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는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여 수 시 (기획예산과)

						목 차

1. 법적근거	1

2. 추진방향	1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4

4.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일정	6

5.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계획	7

시민소통 예산 제안서 접수창구 운영	7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9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11

6.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11

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 홍보	13

8. 일정별 추진계획	15

9. 참고자료 (각종 서식 등)	15

시민과 소통하는 2016년도 주민참여산제 운영계획

「시민과 소통하는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코자 함.

Ⅰ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Ⅱ		추진방향

2016년도 예산편성방향

□ 건전재정 운용

○ 지방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한 공개

-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투자사업 사전 심사 내실화

○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예산 과다지출 등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강화

-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등 제도 활성화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조기 예산편성ㆍ배정 및 보조금 교부

○ 세입확충 노력 강화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지방세제 개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 주민생활 안정

○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

- 일자리 창출 확대와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대응한 미래 대비 강화

- 유통구조 개혁,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소득증대 도모

○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

- 소방 등 주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위험지역 시설개선 및 민간단체 협력 강화

□ 성장기반 강화

○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뒷받침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재정지원을 강화

□ 주민참여예산 운영지침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실현과 지역현안 사업 발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업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사업 발굴 기간 확대

○ 지방예산 수립과정에 시민 참여로 투명성 제고

○ 시민적 통제를 통한 지방예산의 책임성 확보

□ 관 주도의 예산편성 지양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용

○ 시민의 수요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

○ 예산편성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 신뢰 확보

○ 제안서 접수창구 다원화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참여 제고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주민홍보

- 여수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SNS, 거북선소식지, 읍․면․동 회보 등

□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 제안사업 1건당 3000만원~1억 미만 자체사업

(시설비 401-01,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시민소통예산제안서 접수창구	- 지역주민 제안서 접수 - 지역회의 위원 제안서 접수
□
지역회의	- 해당 읍·면·동 사업 발굴 및 소관 사업 검토․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수시)□□(수시)
소관부서	- 지역회의 건의사업 검토 후 읍·면·동에 피드백 - 분과위원회 소집
□	※ 사업가능여부검토시 토지사용승낙여부 등 사전행정절차 가능여부검토 철저
분과위원회 회의	- 지역회의 건의 사업 검토·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분과위원회 건의 사업 검토·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후 최종 건의
□
예산팀	- 예산편성(안) 조정․확정
□
시의회	- 예산안 의결 및 예산확정

Ⅲ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 주민참여 지방예산 반영 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대상사업		예산반영		반영률 (건수대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78	160,583	87	60,156	49%	‘11년예산
2011	733	297,779	392	45,177	53%	‘12년예산
2012	563	214,658	489	178,254	87%	‘13년예산
2013	414	193,834	274	63,969	66%	‘14년예산
2014	609	132,900	363	56,133	60%	‘15년예산
2015	560	126,467	301	53,938	54%	‘16년예산

□ 각종 회의 등 운영 실적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간담회	지역회의	분과 위원회	전체 위원회	비고
2010	1회 300여명	주민위원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2회	2회
2011	3회 236여명	전체위원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1회	1회
2012	3회 274여명	전체위원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1회	2회
2013	5회 290여명	전체위원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2회	1회
2014	9회 410여명	위원장회의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3회	2회
2015	4회 120여명	전체위원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2회	1회

Ⅳ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일정

과 제 명	주요내용	일정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수립·공고	‘16. 1월
지역회의위원회 구성	• 위원 모집 공고 및 위촉 - 위원 모집 공고 : ‘16. 1월 - 위원 구성 및 명단 제출 : ‘16. 2월	‘16. 1~2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위원 참여 모집 공고 및 위촉 - 위원 모집 공고 : ‘16. 1월 - 위원 구성 : ‘16. 2월 - 위원 위촉 : ‘16. 2. 29. 예정	‘16. 1~2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 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 도모	‘16. 3월
시민소통예산제안서 접수창구 운영	• 제안서 접수 - 각 읍ㆍ면ㆍ동 예산 담당자 - 여수시 홈페이지	연중
지역회의 개최	• 해당 읍ㆍ면ㆍ동 사업 발굴 및 소관 사업 검토․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읍·면·동장 주재, 수시운영)	‘16. 3~6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예산학교 1차(‘16. 3월) • 예산학교 2차(‘16. 4월) • 예산학교 3차(‘16. 5월) • 청소년 예산학교 시범 운영(‘16. 6월 예정)	‘16. 3~6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정례회의 - 1회 : ‘16. 7월 중 - 2회 : ‘16. 11월 중	연중
분과위원회 심의	• 지역회의 건의 사업 검토·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16. 7~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분과위원회 건의 사업 검토·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후 최종 건의	‘16. 8~9월
예산요구서 작성	• 예산요구서 작성(소관부서)	‘16. 9월
예산편성(안) 조정․확정	• 예산편성(안) 조정․확정(예산팀)	‘16. 9~11월
예산안 의결	• 예산안 의결(의회)	‘16. 12월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 주민의견 수렴, 평가, 환류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평가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평가	‘16. 12월

Ⅴ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계획

□ 시민소통 예산 제안서 접수창구 운영

○ 기    간 : 연중

※ 6월 이후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분으로 이월됩니다.

○ 제안서 접수

- 인편 접수

․ 각 읍면동 예산 담당자

※ 예산제안서 작성 설명 및 예산제안서 접수

(접수대장 및 제안서를 지역회의로 제출)

- 인터넷 접수 방식

․ 시 홈페이지 ➜ 열린행정시정정보 ➜ 예산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방

․ 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재정공시 ➜ 시민참여방

○ 기대효과

- 제안서 접수창구 다원화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접수처리절차

- 지역주민 또는 지역회의 위원이 각 읍ㆍ면ㆍ동 시민소통 예산 제안서 접수창구에 비치된 예산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제안서 접수 대장 및 지역회의 자료를 구성하여 지역회의로 제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절차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 건의		예산편성 건의사업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심의		예산편성 건의사업 최종심의 및 심의결과 제출
	➜		➜
지역회의(3~6월)		분과위원회(7~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8~9월)
지역회의 위원장 ⇒ 읍ㆍ면ㆍ동장 ⇒ 해당 부서장		해당 부서장 ⇒ 분과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시장

□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 지역회의 구성

○ 구성인원 : 읍․면․동 별 6 ~ 10명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모집공고 : 2016. 1. (7일이상 공고)

○ 구성시기 : 2016. 2.

○ 구성방법 : 공개모집(공개․추천) → 읍·면·동장이 위촉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도록 선정기준을 정하여 위촉하되,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는 가점 부여 선정

□ 지역회의 운영

○ 운영시기 : 2016. 3. ~ 6.

※ 읍ㆍ면ㆍ동별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필요시 수시 운영)

○ 장    소 : 해당 읍․면․동 회의실 등

○ 주    관 : 해당 읍․면․동

○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 주요기능

- 주민의견 수렴 및 현안사업 우선순위 조정

-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건의사업 선정 등

※ 건의절차 : 지역회의 위원장 → 읍․면․동장 → 해당 부서장

※ 해당부서장은 읍ㆍ면ㆍ동에 피드백

- 위원회 위원 추천 및 기타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구성현황                                 (2016. 1. 기준)

○ 위    원 : 권혁세 위원장, 서양기 부위원장 등 위원 56명

※ 구성비율은 여성위원 20% 이상, 동일 기관․단체 소속위원 15% 이내

○ 임    기 : 2014. 3. 1. ~ 2016. 2. 28. (2년간)

○ 주요기능

-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 및 주민의견 수렴․제출

- 총회,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활동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재) 위촉

- 2016. 2. 28. 임기 만료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재) 위촉

- 모집공고 : 2016. 1.

- 위촉일자 : 2016. 2. 29. 예정

- 임    기 : 2016. 2. 29. ~ 2018. 2 2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운영(6개 분야)

- 분  야 : 행정지원, 복지․환경, 관광․문화, 보건․위생, 농업, 도시․건설

- 역  할 : 지역현안사업의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예산심의

○ 운영시기 : 2016. 7. ~ 8.

○ 장    소 : 분과위원회 실정에 따라 자체결정

○ 참석대상 : 분과위원회 위원(6개 분과 56명), 분과위 간사, 사업부서장 등

○ 주요기능

- 지역회의 건의사업 우선순위 결정 건의

※ 사업현장 방문은 해당 부서장 및 분과위원회별 간사가 안내

- 각 분과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분과 활동사항 및 예산(안) 조정결과 제안 설명

-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사항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건의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

※ 상정절차 : 해당 부서장 → 분과위원회 사전심의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편성 건의사업 최종심의

○ 시    기 : 2016. 8 ~ 9.

○ 장    소 : 시청 3층 회의실 (예정)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6명, 각 분과위원회 간사 6명

○ 주요기능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 조정(안)에 대한 검토․심의 및 재조정

- 자체사업 우선순위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한 후 제출 건의

※ 제출절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시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6. 3.

○ 장    소 : 시청 3층 회의실 (예정)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별 간사 등

○ 주    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반영결과 및 금년도 추진일정 설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건의 및 토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 기    간 : 2016. 3. ~ 5.

○ 운영방법 : 기획예산과 예산팀 직접운영

○ 예산학교 교육실시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위원, 주민 등

- 교육회수 : 연 3회 이상

- 교육방법

․정기교육 :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 등

․수시교육 : 지역회의 위원 대상 읍ㆍ면ㆍ동별 자체 전달교육

- 교육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개념 및 참여 방법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예산낭비신고제도

Ⅵ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운영근거 및 기능

□ 운영근거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

□ 연구회의 주요기능 (규칙 제20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규칙 및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 의회와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및 기타 연구회 목적을 위한 활동 등

□ 연구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정경수 위원장, 양길중 부위원장 외 위원 9

※ 구성방법 :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7명, 공모 2명, 추천(대학, 위원장) 2명

○ 임    기 : 2015. 5. 2. ~ 2017. 5. 2. (2년간, 연임가능)

○ 회    의 : 2016. 7./11. 예정

○ 운영방법

- 연구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연구회원 중에서 선임

- 연구회 회원 위촉 시 위촉장 교부

-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시 예산팀장)을 둠

○ 연구회의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규칙 및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 예산학교 운영

- 의회와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및 기타 연구회 목적을 위한 활동 등

□ 청소년 예산학교 시범운영

○ 주    관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시    기 : 2016. 6. 예정

○ 선발인원 : 30명 내외

○ 지원자격 : 여수시 중ㆍ고등학생(학교별 참여인원 2명으로 제한)

※ 예산학교 참여 시간은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

○ 목    적

-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참여문화 활성화

- 청소년들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 지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인의식 함양

○ 교육내용

- 청소년의 사회 참여의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참여 방법

- 여수시 청소년 예산

- 주민참여예산 정책제안 실습

Ⅶ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 홍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 시    기 : 연 중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 시정정보 ➜ 예산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 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재정공시

○ 공개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사항, 분과위원회 회의(심의)결과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

○ 시    기 : 연 중

○ 홍보매체 : 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ㆍ방송, SNS 등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등 위원회 활동사항 공개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 체계 강화

○ 시    기 : 연 중

○ 의견수렴 :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시 홈페이지 ➜ 열린행정시정정보 ➜ 예산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방

- 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재정공시 ➜ 시민참여방

○ 방    법

- 온라인 상 주민의견에 대한 분석 평가 및 환류

○ 내    용

- 시민참여방의 주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답변

- 주민의견이 제도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도에 반영 검토

-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Ⅷ		일정별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 구성	‘16. 1~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16. 1~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16. 3월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16. 3~6월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16. 3~6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16. 7~8월

※ 단위사업장 방문 등 분과위원회별로 2～3일 운영

❍ ‘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16’. 8~9월

Ⅸ		참고자료(각종서식 등)

[별첨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별첨2] 위원회 운영 각종 서식

- 서식1 주민참여예산제(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 회의록

- 서식2 지역회의 결과 제출 서식

- 서식3 지역현안사업 건의(검토)서식

[별첨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별첨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2016. 1 기준)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위원장 (간사)	비고
계	56		6
행정지원분과	10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혁신규제개혁추진단, 기획재정국, 안전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김영유 위원장 (기획팀장)
복지․환경분과	9	사회복지국, 산단환경사업단	박의철 위원장 (복지행정팀장)
관광․문화분과	10	경제해양수산국,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양길중 위원장 (지역경제팀장)
보건․위생분과	8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서천석 위원장 (보건행정팀장)
농업분과	9	농업기술센터	서양기 위원장 (농정팀장)
도시․건설분과	10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김정갑 위원장 (도시행정팀장)

[별첨 2]

위원회 운영 각종 서식

【서식 1】주민참여예산제(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 회의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 위 원

회의세부내용
2016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지역․분과․예산위원회
회의개최일시		장 소
위원참석현황
주 요 안 건
회의내용
발 언 자	발언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회) 참석위원 서명

구 분	성 명	회의일시	회의결과의견	서 명	비고
계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식 2】지역회의 결과 제출 서식

[ 1 면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과 2017년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2017년도 예산편성 지역현안 건의사업 우선순위

1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3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4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5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6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7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8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9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10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지역현안 건의사업 내역 : 붙임

2016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읍ㆍ면ㆍ동

지역회의

위원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간사

(서 명)

[ 2 면 ]

[ 지역현안 건의사업 ]

순위	사업명	필요성	위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사업부서 검토의견		담당자	비고
						반영여부	검토결과
1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2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3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4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5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7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서식 3】지역현안사업 건의(검토)서식
[ 1 면 ]
지역현안사업 검토조서
▣ 회의명 :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2016. . )
□ 건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지역회의 또는 단체	연 락 처
□ 건의사항
사 업 명
위 치
필 요 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추진부서 :
□ 사업부서 검토결과 (이하 읍ㆍ면ㆍ동은 미작성)
사업규모
소요예산
검토의견 (반영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반영여부	○ 반영 ( ) ○ 불가 ( ) ○ 장기과제 ( )
2016. . .
작성자 : 급 (인)
검토자 : 담당 (인)
확인자 : 과장 (인)

[ 2 면 ]

현장사진 및 위치도

[별첨 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3.8.14] [조례 제941호, 2013.8.14, 일부개정]

2.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06.10.20] [조례 제560호, 2006.10.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4)

③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41호,2013.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1.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2.1] [규칙 제613호, 2015.1.15, 일부개정]

2.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11.1] [규칙 제587호, 2013.11.1, 일부개정]

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1.10] [규칙 제558호, 2013.1.10, 일부개정]

4.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6.1] [규칙 제514호, 2011.6.1, 일부개정]

5.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1.17] [규칙 제499호, 2011.1.17, 일부개정]

6.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6.30] [규칙 제425호, 2008.6.30, 일부개정]

7.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7.6.29] [규칙 제406호, 2007.6.2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사항,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

제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이 규칙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정 2011. 6. 1)

제4조(설치)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6. 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출 건의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5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20/100이상으로 하며 동일 기관ㆍ단체 소속 위원은 15/100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추천 : 63인 이내

2.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500인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추천 : 15인 이내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 단체 추천 : 5인이내

4.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 2인 이내

③ 제2항제1호의 위원은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공개모집 주민위원 각 1인 이내로 한다. 단 인구 8,000명 이상의 읍ㆍ면과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 지역은 공개모집 주민위원 1인을 추가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추천 인원은 각 1인 이내로 한다.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9조(위․해촉)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지원기간, 참여범위 등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ㆍ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6. 1)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때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⑤ 제4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시장은 예산 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자체사업예산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업무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행정지원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혁신규제개혁추진단, 기획재정국, 안전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읍ㆍ면ㆍ동 (개정 2011. 1. 17, 2013. 1. 10, 2013. 11. 1, 2015. 1. 15)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사회복지국, 산단환경사업단 (개정 2011. 1. 17, 2015. 1. 15)

3. 관광ㆍ문화분과위원회 : 경제해양수산국, 관광문화교육사업단 (개정 2011. 1. 17, 2013. 1. 10, 2015. 1. 15)

4. 보건위생 분과위원회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개정 2011. 1. 17)

5. 농업 분과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6.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개정 2013. 1. 10, 2015. 1. 15)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매년 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의 개최시기, 진행방법, 토의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주민 예산학교)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시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주민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1)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

④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개정 2011. 6. 1)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개정 2011. 6. 10

3.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신설 2011. 6. 1)

4.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신설 2011. 6. 1)

⑤ 제4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⑥ 제4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⑦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⑧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최초 소집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③ 지역회의는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본조 신설 2011. 6. 1]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ㆍ면은 부읍.면장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6. 1)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연구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연구회 회원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4. 기타 주민 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제21조(회의) 연구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 준비 및 기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명위원 2명이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② 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부칙<제613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