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4. 4. 8(화) 14:00

○ 장    소 : 여수시청

○ 참 석 자 : 11명

(시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외)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건의 등

여  수  시

(기획예산과)

건의사항 부서별 처리결과

관리번호	건의자	건 의 요 지	처리결과	처리 부서	비 고
2014 -1	보건위생 복지환경 분과위원장	□ 거북선소식지 등을 이용한 시정현안 적극 홍보 ○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시정 성과를 거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왜곡보도로 인해 시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거북선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적극 홍보	□ 처리결과 ○ 우리 시가 추진하는 우수한 시정 성과에 대해 왜곡보도된 경우 적극적 대응 및 홍보토록 전 부서에 공문 시행 : ‘14. 4	전 부서
2014 -2	도시건설 분과위원장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건의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에게 편익이 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임에 따라 해당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건의	□ 검토결과 ○ 주민 주도 지역공동체 마을 특화사업 공모 계획 시행 ※ 대상사업 :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아닌 마을의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창성, 경쟁력 있는 사업 - 사 업 비 : 40,000천원 (1개 사업당 3～5백만원, 사업성격에 따라 지원) □ 처리계획 ○ 공문시행 : ‘14. 4. 1 ○ 접수기한 : ‘14. 4. 18 ○ 심 사 : ‘14. 4. 21 ~ 4. 30. ○ 사업비 교부 : ‘14. 5. 7	안 전 행정과

관리번호	건의자	건 의 요 지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처리 부서	비 고
2014 -3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 시민이 참여하는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 사업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실시 요청	□ 검토결과 ○ 2014년도 예산편성과정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실시 □ 처리계획 ○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 ‘14. 6 ○ 공모사업 반영여부 결정 및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 ‘14. 9, 사업부서→예산부서 ○ 예산편성 및 예산확정 : ‘14. 9 ~ 12, 여수시 및 의회	기 획 예산과
2014 -4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 시장과 시민위원회가 함께하는 토크마당 운영 ○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	□ 검토결과 ○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견 수렴 하는 토크마당 운영 □ 처리계획 ○ 상반기․하반기 토크마당 운영 : ‘14. 7, ’15. 3	기 획 예산과
2014 -5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편성 건의를 많이 한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지급 하고 연말에 부상 지급	□ 검토결과 ○ 시민 제안제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존 기능에 예산편성 건의 항목 추가 □ 처리계획 ○ 연말 예산 관련 건의실적을 평가하여 연말 표창 : ‘14. 12	기 획 예산과

관리번호	건의자	건 의 요 지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처리 부서	비 고
2014-6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 주민참여 ‘현장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주민참여위원과 시민이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는 ‘현장모니터링 제도’ 운영	□ 검토결과 ○ 현재 시민감사관제를 위촉하여 건설사업장의 부실시공, 예산 낭비사례 등을 감찰하고 있으 므로 기존 제도를 보완․운영 □ 처리계획 ○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 ‘14. 9 ~ 10	기 획 예산과
2014 -7	도시건설 분과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사항 영상물 제작 예산 지원 요청 ○ 울산시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	□ 검토결과 ○ 위원회 활동사항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 적극 반영 : ‘14. 11	기 획 예산과
2014 -8	농 업 분과위원장	□ 도서민 LPG가스 배송료 등 적극적인 지원 요망 ○ 생필품인 LPG가스를 도서 지역 주민들은 직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생활에 불편이 많기에 LPG가스 배송료 등 적극적인 지원 요망	□ 검토결과 ○ 현재 우리 시는 도서 지역 섬 주민들에게 LPG를 육지 단가와 맞춰 공급하기 위해 가스취급소, 농협, 운송선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 지원내역 ․ 20kg 1통당 8,000원 지원 (가스취급소, 농협 → 주민) ․ 운송선 : 1회 1,500천원 ○ 도서 지역 LPG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원금 인상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섬자원개발과

관리번호	건의자	건 의 요 지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처리 부서	비 고
2014-9	농 업 분과위원장	□ 오천동 지역 주택 재건축에 따른 관련법 개정 요청 ○ 주민들이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주민불편이 크므로 건축법 등 관련법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 요청	□ 검토결과 ○ 도로는 건축물의 건축 이후 해당 건축물에 주거하는 사람이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 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어 도시지역에서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에 건축을 허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일부 원도심 및 자연부락 등에서는 공로 등과 접하지 않은 토지가 많아 현재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통행로)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 완료함 □ 처리계획 ○ 현재 주민들이 오랫 동안 통행하고 있는 통행로 등에 대해서 도로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령 및 여수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있음	건축과

관리번호	건의자	건 의 요 지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처리 부서	비 고
2014-10	농 업 분과위원장	□ 미평~만흥~오천 도로 확포장 사업 안내 ○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 검토결과 ○ 예산편성 내용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있어 확인 가능함 ○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을 구분 시 홈페이지에 공개 필요 ○ 공사착공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 □ 처리계획 ○ 공사착공 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설명 - 미평~만흥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설명회 개최 완료(‘14. 4. 9)	도 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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