송․광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 국가성장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안전․신뢰․ 법치의 안심사회 구현

Ⅱ. 자치단체 세입․세출 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

1		자치단체 세입 여건 201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행정안전부 ‘09.7)

(자주재원) ’09. 2/4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나, ’10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 (지방세) 미분양 주택현황*이 ‘09.1월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

* 미분양 주택현황 (‘09.7, 국토해양부)

구 분	07.12	08.12	09.04	09.05	08.12월 대비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계	112,254	165,599	163,856	151,938	-13,661	-8.2%	-11,918	-7.3%
수도권	14,624	26,928	29,156	27,344	416	1.5%	-1,812	-6.2%
지 방	97,630	138,671	134,700	124,594	-14,077	-10.2%	-10,106	-7.5%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 예상

(의존재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국세수입도 다소 회복되어 자치단체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 예상

○ (지방교부세) ’09년도 보다는 증가할 것이나, ’09년 정산분 미발생 등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국고보조금)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로 ’10년도 국고보조사업은 ’09년 수준 또는 감소율이 하락할 전망

* “ ...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 연평균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시적 사업 종료, 경제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지출감축,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재설정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토론자료 中)

(지방채) ‘09년도 지방채 발행의 확대로 ’10년도 신규 지방채 발행여력이 크게 신장되지는 못할 전망

참고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통계청 발표)

(단위 : 조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성장율
전 국 계		786.3	817.8	857.4	912.1	5.1
당해 년도 기준 가격	서울	179.4	185.1	193.1	207.8	5.0
	부산	44.9	46.3	47.9	51.2	4.5
	대구	26.0	26.7	27.9	29.5	4.3
	인천	36.6	37.9	41.0	44.0	6.3
	광주	16.6	17.9	19.1	20.1	6.6
	대전	18.5	18.6	19.5	20.6	3.6
	울산	39.3	40.6	41.5	46.4	5.7
	경기	156.2	163.9	175.2	182.8	5.4
	강원	21.7	22.4	23.5	25.3	5.2
	충북	25.4	25.5	27.5	28.6	4.0
	충남	43.2	47.5	51.1	54.4	8.0
	전북	24.1	24.8	26.3	28.0	5.1
	전남	38.2	40.9	41.0	43.1	4.1
	경북	56.5	57.7	57.4	59.1	1.5
	경남	52.2	54.3	57.7	63.2	6.6
	제주	7.3	7.7	7.6	8.1	3.5

2		자치단체 세출 여건 2010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행정안전부 ‘09.7)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 기조 유지

○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지속 투자하여 지역경제 Boom-up 효과를 극대화 필요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변화 대비

○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채무부담 증가에 따라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정비, 지방비분담률 조정 등 예상

○ 향후 추진 예정에 있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발굴 및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시책사업 관련 연관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부담 증가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 등 증가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육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국가정책적으로 지속 확대

○ 기업구조조정 상시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지속 확대 예상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 필요

○ ‘09년 조기집행 및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된 지방정부 채무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

○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지방예산 효율화 강화 필요

3		우리시 재정운용 방향(D-1000일의 비상)

우리시 목표

2012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한 국제도시 여수 건설!

핵심 6대 전략

엑스포 경제권 중심도시

○ 여수 중심의 선벨트 국제해양관광자유지대 조성

- 천혜의 자원인 다도해를 친환경 복합관광지대로 조성

- 엑스포 연계사업으로 외국인 전용 「국제위락단지」 조성

○ 5대 해양강국 진입의 거점도시로 발전

- 해양연구․교육․산업단지 조성 : 첨단 해양벤처기업 유치

- 엑스포장 사후 활용방안의 하나로 추진

- 국제 해양기구․연구기관․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 : 해양과학 인재 육성

○ 남해안 동반 발전의 선도도시 육성

- 여수 기점 남해안 도시 간 여객항로 개설․교류 강화

- 산업․관광․물류․인적자원의 도시 간 연계를 통한 공동 번영 추구

- 남해안 오션 브릿지 조성

․여수 ~ 고흥 간 연륙․연도교 가설 조기 완료

․여수 ~ 남해 간 한려대교 가설(동서화합지대 인프라 조성)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 저탄소 녹색형 시범도시 조성

- 경도를 기후보호 대응 특구로 지정 : 탄소 제로지역

․섬 특성을 살리도록 무교량, 태양광 호텔․주택, 섬내 전기자동차 운행

- 에너지 물질순환형 생태산단 조성,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의 전략적 추진

- 「환경 관련 회의」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로 여수선언 적극 뒷받침

- 환경연구소,「여수프로젝트」실천을 위한 사무국 여수에 유치

○ 생활속 녹색혁명 실천

-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

- 탄소 저감을 위한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연간 1시민 1그루 심기, 생태 복원사업 적극 추진

-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운동 실천, 탄소 포인트제 선도적 정착

- 도심 휴양림, 도심 숲, 하늘공원(옥상 녹화) 조성사업 전개

○ 자연친화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친환경 건축물, 태양광, 생태주택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공화동 도시환경 정비, 돌산회타운 재건축, 만성리 복합레저타운 조성

- 친환경 친수공간 및 경관 조성 : 해변공원, 야간경관

국제 해양관광 레저도시

○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 요트관광 인프라 구축 : 마리나, 요트경기장, 수리시설 등

- 한중일 국제 크루즈 기반 조성과 항로 개발 : 여수～일본～중국

- 섬 관광 개발 : 연륙․연도교 개설, 섬 간 유람선 운항, 테마관광 개발

- 수산물 어판장과 어시장을 현대화 고급화하여 관광상품화

- 원 스톱 관광․행정 서비스 안내 시스템 구축

○「이순신 숨결 느껴보기」역사기행

- 거북선 원형 복원, 건조지 복원․개발

- 이순신 유적지 탐방을 통한 「이순신 체험」기회 제공

- 이순신 리더십 학교 강좌 개설, 스토리텔링 개발

○ 민족지도자 「손양원 유적지」 조성

- 숭고한 뜻을 기리는 종교 체험장, 세계적 사적지로 조성

○ 외국인 홈스테이(민박) 활성화

- 박람회 대비 부족한 숙박시설 보완 차원

- 민간 외교사절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사전 준비 철저

○「바닷가 산책길」 조성

- 율촌～화양, 소호～신월, 중앙～오동도, 오천～신덕의 해변을 따라
산책길, 쉼터, 간이 주차장 조성

- 경관이 수려한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느리게 걷는 길」조성

문화예술 창조도시

○「여수만의 문화 공원」 조기 완공과 공연 유치

- 해변 친수 공간, GS 칼텍스 문화예술 공원 공연장 조기 개장 노력

- 뮤지컬,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유치

○「문화예술인의 집」 건립

- 폐교 등을 이용하여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정보교류를 통해 창작력 고취

- 철도 폐선 부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 다양한 「예술교육 콘텐츠」육성

- 「김덕수 사물놀이」 시범학교 지정․육성

- 1읍면동 1전통 민속놀이 발굴․육성

○ 여수 대표 맛 선정과 향토문화 육성

- 여수 대표 맛집 선정, 음식골목 집단화 조성

- 박람회 이정표 용도 향토 벅수세우기로 토속 관광상품화

- 향토 무형문화재 육성 : 뱃노래, 소동패, 풍물, 굿

○ 매력 있는 「디자인 거리」 조성

-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매력 있는 거리로 조성

․도시 색채, 전선지중화, 간판 정비, 가로변 정비, 하천 정비

- 바다와 어울리는 「하얀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 해안가 언덕 주택

교육·복지 선진도시

○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 조성

- 「여수 국제화 에듀파크」건립 : 사이버캠프, 국제화 종합교육센터 등

-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추진 : 다양한 국제 교육 프로젝트 참여

- 해양레저 특수교육기관인 외국 전문 직업대학 분교 유치

- 「365 외국어 교실」운영 : 연중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 마련

○「작은 도서관 만들기」운동 확산 추진

- 읍․면․동 단위 주민자율 운영 소규모 도서관 설립

- 주민의 평생학습장과 공동체적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

○ 전국 제1의「영유아 보육 도시」육성 : 무료예방접종, 북스타트 운동

○「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 : 활동 보조, 외출 지원, 간병 지원 등

○ 어르신 전용공간인「실버거리」 조성

- 전용 공연장ㆍ찻집 등 ‘실버문화벨트’ 사업 추진

시민참여 창의도시

○ 「1000일 시민행동」을 엑스포 시민운동으로 추진

- 「1000일 시민행동 강령」제작 전 시민 보급

- 「내가 먼저 First」,「Clean 水 Day」등과 조화 시민 자율 추진

○ 「1000인 시민패널」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 지역별․분야별 ․연령별 시민패널 1000명 선정

- 엑스포 관련 등 주요 정책 입안․추진․평가과정에 패널 의견 적극 반영

○ 여수를「자원봉사 메카」로 육성

- 엑스포 자원봉사자 6만명 자발적인 참여 활동영역 확산

- 봉사자 신청․교육․활동의 시범도시로 발전

○ 「아이디어 뱅크」 운영

-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 창구 개설

- 우수 아이디어 인센티브 제공 및 시정 반영, 열린 행정 구현

○ 함께 열어가는「주민자치센터」 운영

- 방과 후 학습센터로 운영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돌봄 기능 강화

- 박람회 대비 환경정비 주민 실천

Ⅲ. 우리시의 재정규모(2회추경)

1		재 정 여 건

2009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총규모는 827,791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0.3%로서 전국 평균 53.4%에 비해 낮으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게 투자하고 있음.

2009년 우리시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625,409	100.0	202,382	100.0
자체수입		189,653	30.3	188,685	93.2
	지방세	135,978	21.7	0	0.0
	세외수입	53,675	8.6	188,685	93.2
의존수입		435,756	69.7	13,697	6.8
	지방교부세	183,017	29.3	0	0.0
	조정교부금	8,839	1.4	0	0.0
	보 조 금	226,900	36.3	13,697	6.8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7,000	2.7	0	0.0

2		재 정 규 모

연도별 예산 규모

○ 최근 5년간 당초예산 기준 9.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예산의 기준으로도 증가를 보이고 있어 예산규모는 증가되고 있음.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
당초	578,599	678,597	17.3	780,715	13.1	794,158	1.7	827,791	4.1
최종	690,707	828,182	19.9	772,725	△.-7.2	1,074,656	28.1

2009년도 전라남도 당초예산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남본청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총예산	4,624,312	563,724	654,101	402,530	418,314
자립도 (%)	10.4	23.8	19.8	15.1	46.3

2009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2009년 당초		2008년 당초	비교증감	증감률 (%)
		구성비
총 계	827,791	100.0	794,158	33,633	4.2
일반공공행정	32,206	3.9	31,713	493	1.6
공공질서및안전	2,130	0.3	2,243	△-113	△-5.0
교 육	5,406	0.7	5,402	4	0.1
문화및관광	31,323	3.8	46,918	△-15,595	△-33.2
환경보호	80,478	9.7	60,335	20,143	33.4
사회복지	132,047	16.0	118,694	13,353	11.2
보 건	10,227	1.2	8,429	1,798	21.3
농림해양수산	55,664	6.7	53,716	1,948	3.6
산업․중소기업	4,969	0.6	4,209	760	18.1
수송및교통	116,677	14.1	88,193	28,484	32.3
국토및지역개발	204,278	24.7	233,305	△-29,027	△-12.4
예 비 비	17,817	2.2	7,903	9,914	125.4
기 타	134,569	16.3	133,098	1,471	1.1

회계별 예산규모(일반 + 특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09년 2회추경	2009년 본예산	증 감	비고
합계		922,249	827,791	94,458
일반회계		720,409	625,409	95,000
특별회계		201,840	202,382	-542
기타	소계	169,690	170,622	-932
	하수도사업	26,462	23,026	3,436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48,039	14,632	33,407
	의료보호기금	3,467	3,103	364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1,011	1,011	0
	구획정리사업	3	3	0
	도시개발사업비	75,006	116,594	-41,588
	주택사업	2,053	1,914	1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87	658	29
	경영사업	331	331	0
	공유수면매립사업	456	190	266
	농공단지조성사업	17	20	-3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6,659	4,097	2,562
	주차장	4,174	3,718	456
	기반시설	1,325	1,325
공기업	소계	32,150	31,760	390
	상수도사업	32,150	31,760	390

3		세입·세출현황

세입예산구조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회추경		2009년 본예산		증 감		비고
			구성비		구성비		비율
합계		720,409	100.0	625,409	100.0	95,000	15.2
지방세		145,478	20.2	135,978	21.7	9,500	7.0
세외수입		84,903	11.8	53,675	8.6	31,228	58.2
	경상적세외수입	19,108	2.7	19,096	3.1	12	0.1
	임시적세외수입	65,795	9.1	34,579	5.5	31,216	90.3
지방교부세		184,114	25.6	183,017	29.3	1,097	0.6
재정보전금		8,939	1.2	8,839	1.4	100	1.1
보조금		279,975	38.9	226,900	36.3	53,075	23.4
	국고보조금	234,562	32.6	194,176	31.0	40,386	20.8
	도비보조금	45,413	6.3	32,724	5.2	12,689	38.8
지방채		17,000	2.4	17,000	2.7	0	0.0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회추경		2009 본예산		증 감		비고
			구성비		구성비		비율
합 계		201,840	100.0	202,382	100.0	-542	-0.3
지 방 세		-	0.0	-	0.0	-	0.0
세 외 수입		187,162	92.7	188,685	93.2	-1,523	-0.8
	경상적세외수입	107,701	53.4	76,893	38.0	30,808	40.1
	임시적세외수입	79,461	39.4	111,792	55.2	-32,331	-28.9
지방교부세		-	0.0	-	0.0	-	0.0
보 조 금		14,678	7.3	13,697	6.8	981	7.2
	국고보조금	14,438	7.2	13,575	6.7	863	6.4
	도비보조금	240	0.1	122	0.1	118	96.7
지 방 채		-	0.0	-	0.0	-	0.0

주요재정 지표

(단위 : 백만원)

요 목	산 출 지 수		산 출 방 식		비 고
	2009 본예산	2008 본예산
1. 재정 자립도	30.3	30.6	지방세 ＋ 세외수입	×100	지 방 세 : 135,978 세외수입 : 53,675
			일반회계 규모
2. 지방세부담액 (주민 1인당)	462천원	524천원	지방세액		(人口-2009. 8월말) ․294,175명 ․지방세 135,978
			인 구 수
3.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2,126천원	2,229천원	일반회계 규모		예산액 : 625,409
			인 구 수
4. 의회비 비율	0.5	0.9	의사＋의정활동 예산	×100	의회 : 3,226
			일반회계 규모
5. 예비비확보율	2.8	1.4	예 비 비	×100	예 비 비 : 17,817
			일반회계 규모
6. 인건비 비율	46.1	49.1	인 건 비	×100	인 건 비 : 87,351
			지방세＋세외수입

※ 2009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 : 625,409백만원

제 3 장

예 산 운 용 실 무

1. 예산일반

2. 세입예산의 추계

3. 예산편성

4. 예산집행

5. 예비비

Ⅰ. 예 산 일 반

1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

○ 일반적인 예산분류 기준으로는 회계의 성질, 성립시기, 예산의 성립 여부 등이 있음.

가. 회계의 성질별 분류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1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함

○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이념에 있어서는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함.

2)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설치는  ① 공기업을 운영할 때, ②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③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나.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1) 본 예 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광역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기초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27조)

2) 수정예산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미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본래의 예산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을 수정 예산이라 함 (지방자치법 제127조)

3) 성립전 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함(지방재정법 제45조)

4)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함(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 재정법 제45조)

2		예산의 원칙

공개의 원칙

○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4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25조)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음.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22조)

○ 따라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차입금 등이 있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 이에 대한 예외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경비 등이 있음.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3		예산 용어해설

세 입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세 출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일 반 회 계 예 산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특 별 회 계 예 산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본 예 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수 정 예 산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 되기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 가 경 정 예 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국회(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실 행 예 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재무회계규칙 제25조)
준 예 산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총 계 예 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 계 예 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 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채 무 부 담 행 위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
기 금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세 계 잉 여 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예 산 과 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일 시 차 입 금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명 시 이 월 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 고 이 월 비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 속 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42조)
당 겨 사 용	당해 연도내에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지방재정법 제7조)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65조)
지난년도 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76조)

4		사업예산 용어설명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품목예산제도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한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제도를 말하며,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함
예 산 구 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
기 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 함
분 야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부 문	분야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 업	정책·단위·세부사업을 통칭하거나, 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의미
사 업 구 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
정 책 사 업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단 위 사 업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세 부 사 업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행정운영경비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함.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말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기 본 경 비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재 무 활 동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내부거래지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정부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6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보 전 지 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하며, '차입금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직 접 사 업	지원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사업이라 하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지 원 사 업	직접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사업이라 하며, 직접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자 체 재 원	보조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동 재원을 자체재원이라 하며, 자체재원에 의한 사업을 자체재원사업이라 함
보 조 재 원	자체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동 재원을 보조재원이라 함.
품 목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목 그 룹	유사 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을 목그룹이라 하며, 참고로 편성목과 통계목 만이 공식 품목에 속하는 바, 목그룹은 비공식적으로 관리됨
편 성 목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통 계 목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재 정 계 획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중기재정계획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중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계획을 말함
투·융자심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을 말함
예산편성 한도액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조 정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심 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 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심 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
확 정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지 급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지 출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사업관리카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
정책사업 유형화	지자체 사업구조 설정의 편이를 제공하고 지자체 간 사업 비교 목적을 위해 정책사업 설정 사례를 제시한 것을 말하며, 유형화는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표준화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예 산 안	지자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
예 산 서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Ⅱ. 예산편성 사전이행제도

1		예산편성 기본지침

◦ 지방분권과 자율화에 맞춰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 방식이 2005년부터 폐지  되면서『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을 제정 발령  하였음 (2007. 7. 18, 행정자치부 훈령 제234호)

2		‘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2009~2013(5개년)

◦ 중장기적 시각에서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개년(2011～    2013)에 대한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총 5개년 동안의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함.

2009	⇒	2010～2013 (미래4년간 전망치)
최종 예산		발전계획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행안부에서는

ꡔ전국종합계획ꡕ을 수립함.

◦ 대상사업

광역시․도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

기초자치단체 ┌ 2009년 당초예산규모 3,000억원이상 단체 : 20억원이상

└ 2009년 당초예산규모 3,000억원미만 단체 : 5억원이상

3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여야 함

◦ 대상사업

▪ 광역 시․도

총사업비 20억원(서울시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사업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전액 자체제원(시․도)으로 추진하는 사업

▪ 시·군·자치구

총사업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신규사업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전액 자체재원(시․군․구)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용역과제 심의

◦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사전에 용역과제 심사

◦ 대상사업

▪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 공사설계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 연구․헉술용역 및 그 밖의 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5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조정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ㆍ분석해야 함

6		정수물품 사전심의제 이행

◦ 업무용 및 사업용 정수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대해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하며, 정수 미배정된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7		기 타

◦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을 필요로 하는 사업

Ⅲ. 세입예산의 추계

1		지방예산의 재원

세입예산의 의의

○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을 말함.

지방세입예산의 종류 및 분류

○ 종류：①지방세 ②세외수입 ③지방교부세 ④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⑤보조금 ⑥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분류 :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 지방세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재화임.

○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보통세는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충족을 위하여, 목적세는 특정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세목임.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지난년도수입(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경영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개발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

- 경상적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 이전수입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형발전 특별 회계보조금, 기금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지 방 채

○ 증서차입채(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대차계약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는 기채로 정부자금채, 공공자금채, 민간자금채 등이 있음

○ 증권발행채(지방채증권)：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하여 교부하는 기채로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이 있음

2		세입예산의 추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수익자부담금의 적용, 국가 이전재원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세입추계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 국가경제전망과 경제운용 방향을 고려하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모델의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가. 지방세 추계

□ 지방세 추계 방식

지방세 등을 추정하는 세수추계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단순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 시계열에 의한 방식 등이 있음.

< 단순추계방식 >

○ 단순추계방식은 과세객체별로 단일의 세율구조(과세객체의 등가성)를 갖고 있는 경우, 과세객체의 수량(물건수) 증가에 따라 세수가 변동되는 세목을 추계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증감된 수량에 기준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나타내는 추계방식.

<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 >

○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은 과세객체별로 다양한 세수구조를 갖고 있어(과세객체의 비등가성) 지방세수입액이 과세물건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않고  과세표준액,  세율구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기초하여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

○ 세수탄력성은 과세객체의 변화에 따른 예측세수변화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과세객체의 변화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변화(과표탄력성)와 과세표준액의 변화에 대한 부과액의 변화(부과액탄력성)로 산정됨.

< 시계열에 의한 방식 >

○ 시계열에 의한 추계방식은 과거연도의 지방세 결산자료를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방식. 여기에는 선형모델에 의한 방식, 비선형모델에 의한 방식, 지수함수에 의한 방식, 이차함수에 의한 방식 등이 있음.

□ 지방세 추계 시 고려사항

○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년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므로 진도비 및 시계열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충분히 계상

- 부동산거래, 자동차등록, 과표현실화 계획, 공시지가의 변동, 과세 물건의 증감추이

- 제도의 폐지 연도별 차등부과, 세율인상(하), 새로운 세목신설 등

※ 진도비：납기가 정해졌거나 시기별(계절적)수요가 규칙적인 세목

계  열：경기전망, 소비형태, 정부정책관련 세목

나. 세외수입의 추계

□ 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경상적세외수입)과 공공부분 내부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으로 발생되므로 일정시점(예 : 전년도 6월말 또는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편성년도 징수액 전망

Ⅳ. 예  산  편  성

1		예산편성의 의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예산과정 중에서도 특히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그 합리적 배분이 요청되지만, 실제로는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나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됨.

	<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 >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 ◦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지양 ◦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목구분과 설정규정 준수

2		예산의 편성절차

가. 예산편성 및 심의 일정

① 자치단체 예산(안)편성：9～11월(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 내시：10.15까지(중앙 각 부처)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9～11월(자치단체)

③ 예산(안) 의회제출

․시・도：11월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시・군・자치구：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④ 지방의회 심의・의결

․시・도：12월 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시・군・자치구：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⑤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의결 후 3일 이내

⑥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이송 받은 즉시

(보고：시・도 → 행정안전부, 시·군·구 → 시・도)

나. 예산편성 운영방법

○ 편성과정：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분야·부문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성 과 계 획 서：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세입예산요구： 회계별로 세입예산요구서를 작성

▪세출예산요구：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 통계목･ 산출 근거를 작성

▪보조금부담조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세입예산은 세입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다.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조정의 요령 >

단 계	예산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 ②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 ③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 ④ 법령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
2단계	⑤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기준 및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 ⑥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 ⑦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 ⑧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 ⑨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 ⑩ 금후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단계	⑪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

1)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조정

○ 기본경비：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원수 비례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행정운영경비 조정 시 기준 >
◦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 ◦ 기본경비의 설정 기준 마련 ◦ 전시성·소모성,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절감의 지속 추진

2) 사업예산

○ 총사업비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년도 예산소요 및 장래 투자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액은 물론 주요 공정단위별로 분석

※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순으로 단계별 예산편성

○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수반 필요

	< 사업예산 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우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도모 ◦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노력

3)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판단

○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 자치단체 각 부서의 예산요구를 동원 가능한 세입재원 범위내로 조정하여 맞추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재원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과 조정의 중심과제가 됨.

○ 가용재원의 배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통해 조정・배분되어야 할 것임.

라. 예산안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 유인하여 각 부서에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 심의에 대비한 예산제안 설명 자료를 준비

○  각 부서에서는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의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 설명자료를 준비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

			단 체 장
재의요구(20일이내)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11.11)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예산안 제출(11.21) ․본회의 제안설명 ․수정예산안 제출
			본 회 의	제안설명：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구체적 내용은 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이 설명)
	①예비심사회부
	소관상임위 (상정심의의결 5일이내)			예결특위심사 (상정심의․의결) 10일이내
						․실국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
	․실국별제안설명 ․질의답변 ․소위심사			④ 회계연도 개시 시․도 15일전까지 시․군․구 10일전까지 본회의 의결후 자치단체장에게 3일이내 송부
			단 체 장		고 시
			․지체없이 시행 (보고)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마. 예산안 의회제출

< 의회제출 첨부서류 >

① 법 제3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②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③ 채무부담행위조서

④ 명시이월비 설명서

⑤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⑥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 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 계획에 관한 조서

⑦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⑧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한 조서

⑨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⑩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⑪ 지방재정계획서

⑫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바. 예산안 의회 심의・의결

1) 제출시한

○ 시  ․  도：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전년 11월 11일)

○ 시․군․구：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전년 11월 21일)

2) 의결시한

○ 시  ․  도：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전년 12월 16일)

○ 시․군․구：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전년 12월 21일)

3) 예산안 제안 설명

○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

○ 제안 설명은 지방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하되 가급적 정례회 개최일에 하도록 함.

○ 의장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기일을 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시·군·구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시·군·구의 경우 기획감사실장 또는 국・과장) 예산안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실국별(또는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소관별 예산심의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를 조정·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심사결과 계수조정・정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제안설명에 포함할 사항>

▸ 당해 자치단체의 시·도/시·군·구정 방침 및 중점 투자방향

▸ 익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예산 개요 (세입규모 및 내역)

- 세출예산 개요 (중점 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

< 예산심의 시 유의사항 >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음.

- 단,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동의 불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5) 본회의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예산 총액에 대하여 의결하고, 예산총액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부분별로 부의 의결할 수 있음.

○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6) 예산의 이송

○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 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서 확정

○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사. 예산의 확정

◆ 예산의 고시 및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예산이 이송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

○ 다만, 이송된 예산내용 중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지 아니하고 재의 요구 할 수 있음.

○ 확정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제하여 배부

- 사업설명서(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배부(편제 포함)

※ 편제방식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

아. 성립전 예산집행(지방재정법 제45조)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계속비의 경우 >
- 총공사비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더라도 성립전에 사용할 수 없음 (’99. 7. 22 행안부 질의회신) -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사업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99. 7. 24 행안부 질의회신)

※ 절   차

의존재원교부	→	접 수 (사 업 부 서)	→	집 행 요 구
		∙예산부서 협의		∙공문사본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성립전집행결정 (예산부서)	→	사 업 부 서 (회계부서, 세입부서)	→	사 업 시 행 (사 업 부 서)
∙자금교부확인

3		예산의 시간상 흐름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발령(행안부령) ․일 자 : 7월경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및심의		예산안편성(팀․소 및 예산부서) ․기 간 : 9월 중 ․집행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제33조) - 예산편성전 계획을 수립,당해년도예산편성에 활용
		↓		↓
		예산안의회제출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기 한 : 11. 21까지 ․집행부 → 지방의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제37조)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
		예산심의의결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 ․기 한 : 12. 21까지 ․지방의회		예산요구 : 9월 중 - 부서별 요구서를 팀 ․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e-호조에 입력
		↓		↓
		예산안이송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 한 : 의결후 3일이내 ․지방의회→집행부		예산편성 - 요구된 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의, 검토, 조정 - 시민참여예산시민위원의 예산편성참여 ⇒ 의회제출(11.21한)
		출납의 완결 ․회계년도 종료 : 12.31 ․출납폐쇄 : 2월말 ․출납사무 완결 : 3.31(세입금징수마감: 3.10)
		↓
결산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기 한 : 4.30까지 ․집행부
		↓
		결 산 검 사 ․ 근거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기 간 : 20일간(20일이내 연장 가능) ․결산검사위원
		↓
		결산서의회 제출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기 한 : 6.30까지 ․집행부→지방의회

4		예산편성 순기표

정부 및 전라남도

	< 2010년 정부예산 순기 및 전남道 추진계획(안) >
정부예산(순기)			우리道 추진계획
ꊱ 정부재정계획 수립단계			ꊱ 정부재정계획 반영건의
○ 국가재정운용계획 부처안 제출 : 1월 말			○ ‘09 신규사업발굴보고회 : ’09. 2. 6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보완․확정 (기획재정부) : 2～4월 중			○ 대상사업 선정 : ‘09. 3. 25한
○ 예산안 세부작성지침 및 부처별 총액배분(Top-Down) : 4. 30			○ 국고보조사업 신청(도→중앙부처) : ‘09. 5. 31한(법정기한)
ꊲ 중앙 각 부처 예산편성단계			ꊲ 중앙 각부처 예산반영건의
○ 부처별 예산안 자율편성 : 5월 중			○ 지역현안사업 국고지원요청 : 2008. 3～5월 중
○ 부처별 예산(안) 제출 (부처⇒예산처) : 6. 30한			○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6월 중
			○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활동 : 5～6월 ○ 국회의원보좌관 초청 지역현안사업 설명 및 현장방문 : 9월 중
ꊳ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심의․편성단계			ꊳ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시 반영 노력
○ 예산심의 : 7～9월 초			○ 기획예산처 방문활동 : 7～9월
○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 : 9월 하순			○ 국회방문 활동 : 7～9월
○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 10. 2한
ꊴ 국회 정부예산심의․의결단계			ꊴ 국회예산 심의시 반영노력
○ 상임위 심사 : 11월 초			○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9월 중
○ 예결위 심사 : 11월 중～12월 초			○ 국회상임위, 예결위 방문활동 : 10～12월
○ 국회 본회의 의결 : 12. 2한

우리시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주 관	비 고
‘09. 1. 15	○ 국고지원 건의사업 보고회 개최 - 보고자 : 실․국․소장	여 수 시
‘09. 1. 23한	○ ‘10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제출 (우리시 → 전라남도)	여 수 시
‘09. 3월 중	○ 국고지원 건의사업 중앙부처 예산 확보활동 계획수립	기획예산담당관
‘09. 4. 30.한	○ 국비지원요구서 제출(전남도→각부처)	기획예산담당관
‘09. 5. 31.한	○ 중앙단위 각 부처 예산안 제출 (각 부처 →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09. 3～11월	○ 국고확보활동 결과 보고회 개최 - 국단위로 국비확보활동 추진(중앙부처) - 국고보조사업 확보활동 보고회 개최 : 매월 1회 이상 활동결과(국․소장)	여 수 시
‘09. 8월 초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시달	행정안전부
‘09. 8. 20.한	○ ‘1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 지침시달 (기획예산담당관실 → 관․과․소)	기획예산담당관
‘09. 9월～10월	○ 관․과․소 예산요구서 자체심의 - 자체투자사업 우선순위 심의 등	기획예산담당관
‘09. 9월～10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예산학교,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09. 10월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위원회
‘09. 11. 13.한	○ 세입․세출예산안 자체 확정	여수시장
‘09. 11. 14	○ 예산안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심의위원회
‘09. 11. 20	○ 세입․세출예산안 공고	시보공고
‘09. 11. 21한	○ 예산안 시의회 제출	여수시장	법적기한
‘09. 12. 21한	○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시의회	법적기한
‘09. 12. 24한	○ 예산 확정 고시	여수시장

Ⅴ. 예  산  집  행

1		예산의 배정

의  의(지방재정법시행령 제56조)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 절차를 취하게 됨.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 수립절차

-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제출(사업부서) ⇒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 작성(예산부서) ⇒ 확정 (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

○ 수립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예산정기배정

○ 배정절차：배정계획에 의하여 매분기별 또는 월별 일괄 배정

○ 배정단위：예산부서는 세부사업별·편성목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 관리

예산수시배정

○ 운영절차：세출예산집행계획수정 및 수시배정요구(사업부서) ⇒ 세출예산배정 계획조정(예산부서) ⇒ 수시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배정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 목까지를 내부적 관리

예산 재배정

○ 의의：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

○ 재배정절차：재배정요구(사업부서) ⇒ 재배정확정(예산부서) ⇒
관계부서에 통지

○ 재배정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배정예산의 집행제한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세출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법령이나 조례상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감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함.

※ 수입의 확정이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접수하는 것 등을 말하며 비상 재해시는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음. 다만 특정수입을 목표로 했던 세입에서 실제 결함이 생긴 경우는 당해 세출예산의 경비를 절감해야 함.

2		예산의 변동

예산의 이월

1) 예산이월의 의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2) 이월의 종류

가) 명시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을 끝내지 못한』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함

○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상대방의 채무이행 요구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겨쓰기의 방법에 의거 지급해 주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다)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

가) 이월예산의 관리원칙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담당부서별 이월예산의 관리

< 사업부서 >

○  각 부서(기관)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 주관부서에 송부

○ 이월요구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각기 별지로써 구분하여 작성

< 예산부서 >

○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부서(기관)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입주관과장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봄.

< 세입부서 >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출원 및 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자금이월이 수반되지 않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 집행연도에 기채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세입 징수절차를 취함.

< 회계부서 >

○ 이월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를 이월하는 연도 및 이월받는 연도에 있어서 각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고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음.

- 다만, 이월 받는 연도의 회계장부상 배정 표시란에는 이월예산의 배정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월하는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은 계약체결 등의 지출원인 행위시에 작성하고 경리관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하는 것이 확정될 때 지출결의서의 우측 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다음 연도로 이월

○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새로운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하되, 서식의 우측상단에 붉은 고무인을 찍고 서식의 왼쪽란(지출원인행위 관련사항)과 서식의 오른쪽란 (지출 관련사항)을 전부 기재한 후 경리관 및 지출원 등의 결재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함.

- 다만, “지출원인행위부등기”란의 일자는 다시 작성하는 일자를 기준 으로 함.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1) 예산의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이용방법：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2) 예산의 전용(지방재정법제49조)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전용범위：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 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

참고
		❖ 목그룹：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자본지출(400), 융자 및 출자(500), 보조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 및 기타(800)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으로 예산 과목 외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 목은 상호간의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용 제한 목 >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총액인건비범위 - 시설비 및 부대비 - 차입금원금상환 - 차입금이자상환 - 예수금원리금상환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 전용절차：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방법：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간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3) 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는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 변경사용절차：변경사용내역 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을 준수

○ 변경사용방법：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처리：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 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 변경사용제출：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4) 예산의 이체(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이체의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 사업을 사용(명칭과 내용의 변경 가능)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이체절차：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고려사항

-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원비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이체하고, 재무활동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소속한 부서로 이체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채무부담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채무부담행위라 함.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44조제3항)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단체장은 채무부담행위의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행위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부담행위에 대한 명세서, 익년도 이후 지출하여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예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물론, 세출예산에 의한 일반적 경비지출의 경우에도 보통 그 지출의 원인행위로서 채무의 부담이 선행되는 것이나, 세출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경비의 지출권한이 부여되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시는 예산회계 관계법 규정에 의거 당연히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채무 부담행위로서 의회의 의결 불요

Ⅵ. 예    비    비

1		의 의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9조)

2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339호)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다.

▸ 사용절차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

사 용 요 구 (사 업 부 서)	→	심 사 (예 산 부 서)	→	결 정 (자치단체장)
사유명기 별지 제20호 서식	행정관례상 의회사전설명
통 지 (예산부서)	→ →	사 업 부 서 회 계 부 서

3		예비비의 지출제한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①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보조금, 업무추진비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4		의회의 승인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

제 4 장

2010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할 일

1. 지역회의 운영

2. 분과위원회 운영

3. 시민위원회 운영

4. 실과소, 읍면동의 할 일

Ⅰ. 지역회의 운영

1		운영방향

2010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3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후 읍면동장에게 건의

※ 지역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건의, 통리별 나눠먹기식 사업 배분 자제

2		운영개요

운영시기 : 2009. 10. 9일 전후

장   소 : 해당 읍면동 회의실 등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동장, 간사(부면장, 행정지원담당)

※ 지역 시의원 참여

3		하여야 할 일

지역의 가장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파악 : 연중활동

○ 지역위원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시급한 주요사업 파악

지역회의 개최 : ‘09. 10. 9 전후(1～2일)

○ 회의소집 : 지역회의 간사(읍면-부면장, 동-행정지원담당)

○ 활동사항 : 주민을 대상으로 파악한 주요사업에 대해 상호 토의 및 우선순위 결정(3천만원이상～1억원 이하 자체사업)

※통리별 나눠 먹기식 사업 배분 억제, 지역의 시급한 사업순으로 결정

◆ 회의 진행 주요내용

- 읍면동단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 설명(읍면동장)

․시에서 시행중인 사업중 해당 읍면동과 관련 있는 사업 포함

- 2010년도 중점투자 현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 지역회의 위원

- 지역회의 운영관련 개선사항 의견 수렴

읍면동장 건의

○ 지역회의 활동사항 및 사업별 우선순위 의견 반드시 제출

-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서, 지역회의 개선사항, 회의록 등

지역회의 개최 후 업무추진 흐름도

ꋯ지역회의 결과통보 - 지역회의투자사업 우선순위조서 - 지역회의 결정서 - 지역회의 개선사항	▶	ꋯ결과수합․통보 - 투자사업 검토조서	▶	ꋯ결과검토․제출 - 투자사업 검토조서 (반영, 불가 등)
읍면동→예산부서		예산부서→사업부서		사업부서→예산부서

ꋯ분과위원회 상정 - 사업부서 검토조서 (최종 결과물) - 우선순위 조정 등	▶	ꋯ시민위원회 상정 - 분과위원회 검토조서 - 우선순위 최종 결정	▶	ꋯ최종결과 통보 - 건의사업 반영여부
사업부서→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시민위원회		예산부서→위원회

※ 각종 서식은 추후 시달

Ⅱ. 분과위원회 운영

1		운영방향

분과위원회 소관 자체사업(3천만원이상)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1억원 이상 자체사업 발굴 건의

사업현장 방문 및 의견청취 등 주민의견 수렴 활동 강화

분과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예산안 조정사항 시민위원회 상정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현안사업 위주로 심의, 지역별 나눠먹기식 사업 배분 억제

2		운영개요

운영시기 : 2009. 10월 중

○ 1～2일에 걸쳐 분과위원회 운영

장   소 : 시청 회의실 및 분과별 회의장소

○ 각 분과위원회별 장소 파악 추후 결정

참석대상 : 분과위원회 위원, 간사, 실과소 간부공무원

3		하여야 할 일

2010년 세출예산 요구사업(안) 검토

○ 분과별로 실과소장의 예산안 및 사업현장 설명 청취

- 필요시 분과위원 현장 방문(부서장 또는 간사 안내)

○ 주민의견 수렴활동 실시   ※ 1일 소요

2009년 세출예산 요구사업(안) 심의․조정(3천만원이상 자체사업)

○ 분과위원회 소관 요구사업(안) 우선순위 토론

○ 결정서, 요구사업(안) 심의․조정서, 회의록 작성․제출  ※ 1일 소요

시민위원회 심의․조정서 상정

○ 분과위원장 : 분과별 활동사항 및 예산안 조정결과 제안설명

분과위원회 운영 흐름도

ꋯ2010년 예산 요구사업(안) 검토 - 예산안 설명 청취(해당부서장) - 사업현장 방문 활동(해당부서장, 간사) - 주민의견 수렴활동 전개 - 1일 소요	▶	ꋯ2010년 예산 요구사업(안) 심의․조정 - 위원들 우선순위 토론 - 예산 요구사업(안) 심의․조정서 작성 - 1일 소요
관련부서→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예산부서

▶	ꋯ시민위원회 상정 - 분과별 활동사항 및 예산안 조정 결과 제안 설명
	분과위원회→시민위원회

◆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및 간사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간 사	비고
6개분과	71		6
행정지원 분과	13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담당관, 의회사무국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기획담당
복지․환경 분과	13	복지환경국, 교육지원단	복지행정 담 당
관광․문화 분과	10	관광문화수산국, 세계박람회지원단	관광진흥 담 당
보건․위생 분과	10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수도행정 담 당
농업분과	13	농업기술센터	농 정 담 당
도시․건설 분과	12	건설교통국, 도심개발사업단	도시행정 담 당

Ⅲ. 시민위원회 운영

1		운영방향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예산 조정안에 대한 검토․심의후 재조정

우선순위 등 시민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시장 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실시 활동

2		운영개요

운영시기 : 2009. 10월 ～ 11월 중

장   소 : 시청 회의실

참석대상 : 시민위원회 위원 71명(분과위원장), 간사(예산담당),

각 분과위원회 간사

3		하여야 할 일

분과위원회 상정 2010년 예산안 검토․심의후 재조정

○ 위원장 주관으로 실시

○ 소관 분과위 예산안 조정 결과 제안 설명 : 분과위원장

최종 결정된 2010년 예산안 건의(시장)

○ 시민위원회 결정서, 우선순위 조서 및 의견서 작성

◆ 시민위원, 분과위원, 지역회의 위원 활동시 준수사항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

2. 주민 참여 및 재정 자치의 실현을 위한 건전한 위원회 육성에 노력

3.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을 목적으로 한 위원회 활동은 배제

4.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예산안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건의 및 의견 제출 등의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하며, 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

Ⅳ. 실과소, 읍면동의 할 일

1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 및 지원

○ 회의소집 : 지역회의 간사(읍면-부면장, 동-행정지원담당)

○ 장소제공 : 자치센터 회의실 등

○ 자료제공 및 협조사항

- 읍면동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 제공

- 시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읍면동이 관련되는 사업 제공

○ 지역회의 활동사항 자료작성 협조

- 우선순위 조서, 결정서, 회의록 등

○ 지역회의 개선사항 제출

2		실·과·소

분과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 분과위원회 간사(위원회별 주무국 서무담당)

- 일정은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

○ 장소제공 : 분과별 회의장소 자체 마련

○ 협조사항

- 2010년 세출예산안 및 사업현장 설명(필요시 방문)

․실과소장, 간사

-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자료작성 협조(간사)

시민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 예산부서(시민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

○ 협조사항

- 각 분과위원회 간사 참석

- 시민위원회 건의자료 자료작성

부            록

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1. 기본급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 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 편성 다.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09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각종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거 지급 가. 정근수당 : 연2회 계상 2. 수당 1) 200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액급식비 1) 200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4. 교통보조비 1) 200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5. 명절휴가비 1) 200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6. 가계지원비 1) 200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7. 연가보상비 1) 200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02. 기타직보수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같음) 2.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 청원경찰법및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100	101 인건비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환경미화원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상시고용하는 근로자 ◦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 사환 등 임금고시가격의 적용이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다.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예산편성방법 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 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 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후 반드시 사역중단 다.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 2.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230호, 2009. 4. 1) 및 균형인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09. 4. 2)에 의하여 채용되는 대체인력 근로자임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음 2.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구입비 3)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4)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수료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팜플렛,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자. 기 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 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8)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제경비 9)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등 현상금이 수수료 적일 때에는 포함) 11)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일·숙직비 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 2) 자체설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일･숙직담당부서에 기관단위로 계상 라. 시험관리비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수당 바. 직원능력 개발비 1) 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 등록시 수강료보조 경비를 편성 2) 직원교육담당부서에 일괄계상 3) 지급방법, 지급대상분야, 지급인원 등 기준은 자체설정 운영 가능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4. 피 복 비 가.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다.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1) 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및구료비)에 계상 5. 급 량 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 주식대 2) 부식대 3)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4) 연초대 5)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1-4)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6) 1항으로부터 5항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7)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8)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3)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4)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5)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간식비(단, 훈련 출동시는 간식비 미지급) 6)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가)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나) 을지연습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7) 휴일근무자 급식비 가)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나)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기준) 적용(부서단위로 계상) 8)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6. 임 차 료 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등의 임차료· 보증금, 전세금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마.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바. 의료원공공진료부담금(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광역자치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 2) 소방협회비(소방법 제101조) 3) 전기안전협회비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구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6)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39조) 아. 기 타 1)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2)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 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3) 소방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4)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1 일반운영비	2. 연 료 비 가.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 시설장비유지비 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다.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라.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나.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나. 공상치료비 등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202 여비	01. 국내여비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금지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2 여비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청경 등)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29④에 의거 지급
		02. 월액여비
		1.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대상부서와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03.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04.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203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2.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기준액에 따라 별도계상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2.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가.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 실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나. 과 및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에 대하여도 지급하며, 과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장이 4급 이하인 지방단일기관도 1과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함 다. 시·도 및 시·군·구의 실과가 없는 사업소 등의 경우에도 지급 라. 지방의회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별로 독립하여 지급가능함. 다만, 하부직원이 없거나 전문위원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 전문위원실 전체를 1개과로 간주 지급 가능함 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한 금액
	204 직무수행경비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함
		02. 직급보조비
		1.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특정업무경비)』에 의함 1) 국내훈련기관에 파견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①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이상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월정직책급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가능 ②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직책급업무추진비(204-01)를 지급받거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 할 수 없음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 활동기간이라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4.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01. 의정활동비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

02. 월정수당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03. 국내여비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2.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관련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편성

04. 국외여비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6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

2. 편성기준

가. 원칙 :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제시

구 분	편성한도액(연간)
시 · 도 시·군·자치구	의원 : 1,800천원 이내	의장·부의장 : 2,500천원 이내

나.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 국제회의 :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 자매결연 :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가가능)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개선방안(행정자치부 운영 13130-920, 2000.11.21) 참고
		05. 의정운영공통경비
		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 2.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집행 가능 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 가능함 4.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가. 의원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다.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음(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 2. 예결위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 가능함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사무처가 부담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사무처가 부담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6 재료비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207 연구개발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비(401-01)에 계상
		01. 연구용역비
		1.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03. 시험연구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중․고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중고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2.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09 방범활동계획을 적용 3.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 4.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5.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05. 통･리･반장활동보상금
		1.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리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가. 통･리장수당 1) 통･리장 수를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계상 2)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날, 회의참석수당은 월2회 적용 지급 나. 반장보상금 : 반장수를 기준액에 따라 편성
		06. 입영장정지원비
		1. 병역법에 의한 입영 장정에게 급여하는 급량비
		07. 민간인국외여비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08. 외빈초청여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 나.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2.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보수 2.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10. 행사실비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1 일반보상금	11.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12. 기타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302 이주및재해 보상금	01. 민간인이주보상금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 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이주정착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하는 경우는 해당과목에 계상
		02. 민간인재해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3.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6.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공무원 포함)
		02. 성과상여금
		1.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4 연금부담금등	02. 국민건강보험금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03. 의원상해부담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 2. 건강검진을 위한 진단비는 계상할 수 없음
	305 배상금등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연금 2.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에 계상
	307 민간이전	01. 의료및구료비
		1. 의료비 가.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나.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다.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대규모적이며 자본적인 기구, 집기는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 라.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약포지, 봉투카드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2.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가. 피복의 구입비 나.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다. 주･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라. 다항의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마.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바.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사. 치료비 및 시약대
		02. 민간경상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
		1.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경비(단, 국고 또는 시･도비보조금에 의한 경우의 보조금은 한도액에서 제외)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3. 대상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지원범위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자본적 경비는 제외
		04. 민간행사보조
		1.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3.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06. 보험금
		1. 보험금, 재보험금 등 보험지급금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7 민간이전	08. 이차보전금
		1.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09. 운수업계보조금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2.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308 자치단체등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02. 징수교부금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03. 조정교부금
		1.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04. 재정보전금
		1.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2.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의한 재원조정이외에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 등 - 지방세법부칙 제8조제2항에 의거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 - 지방세법 제6조3에 의거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 3. 그밖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
		05. 자치단체간부담금
		1.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 등에 의한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2.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상호간 부담경비 3.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08 자치단체등이전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2. 동법의 지원대상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3.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08. 기타부담금
		1. 법령에 의거 국가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40% 해당)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 3.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등 부담금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01.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
		02.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
	310 국외이전	01. 국외경상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 교육경비 2.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경비
		02. 국제부담금
		1.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311 차입금이자상환	01.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1. 601-01(시·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1. 601-02(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3.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1. 601-03(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311 차입금이자상환	04.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 601-04(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5.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 601-05(지방채증권원금상환) 항목의 이자
		06.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 601-06(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항목의 이자 2. 601-07(차관상환)항목의 이자 3. 601-08(기타해외채무상환)항목의 이자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 기본조사설계비 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나.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가.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나. 공모설계비 -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 3.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 시설비 가.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나.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다. 토지 정지공사비 라.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마.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 조림사업에 있어 산주 실행분은 402-01(민간자본보조)에 계상 바. 나~라사업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사.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타자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기업회계등은 제외함 자. 농지전용및보존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체농지조성비 차.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02. 감리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03. 시설부대비
		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가.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나.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다.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함 가.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나.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다.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0.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시설부대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시설부대비는 당초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04. 행사관련시설비
		1.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02. 민간대행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단,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의 위탁사업 제반 경비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2.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02. 도서구입비
		1.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406 기타자본이전	1. 차관물자 용역대 가.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나.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대 및 해외 훈련비 다.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 기간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2. 건설가계정 가. 기업회계 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 년도에 완성하지 못한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충당되는 재료 또는 설비의 지급액 나. 사업진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400	406 기타자본이전	3.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 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07 국외자본이전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500 융자및출자
	501 융자금	01. 민간융자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1. 민간인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는 융자금 (예) 주택개량사업 등
	502 출자금	1. 융자금(501)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기타 민간`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려고 할 경우 (예) 의료원･지방공사 출자 등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원금상환	01.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1.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3.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1.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4.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05.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차입금원금 상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600	601 차입금원금상환	06.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07. 차관상환
		1. 해외차입금(차관)원금의 상환
		08. 기타해외채무상환
		1.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602 예치금	1.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전출금	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1.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감채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단, 대학설립과 관련한 재원지원은 국립일 경우 국가가, 시･도립일 경우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없음 2.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경비부담
	704 예탁금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01. 예수금원금상환
		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 계정간의 예수금 원금
		02. 예수금이자상환
		1.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706 기타내부거래	01. 감가상각비
		1.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02. 당기순이익
		1. 기업회계 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03. 적립금
		1. 법령에 의하여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증가액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 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03. 과오납금등
		1.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지방세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
		04. 잡손금
		1. 결손보전 기타잡손금
		05. 당겨쓰기충당금
		1. 지방재정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세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경사용하는 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