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여수시 농산물공동상표 사용 신청 접수계획

관내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해 줌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개요

○ 근    거 :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15. 12. 7.(월) ~ 12. 11.(금) / 5일간

○ 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쌀, 채소, 과일, 곡물, 장류, 묘목, 채소 주스 등 / 세부내역 : 별표 1)

○ 신청대상 : 여수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선별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에 출하할수 있는 자

1. 지역 농업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2. 농산물을 직접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대표자

3.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식품제조가공업자

○ 인증기간 : 2016. 1. 1. ~ 2016. 12. 31.(1년)

□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통보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12. 7.		12. 7.～12. 11.		12. 14.～12. 18.

여수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개최	→	공동상표 사용 승인 통보	→	공동상표 사용
12. 24.한		12월말		‘16.1.1.이후

□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자 신청

○ 신청기간 : 2015. 12. 7.(월) ~ 12. 11.(금) / 5일간

○ 신청대상 : 공동상표 사용 신규희망업체

○ 접 수 처 : 특산품육성과(여수시농업기술센터 3층/659-4502)

○ 제출서류

	업체 제출서류
		※ 순차별 목차 작성하여 제출
공통서류(농산물, 가공제품) ①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서식1】 ②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서식2】 ③ 생산․출하여건 개요서【서식3】 농산물 분야 ①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신청에 한함) ② 품종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③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가공식품 분야 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②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③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④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 기관의 시험 성적서 사본 ⑤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 실적 ⑥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 신청제한

-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보건환경연구원등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서류 ․ 현지 심사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격요건 심사

- 서류 검토 후 적합제품에 대해서만 현지 심사 실시

○ 현지심사

- 심 사 자 : 담당주무관 및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현지실사

- 심사기준 : 관련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세부심사기준 적용

- 심사방법 : 신청서를 토대로 정밀실사

․생산과정 및 환경․입지조건, 생산설비, 원료사용, 상품성, 안정성 등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 품질의 안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잔류 농약성분 및 각종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2015. 12. 18. 이내

3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여부 결정

○ 여수시 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개선방안 논의

○ 심사 기준

- 상표 사용승인은 개별 농가보다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 작목반 등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상표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

-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사기준에 의겨 평가 하되,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4	공동상표 사용승인

○ 인증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1년)

○ 승인 품목은 공동상표 매뉴얼에 따라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포장재 등에 인쇄하여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 품목임을 표시

[별표 1] (제정 2014. 2. 7)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상 품목(제2조 관련)

상품류	상 품 군	세부 품목
29류	냉동채소 건조채소 보존처리한 과일 보존처리한 채소 가공처리된 과일 가공처리된 채소	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및 31류 품목을 활용한 김치류
30류	쌀[백미] 탈곡한 쌀 식용 곡분 식용 전분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곡분 및 곡물조제품 간장 고추장 마늘가루	조생종쌀 잡곡 및 곡물을 활용한 조제품
31류	벼 미가공 곡물 곡물종자 미가공 두류 신선한 과실 및 채소 과일 및 채소용 종자 관목 나무 모 묘목	양파, 마늘, 버섯, 콩 오이, 토마토, 유자, 무화과, 비파, 석류, 찰옥수수, 시금치, 유자, 고들빼기 돌산갓, 쑥, 방풍, 땅두릅
32류	과일주스 채소주스음료	쑥즙, 토마토주스 및 31류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의 즙이나 신선식품

〔서식 1〕(제정 2014. 2.7)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신청인	단 체 명								구 성 원 (참여 농가 수)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생산계획	포장(공장) 소재지
	선별시설 소재지 (농산물에 한함)
	품목(품종)								경영(생산 규모)			(ha,두)
	생산계획량			(ton)					출하기간
	주 요 시 설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정함)			주 원 료						부 원 료
공동상표 사용계획		품목명	출 하 계획량(톤)		포장단위(kg)		포 장 사용매수				사용기간		주요 출하처
													국내	국외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농 산 물							가 공 류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8.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서식 2〕(제정 2014. 2.7)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제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단체(업체)명		전 화 번 호
주 소
1. 위 본인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3〕(제정 2014. 2.7)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제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이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별표 2](제정 2014. 2. 7)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분 야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일반여건	1. 유통조직	10	○유통시설 이용농가 200농가 이상
		8	○유통시설 이용농가 150농가 이상 ~ 200농가 미만
		6	○유통시설 이용농가 150농가 미만
	2. 유통시설 운영기관 관심도	10	○시설장의 의지가 강하고, 시설운영에 충분한 인력 확보
		8	○시설장의 의지는 있으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
		6	○시설장의 의지가 미약하고 정상적인 시설운영 미흡
	3.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10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8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6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4. 대외 신뢰도	10	○3년 이상 자체상표 사용, 신뢰수준이 매우 높음
		8	○1년 이상 자체상표 사용, 신뢰수준이 높음
		6	○대외 신뢰수준 보통
	5.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공급 가능
		8	○판매처 일부 확보
		6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생산여건	6. 생산지 입지	10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8	○오염원은 없으나 개량이 요구되는 곳
		6	○생산 포장으로 부적합한 곳
	7. 생산기술 수준	10	○신청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수준이 우수
		8	○신청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수준이 양호
		6	○신청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수준이 보통
품질관리 여건	8. 자체 품질 관리 수준	10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6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	10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농가대상 연간 2회 이상 집합교육)
		8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농가대상 연간 1회 집합교육)
		6	○품질관리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10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 중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6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제가 미흡함
계				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