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 -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3. 4.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예산팀장	과 장	국 장	결재
협 조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여 수 시 (기획예산과)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을 구현하기 위함

Ⅰ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

○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건의

Ⅱ 추진계획

1. 근 거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2. 지역회의 구성

가. 인    원 : 10명 이내

나. 기    간 : 2013. 5. 1 ～ 5. 20(20일간)

다. 구성권자 : 읍면동장

라. 구성방법

◦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7일이상 공고하여 모집

◦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 공개모집 위원 선정시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과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7명 이내로 위촉

3. 지역 현안사업 주민의견 수렴활동 추진

가. 기    간 : 2013. 6. 1 ～ 6. 28(28일간)

나. 대    상 : 읍면동별 주민

다. 내    용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4. 지역 현안사업 발굴 자체검토 1차 회의 개최

가. 기    간 : 2013.  7. 8 ～ 7. 12(기간 중 1일)

나.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다.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등(자체 실정에 맞게 선정)

라. 주    관 : 읍면동 지역회의

마. 내    용

◦ 읍면동 단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설명(읍면동장)

-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해당 읍면동과 관련 있는 사항 포함

◦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건의사업 선정 등

※ 회의 자료(현안사업 등)는 지역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

5.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2차 회의 개최

가. 기    간 : 2013. 7. 22 ～ 7. 26(기간 중 1일)

나.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다.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등(자체 실정에 맞게 선정)

라. 주요내용

◦ 2014년도 지역 현안사업 토의

◦ 2014년도 지역 단위 예산편성 관련 우선순위 결정

- 건의금액 : 1억원 이하 자체사업

- 건의건수 : 읍면 30건 이내, 동 10건 이내(가급적 준수)

◦ 지역회의 운영관련 개선사항 의견 제시

6. 지역회의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회의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	읍면동장
의견 수렴활동		◦자치위원, 리․통장,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수렵	지역위원, 읍면동장
1차 회의 개최		◦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설명	읍면동장
	타당성 검토 및 사업선정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해 지역에서 꼭 반영해야 할 사업에 대한 지역회의 위원간 상호 토의	지역회의
2차 회의 개최		◦지역 현안사업 최종 토의 ◦선정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결정	지역회의
읍면동장 건의		◦2014년 예산에 반영할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지역회의
자료작성 및 보고(보관)		◦회의록 작성(서식 1) - 자체보관 ◦지역회의 결정서 및 지역 현안사업 검토조서 작성 (서식2, 3) ◦지역회의 운영 개선 의견서 작성(서식 4)	간 사

Ⅲ 지역회의 업무추진 흐름도

□지역회의 개최 -지역의 현안사업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자체심의(상호 토의)	▶	□지역회의 결과 통보 -지역회의 결정서 [(서식 2(2면 엑셀자료)] -지역 현안사업 검토조서	▶	□반영여부 결정 및 예산 요구서 작성 -현안사업 조서 검토 (반영, 불가 등) -예산요구서 작성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사업부서		사업부서

▶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세출예산요구서 -지역현안사업 검토조서	▶	□최종결과 통보 -건의사업 반영여부
	사업부서→예산부서		사업부서→읍면동

Ⅳ 행정사항

○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결과 통보(5. 21한)

읍면동	직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 읍면동장이 추천한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타 읍면동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등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 위원 파악 명단 통보(5 31일한 통보)

읍면동	직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부적격 사유	비 고

○ 지역회의 개최(예정)일자 및 소요 예산(5.21한 통보)

읍면동	개최(예정)일자			소요예산(천원)			비 고
	1차	2차	3차	계	참석수당	급량비
							․참석수당 : 10,000원*인원*횟수 ․급량비 : 7,000원*인원*횟수

* 지역회의는 가급적 2회에 종결

○ ‘14년 읍면동 예산요구 관련 지역회의 결정서[서식 2(2면 엑셀자료)] 및 지역 현안사업 검토조서(서식 3) 작성 제출 : 읍면동 ⇒ 해당 사업부서(7. 31한)

○ 지역회의 운영 관련 개선사항 제출(서식 4) : : 읍면동 ⇒ 예산부서(7. 31한)

【 서식 1 】                                                         【 1면 】

주민참여예산제(	지 역 회 의	)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 시					장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명위원	붙임

【 서식 1 】                                                         【 2면 】

회의세부내용

2013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회의개최일시	2013년 월 일( ) 00:00	장 소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00명, 참석위원 00명, 불참위원 0명
주 요 안 건	1. 지역현안사업 발굴 토의 2. 2014년 지역현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회 의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간 사 00읍면동장 간 사 000 위원 000 위원	<개 회> <위원 소개>,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설명>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토의> ○ ○

【 서식 1 】                                                         【 첨부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석위원 서명

구 분	성 명	회의일시	회의결과 의 견	서 명	비고
계	00명
위 원 장		(예시)8. 31 9. 5	(예시) 원안대로 가결, 기타 다른 의견 기재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 서식 2 】지역회의 결과 제출 서식

[ 1 면 ]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결정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결과 2014년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2014년도 예산편성 지역현안 건의사업 우선순위

1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지역현안 건의사업 내역 : 붙임

2013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제 ___ 읍면동 지역회의 위 원 장 _________  (서명)

부위원장 _________  (서명)

간    사 _________  (서명)

[ 2 면 ]

[ 지역현안 건의사업 ]

순위	사업명	필요성	위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의견사항	비 고
1	붙임 엑셀 서식으로 작성 바람
2
3
4
5
6
7

【 서식 3 】

지역 현안사업 검토조서

▣ 회의명 :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2013.   .   )

□ 건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지역회의 또는 단체	연 락 처
□ 건의사항
사 업 명
위 치
필 요 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추진부서 : ◦사업내용 :
□ 사업부서 검토결과 (이하 읍면동은 미작성)
사업규모
소요예산
검토의견 (반영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반영여부	○ 반영 ( ) ○ 불가 ( ) ○ 장기과제 ( )
2013. . .
작성자 : 급 (인)
검토자 : 담당 (인)
확인자 : 과장 (인)

【 서식 4 】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개선 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결과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

○

2013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제 ____ 읍면동 지역회의 위 원 장 _________  (서명)

부위원장 _________  (서명)

간    사 _________  (서명)

※ 개개인의 개선 건의사항을 나열식으로 기재하지 말고, 지역회의의

토론을 거쳐 집약된 의견 작성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1)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

④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개정 2011. 6. 1)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개정 2011. 6. 10 )

3.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신설 2011. 6. 1)

4.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신설 2011. 6. 1)

⑤제4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⑥제4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면·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⑦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⑧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③ 지역회의는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본조 신설 2011. 6. 1]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읍·면은 부읍.면장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6. 1)

③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