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 및 재정민주주의 조기정착에 기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제18조

Ⅱ		추진방침

❍ 지역회의 구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집약

❍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 건의

Ⅲ		지역회의 업무추진 흐름도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	지역 현안사업 주민의견 수렴	⇨	지역 현안사업 자체검토(1차)	⇨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결정(2차)
읍․면․동장 (7.10한)		주민→읍․면․동 (7.20한)		읍․면․동 지역회의 (7.30한)		읍․면․동 지역회의 (8.7한)

⇨	지역회의 결과통보	⇨	반영여부 결정 및 예산요구서 작성	⇨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최종결과 통보
	읍․면․동→ 사업부서(8.11한)		사업부서		사업부서→예산부서		사업부서→읍․면․동

Ⅵ		세부운영 계획

□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규칙 제15조)

○ 구성인원 : 1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기    간 : 2015. 6. 29. ~ 7. 10. (12일간)

○ 구성방법 : 공개모집 → 읍․면․동장이 위촉

-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면․동장이 위촉

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②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5명 이내(최대 7명)

- 읍․면․동별로 각 5명 이내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명 추가

③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④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 위원 추천서 및 가입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첨 서식(1~3호) 준용

※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선정기준을 정하여 위촉하되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 우선 선정

- 위 원 장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간    사 : 읍․면은 부읍․면장,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

□ 지역 현안사업 주민의견 수렴

○ 기    간 : 2015. 7. 11. ~ 7. 20. (10일간)

○ 대    상 : 읍․면․동별 주민(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자생단체 등)

○ 내    용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지역 현안사업 자체검토를 위한 회의 개최(1차)

○ 기    간 : 2015. 7. 20. ~ 7. 30. (기간 중 1일)

○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등(자체 실정에 맞게 선정)

○ 주    관 : 읍․면․동 지역회의

○ 주요내용

- 읍․면․동 단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설명(읍․면․동장)

▸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해당 읍면동과 관련 있는 사항 포함

-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건의사업 선정 등

※ 회의 자료는(지역 현안사업 등)는 지역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

□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회의 개최(2차)

○ 기    간 : 2015. 7. 31. ~ 8. 7. (기간 중 1일)

○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등(자체 실정에 맞게 선정)

○ 주요내용

- 2016년도 지역 현안사업 토의

- 2016년도 지역 단위 예산편성 관련 우선순위 결정

․대상사업 : 1억 원 이하,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설비)

- 지역회의 운영관련 개선사항 의견 제시 등

□ 지역회의 개최 결과 자료작성 및 통보(보관)

○ 제출기한 : 2015. 8. 11.

○ 작 성 자 : 지역회의 간사

○ 작성 및 통보내용

❙ 읍․면․동 → 각 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서식 2-1)

-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엑셀서식 2-2)

- 지역 현안사업 검토조서(서식 3)

❙ 읍․면․동 → 기획예산과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개선 의견서(서식 4)

○ 읍․면․동 자체보관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록 등(서식 1-1, 1-2, 1-3)

Ⅶ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 ‘15. 9.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건의사업 우선순위 결정 건의(사업부서→분과위)

-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건의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분과위→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편성 건의사업 최종심의	: ‘15. 10.

- 각 분과위원회 상정한 예산편성 건의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및 재조정

- 최종 결정된 예산편성 건의사업에 대한 최종의견 작성 후 제출(위원장→시장)

Ⅷ		행정사항

❍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결과 통보 ( 7. 10.한 )

읍․면․동	직 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임기 만료 전 해촉하는 경우 아래 서식에 의해 해당 위원의 명단 통보 ( 위촉 후 사유 발생 즉시 )

읍․면․동	직 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해촉사유	비 고

❍ 지역회의 개최(예정) 일자 및 소요 예산 통보 ( 7. 15.한 )

읍․면․동	개최(예정)일자		소요예산(천원)		산 출 내 역
	1차	2차	계	참석수당
					․참석수당 : 20,000원×인원×횟수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경비 교부 ( 7. 17.한 )

- 참석수당 : 20,000원(1인, 1회)

- 교부방법 : 기획예산과 → 읍․면․동 일상경비출납원 교부

❍ 지역회의 개최 결과 통보 ( 8. 11.한 / 읍․면․동→사업부서 )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서식 2-1), 지역현안 건의사업(엑셀서식 2-2), 지역 현안 사업 검토조서(서식 3)

❍ 지역회의 운영 관련 개선 사항 제출 ( 8. 11.한 / 읍․면․동→기획예산과 )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개선 의견서(서식 4)

( 서식 1-1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재
일 시	2015년 월 일 ( ) 00:00				장 소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 의결사항
-
◦ 기타사항
-
서 명 위 원		붙 임

( 서식 1-2 )
회의세부내용
2015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개최일시	2015년 월 일 ( ) 00:00		장 소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00명, 참석위원 00명, 불참위원 0명
주 요 안 건	1. 2016년 지역 현안사업 우순순위 선정 2.
회의내용
발 언 자		발언내용
간 사		< 개회, 위원소개,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소개 등 >
00읍면동장		< 2015년도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설명 >
간 사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토의 >
000 위원		◦
000 위원		◦

( 서식 1-3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석위원 서명
구 분	성 명	회의일시	회의결과 의 견		서 명	비 고
계	00명
위원장		(예)‘15. 7. 22. 14:00 ~ 16:00	예시) 원안대로 가결, 기타 다른 의견 기재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서식 2-1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과 2016년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2016년도 예산편성 지역현안 건의사업 우선순위

1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3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4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5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6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7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8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9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지역현안 건의사업 내역 : 붙임

2015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간사

(서 명)

( 서식 2-2 ) [ 지역현안 건의사업 ]
순위	사 업 명	필 요 성	위 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의 견 사 항	비 고
1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2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
10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
15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

※ 위 서식은 참고하시고 붙임 엑셀서식에 우선순위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3 )
지역 현안사업 검토조서
* 회의명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2015. . . )
❙ 건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지역회의 또는 단체					연 락 처
❙ 건의사항
사 업 명
위 치
필 요 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추진부서 :
	◦ 사업내용 :
❙ 사업부서 검토결과(이하 읍면동은 미작성)
사업규모
소요예산
검토의견	반영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등 기재
반영여부	반영 ( )		불가 ( )						장기과제 ( )
2015. . .
작성자 :				급							(인)
검토자 :				팀장							(인)
확인자 :				과장							(인)

( 서식 4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개선 의견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결과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 ○ ○
2015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간사			(서 명)
※ 개개인의 개선 건의사항을 나열식으로 기재하지 말고, 지역회의의 토론을 거쳐 집약된 의견 작성

(참 고)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1)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

④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개정 2011. 6. 1)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개정 2011. 6. 10

3.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신설 2011. 6. 1)

4.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신설 2011. 6. 1)

⑤ 제4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⑥ 제4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⑦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⑧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최초 소집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③ 지역회의는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본조 신설 2011. 6. 1]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ㆍ면은 부읍.면장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6. 1)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