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육성과

(유통팀)

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3. 안전(GAP․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지원사업

2016년 농산물유통분야 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방침

○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을 통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보조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상반기 사업비 조기집행 실현

Ⅱ. 사업개요

1. 사업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6. 1. 7. ∼ 2. 5.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 대상사업 : 농산물유통분야 4개사업

2. 세부사업(총 4개사업/ 216백만원)

○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사업 : 13동/78백만원(보조 39, 자담 39)

○ 농산물유통장비지원사업 : 6종/60백만원(보조 30, 자담 30)

○ 안전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 120천매/60백만원(보조 30, 자담 30)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지원사업 : 18백만원(보조 100%)

3. 추진사항(일정별)

○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접수 : ‘16. 2. 5한

○ 신청사업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확인 : ‘16. 2. 19한

○ 심의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교부신청 : ‘16. 2. 27한

○ 세부사업별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16. 3∼10월말

○ 사업완료,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집행, 정산 : 사업완료 즉시

Ⅲ. 사업별 주요내용

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과수․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보급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사 업 량： 13개소 - 9.9㎡(3평) 기준/기준단가 : 평당 2,000천원

○ 사 업 비 : 78,000천원(도비 15,600, 시비 23,400, 자담 39,000)

○ 지 원 율 :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

○ 지원대상 : 과수·채소 등 2ha미만의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지원한도 : 농가당 1동 3평(9.9㎡) 기준 보조금 지원(초과시 자부담)

○ 사업내용 : 9.9㎡～33㎡ 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

2.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농산물의 집하, 선별, 세척, 운반 등 유통장비 지원을 통해 산지출하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 도모

○ 사 업 량 : 6종(선별기, 세척기, 결속기, 포장기, 플라스틱상자, 파렛트)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담 30,000)

○ 지 원 율 : 시비 50%, 자담 50%

○ 지원기준 : 개별농가 6백만원, 생산자단체 10백만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집하․선별․세척․운반 등 농가희망 유통장비 구입비 지원

3. 안전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안전(GAP․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경쟁 상품보다 돋보이는 포장재를 지원하여 생산농가 부담 경감 도모

○ 사 업 량 : 120,000매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지 원 율 : 시비 50%, 자담 50%

○ 지원한도 : 개별농가 6백만원, 생산자단체 20백만원

○ 사업내용 : 안전(GAP 또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필요로 하는 포장재 구입비 지원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지원사업

□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비 : 5,694천원(도비 1,708, 시비 3,986)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1,000㎡ 이상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GAP인증 수수료 지원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 위한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비 : 12,389천원(국비 8,669, 도비 1,119, 시비 2,601)

○ 지 원 율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사업대상 : 식용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생산자 단체)

○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의한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생산자 집단)중 토양분석, 수질분석,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비용을 부담한 자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검사, 수질 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용 정산지급

Ⅳ. 세부추진계획

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과수․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보급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시설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전문 시공업체 공모 선정․설치

○  사업대상 농가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 지원 배제

○ 지원 대상 농가의 저온저장고 설치 조기 준공으로 활용도 제고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구분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	13	78,000	15,600	23,400	39,000

○ 사 업 량： 13동 - 9.9㎡(3평) 기준

- 설치단가 : 평당 2,000천원

○ 지 원 율 :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

○ 사업내용 : 9.9㎡～33㎡ 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대상 : 과수·채소 등 2ha미만의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수도작 제외)

○ 지원한도 : 농가당 1동 3평(9.9㎡) 기준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규모(9.9㎡)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지원절차 : 지원대상 농가선정 → 시공업체 공모․선정→ 사업

설명회 개최 → 계약체결 → 사업추진(착공, 준공)

❏ 중점 추진사항

○ 전문 시공업체 공모․선정 및 사업 지원 대상 농가 선정

○ 사업 설명회 개최, 계약체결(농가 ↔ 공모선정 시공업체) 확인

○ 시설물 설치(착공 전․중․후) 공사 감독 철저로 견실 시공

○ 준공시 설치기준(자재 KS 제품, 신품 등) 준수 확인 및 시운전 이행

○ 사업비 농가 자부담액 우선 집행 확인 및 보조금 집행․정산

❏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16. 1～10월

2. 사업신청 : 읍면동장은 농업인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시에 제출

※ 농업인 및 저온저장고 기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음식점 등 제외)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포기자 발생시 즉시 시에 통보

○ 시에서는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변경하여 읍면동에 통보

※ 차순위자가 없을시 해당 읍면동에서 추가대상자 추천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저온저장 시설이 없는 농가 중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지원을 받지 못한 자로 설치예정부지가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 가능 ○ 친환경, GAP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시설 설치 희망 농가 ○ 2ha미만의 소규모 원예농산물의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학교급식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상반기 이내 사업을 조기 설치 완료하여 활용할 농가

4. 사업 시행 전 이행사항

○ 사업추진 이전에 설치예정부지 인.허가 가능여부 설계사무소 확인 필요함

- 가급적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건축물내부나 지목이 대지, 창고용지, 잡종지 등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곳으로 신청 독려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농가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

○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대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대상 안내

5. 사업 설명회 개최

○ 시    기 : 2016. 3월중

○ 대    상 : 사업지원 선정 농가, 공모 선정된 전문 시공업체

○ 내    용 : 계약체결방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공사 착공․준공처리 계획, 사업비 농가 부담액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보조금 지원 등

6. 계약체결(보조금 교부결정 후 계약)

○ 시공업체는 공장등록증, 기계설비면허,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저온저장고 설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부실시공 방지

○ 대상농가는 건축신고, 개발행위 등 인․허가 완료후 시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업체와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 농가 자율로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금지

7. 설치기준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 설 치 기 준 〉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단)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용량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동․냉장 등을 겸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가능

8. 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 지원대상 선정 농가 ↔ 공모 선정된 전문 시공업체

○ 계약방법

- 지원대상 선정농가가 시군에서 공모 선정한 전문시공업체를 택일하여 직접 계약체결

- 농가에서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가격 등을 받아 설치가격 결정하고 견실 시공추진

○ 시공업체 착공 전 제출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등 일체

○ 확인․점검사항

- 농가와 공모 선정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이행 여부 확인

-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첨부 여부 등

9.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설치 계약체결 및 시공시 읍면동 담당공무원 입회 부실공사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 확인

- 사용 자재(KS 제품, 신품 등)확인(중고품 등 사용 방지), 시운전 등

○ 건축부분 준공검사는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대체하고 시설부분은 농업인, 읍면담당자, 시공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시 업무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 실시

10.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청구 : 농가(읍면동장경유) → 시장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준 부적합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11. 시설물의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지도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2016년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표지판 예시)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시비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이상 활용상황 점검․지도(읍면동)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읍면동)  : 2016. 2. 5일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대상자 선정심의(시) : 2016. 2월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시) : 2016. 3월

○ 저온저장고 설치업체 공모 및 시공업체 선정(시)

○ 대상농가와 시공업체간 계약체결시 반드시 담당공무원 입회 조치

○ 읍면동에서는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지도

○ 보조금 청구(읍면동) : 사업완료 즉시

※ 준공검사 완료 확인 후

○ 보조금 정산(읍면동) : 보조금 지급이후 1개월이내 농가정산확인

○ 저온저장고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읍․면․동)

○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 신청	• 신청서 등	별첨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등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부담금 집행 은행거래자료(입금전표, 농가통장 사본 등) ☞ 농가입금 → 시공업체 •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통장사본 • 설치계약서(농가 ↔ 시공업체) •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 건축물관리대장 (사업대상자 본인명의)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별첨 서식

<서식 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채 소				과 수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정량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규 모	평형( ㎡)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영농경력	년			5년이내 지원 여부
	설치부지 인허가 여부				인허가 가능검토 설계사무소					사무소명 : 전화번호 :
	친환경재배	면적 : ha(품목 : , , )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활용( )
	학교급식 계약재배	계약업체명 : 계약사항 : 면적 ㎡, 수량 : kg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평(지원, 자담), 미소유
2016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기재

3)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시 증빙자료이므로 정확히 작성(인허가여부 반드시 확인)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16년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장소 :

3. 보조사업자

0  주   소 :

0  성   명 :

0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

4. 보조사업목적

다품종 소량농산물을 저장하여 상품성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비(천원)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보 조	자 담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동 ㎡	소형저장고설 치

6. 사업추진기간 : 2016.  .    ～ 2016.  .    .

7. 사업계획서 : 별첨

※ 첨부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등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보조: ,자담 )
2. 신 청 자	자 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건축․토목설계 및 관련 인.허가 : 월 일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계약 : 월 일 공사착공 : 월 일 공사준공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2,000,000원 × 평( ㎡) × 50/100 = 천원(보조 )
5. 보조사업소요경비	저온저장고 설치비 :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시공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농산물 수확기 수급조절, 저온저장에 따른 출하기간 연장 및 농가소득 증대
9. 보조사업 수행으로수입 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액 :        원정(￦          )

(단위: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보조금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1동/ ㎡

□ 사업내용

- 사업명 : 2016년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6.       .        .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 업 명 : 2016년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설치장소 :

- 성    명 :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동/㎡)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공일	사 업 준공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저온저장고 설 치	1동 / ㎡	1동 / ㎡							□16 . .	□16 . .

□ 시공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공급현장(사진), 구매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사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 합니다.

2016.       .        .

확 인 자

- 보조사업자 :  주 소

성 명                 ( 인 )

- 읍면동담당자    직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서식 2>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서

계약자	사업농가(갑)	농 가 명
		주 소	(전화 : )
	시공업체(을) (제조회사)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주요시설내용	․ ㎡형(가로 ㎝ × 세로 ㎝ × 높이 ㎝) ․유니트쿨러 1대, 증발기 1대 등 주요시설장비 ※ 비가림시설 내용 등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착공년월일	2016년 월 일
	준공년월일	2016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6. . . 첨부서류 :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갑(사업농가) (인) 을(시공업체 대표) (인) 입회인(읍면동 담당공무원) (인)

<서식 3>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설치장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16
	2017
	2019
	2019
	2020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 일수	물 량								부가소득(천원)
			계
	2016
	2017
	2019
	2019
	2020
<사진전경>

2.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농산물의 집하, 선별, 세척, 운반 등 유통장비 지원을 통해 산지출하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 도모

❏ 추진방향

○ 상반기에 유통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활용도 제고

○  생산자가 희망하는 유통장비를 지원하되, 개별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유통장비 구입비 차등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종(선별기, 세척기, 결속기, 포장기, 플라스틱상자, 파렛트)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 : 개별농가 6백만원, 생산자단체 10백만원

○ 지 원 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집하․선별․세척․결속․운반 등 농가희망 유통장비 구입비 지원

❏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16. 1～ 10월

2. 지원계획

○ 사 업 량 : 6종(선별기, 세척기, 결속기, 포장기, 플라스틱상자, 파렛트)

○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개별농가 : 6,000천원 한도(보조 3,000, 자담 3,000)

- 생산자단체 : 10,000천원 한도(보조 5,000, 자담 5,000)

3. 사업신청 : 읍․면․동장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특산품육성과에 제출

4. 대상자 선정 및 변경

○ 선정기준

- 개별농가 : 일정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 우선지원

- 생산자단체 : 규모화된 농산물을 공동출하 하는 생산자단체에 우선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최근 3년내 유통분야 보조사업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안전(GAP 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우리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재배추진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상반기 이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농산물 출하실적이 높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농산물 출하확인서 참고)

※ 동일기종의 유통장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5년간 지원제한, 단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년도 도매시장, 공판장 등 유통출하 실적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절차

- 신 청 자 : 신청서, 농산물출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읍 면 동 : 대상자 적격여부(농업인 등) 확인 시에 제출

- 시       : 사업성 검토, 대상자선정,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 변경

- 읍면동장은 사업포기자 발생시 즉시 시에 통보

- 시에서는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변경하여 읍면동에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직권취소 및 교체추진

5. 구입 및 검수확인

○ 선정된 농업인․생산자단체는 유통장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인증 농업기계 및 정부인증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유통장비중 정부인증 유통장비가 없는 경우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구입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가격표 참고

○ 읍면동(시)은 유통장비 구입상황을 검수(수량 및 구입장면 사진보존)

6.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청구 : 농가(읍면동장경유) → 시장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청구

○ 지원 기준에 부적합시에는 공급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7. 유통장비의 사후관리

○ 유통장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이상 활용상황 점검․지도 및 관리카드 작성비치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행정사항

○  신청서, 농산물 출하확인서 제출(읍면동) : 2016. 2. 5일한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시) : 2016. 3월

○ 보조금 청구(읍면동) : 사업완료 즉시(2016. 6월말까지)

○ 보조금 정산(읍면동) : 보조금 지급이후 1개월이내 농가정산

○ 유통장비 활용상황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

○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 신청	필수	• 신청서 • 농산물 출하확인서, 견적서	별첨 서식
	기타	•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사본 •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관련자료 제출시 가점부여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대상자 확정후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부담금 집행 은행거래자료(입금전표, 농가통장사본 등) ☞ 농가입금 →공급업체 •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통장사본 • 구매계약서 • 사업추진 사진(현장확인) •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중 1부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서(해당시)		별첨서식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 (단체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보관장소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출하실적		출하량 : 톤 주요출하처 : 도매시장,공판장,산지수집상,유통업체,기타( )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유통장비 구입지원 사업
	구입계획	장비명 : 업체명 : 상품코드 :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조직구성일)	년				최근 3년이내 지원 유무
	활용방법	단독활용( ), 2～3농가활용( ), 단체활용( )
유통장비 소유실태		장비명 : 수량 :
안전농산물인증여부		GAP 인증, 친환경 인증, ㎡
학교급식 계약재배		계약업체명 : 계약현황 : 면적 ㎡, 수량 : kg
2016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신 청 자

- 주  소(사업장소재지)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2015년도 농산물 출하내역

품 목	출하규격	수량(톤)	금액(천원)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도매시장, 공판장, 유통업체 등에 출하 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16.     .       .

확 인 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16년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장소 :

3.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폰            )

4. 보조사업목적

농산물의 선별, 세척, 포장 등 유통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산지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 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시 비	자 담
유통장비 구입지원						천원

6. 사업추진기간 : 2016.  .    ～ 2016.  .    .

7. 사업계획서 : 별첨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보조: ,자담 )
2. 신 청 자	자 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 50/100 = 원(보조 :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유통장비 구입비 :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물류비용 및 농가경영비 절감,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도모
9. 보조사업 수행으로수입 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액 :               원정(￦                )

(단위:천원)

사업명 (유통장비명)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 사업내용

- 사업명 : 2016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16.       .        .

청 구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 업 명 : 2016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구입장비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16 . .	□16 . .

□ 공급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공급현장(사진),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품질보증서(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 합니다.

2016.       .        .

확 인 자

- 보조 사업자 :  주 소

성 명                 ( 인 )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직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2016년 농산물유통장비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도착모습, 하차모습, 완료모습 등

내 용	사 진

(생산자단체가 유통장비를 구성원에 배부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유통장비 공급 내역서

□ 공 급 자

○ 생산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유통장비명   :                        수       량 :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

연번	조합원(구성원)		공급 품목	공급 수량	공급금액(천원)				조합원 (구성원) 인수확인 (인)
	성명	주소			계	보조	농협 부담	농가 부담
계

상기와 같이 2016년 농산물 유통장비 공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생산자단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농산물 유통장비 구매 계약서

계약자	사업농가 또는 단체(갑)	농 가 명 (단 체 명)
		주 소	(전화 : )
	공급업체(을)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구입장비내용	규격, 단위, 수량, 용량 등 기재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계약년월일	2016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16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유통장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을(공급업체)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6. . . 첨부서류 : 품질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1부. 갑(사업농가, 단체) (인) 을(공급업체 대표) (인)

농산물 유통장비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대표자 : (전화)
사 업 개 요		장비내용		장비명 : 규격 : 수량 :
		사업비		천원 ( 시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부가소득(천원)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진전경>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갑”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을”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농산물 유통장비 구매(버섯 선별기)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별첨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년 월 일
	납품연월일	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을”은 “갑”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하며 설치시공 한다.

2) 물품대금은 “갑”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을”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과 시공상의 문제점은 시공 완료후 1년은 무상으로 “을”이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갑”이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을”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갑”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 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갑” 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갑”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 계약키         로 한다.

4) 계약후 “갑”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준비된 물품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16년      월       일

“갑” 발 주 자 :                  (인)

“을” 납 품 자 :                  (인)

3. 안전(GAP․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안전(GAP 또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특성에 맞추어 휴대, 저장, 보전, 보호 등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경쟁 상품보다 돋보이도록 GAP인증표시, 친환경인증표시를 도안한 포장재를 지원

➢ 정  의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 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 친환경 농산물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 과정을 통하여 얻는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 안전농산물 인증현황('15년 기준)

○ 밭작물 친환경 인증현황 : 86명/126.4ha(유 6.3, 무기농 120.1)

○ GAP 인증현황 : 295농가/115.8ha

❏ 추진방향

○ 안전(GAP․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 도모 및 인증농가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20,000매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지원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 : 개별농가 6백만원, 생산자단체 20백만원

○ 지 원 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안전(GAP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필요로 하는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세부추진계획

1. 사업기간 : 2016. 1월～ 10월

2. 지원계획

○ 사 업 량 : 120,000매

○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기타 플라스틱용기(소모성) 등

○ 지원단가 :  포장재의 규격․색상에 따른 매당 제작 비용

○ 지원한도 :  개별농가 6,000천원, 생산자단체 20,000천원

(보조50%, 자부담50%)

3. 사업신청 : 읍․면․동장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특산품육성과에 제출

4. 대상자 선정 및 변경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최근 3년이내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 우리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재배추진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안전농산물 재배농가 또는 GAP․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획득(신청포함)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농산물 출하실적이 높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농산물 출하확인서 참고)

※ 향후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는 GAP 인증을 추진하는 단체 및 농가도

신청 가능

○ 선정절차

- 신 청 자 :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읍 면 동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시에 제출

- 시       : 사업성 검토,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 변경

- 읍면동장은 사업포기자 발생시 즉시 시에 통보

- 시에서는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변경하여 읍면동에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직권취소 및 교체추진

5.  구입 및 검수 확인

○ 포장재 구입시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인증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 인증마크(GAP 또는 친환경) 표기

- 사업대상자 농가 및 단체 표기(외부에 직접 표기 또는 스티커 부착)

○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포장재 제작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우수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등을 첨부

○ 읍면동과 시에서는 포장재 구입상황 검수 철저(수량 확인 및 사진)

6.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청구 : 농가(읍면동장 경유) → 시장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읍면동) : 2016. 2. 5일한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시) : 2016. 3월

○ 보조금 청구(읍면동) : 사업완료 즉시(2016. 5월말까지)

○ 보조금 정산(읍면동) : 보조금 지급이후 1개월이내 농가정산확인

○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 신청	필수	• 신청서 •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사본 • 견적서	별첨 서식
	기타	•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 농산물 출하확인서	관련자료 제출시 가점부여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신청서 ※ 대상자 확정후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부담금 집행 은행거래자료(입금전표, 농가통장사본 등) ☞ 농가입금 →공급업체 •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통장사본 • 산출내역서, 구매계약서 • 사업추진 사진(수량확인) •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시험성적서 중 1부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서(해당시) ※ 포장재 제작시 유의사항 1. 인증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2. 인증마크(GAP 또는 친환경) 표기 3. 사업대상자 농가 및 단체 표기(외부에 직접 표기 또는 스티커 부착)		별첨서식

2016년 안전(GAP 또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 (단체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보관장소
GAP 또는 친환경 인증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시설) 면적	㎡
	생 산 량	kg
	출하예정량	kg
신청내용	사 업 명	안전(GAP또는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구입계획	자재 : 흑백, 칼라, 규격 : 가로 ㎝×세로 ㎝×높이 ㎝, 수량 : 매, 단가 : 원, 종류 :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조직구성일)	년			최근 3년이내 정부보조지원 유무
	사용방법	단독사용( ), 2～3농가사용( ), 단체사용( )
안전농산물인증여부		GAP 인증, 친환경 인증 /( )인증 추진 중, 예정일 : 인증품목 :
학교급식 계약재배		계약업체명 : 계약물량 : 면적 ㎡, 수량 kg
2016년 안전(GAP 또는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 여수시장 귀하

※ 1) 인증현황 : 단체인 경우 사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인증서와 일치)

2) 구비서류 :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사본,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해당시), 견적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신 청 자

- 주  소(사업장소재지)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2015년도 농산물 출하내역

품 목	출하규격	수량(톤)	금액(천원)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도매시장, 공판장, 유통업체 등에 출하 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16.      .       .

확 인 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안전(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 사 업 장소 :

3.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폰               )

4. 보조사업목적

안전(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단체가 필요로 하는 규격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교부 신 청 액
			계	시 비	자 담
안전(GAP또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포장재 (종류 : )	매				천원

6. 사업추진기간 : 2016.  .    ～ 2016.    .    .

7. 사업계획서 : 별첨

※ 첨부서류 : 견적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 청 자  주       소 :

성명(법인명) :                □

여 수 시 장  귀 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2. 신 청 자	자 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포장재 디자인 : 월 일 포장재 구매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원 × 매 × 50/100 = 원(시비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포장재 구입비 :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자부담금)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안전(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도모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액 :            원정(￦              )

(단위: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포장재	매

□ 사업내용

- 사업명 : 안전(GAP․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폰 :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6.       .        .

청구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 업 명 : 안전(GAP․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포장재	매	매							‘16 . .	‘16 . .

□ 공급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공급현장(사진), 단체공급내역서,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품질보증서(하자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 합니다.

2016.       .        .

확 인 자

- 보조 사업자 :  주 소

성 명                   ( 인 )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직

성 명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2016년 안전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도착모습, 하차모습, 완료모습 등

내 용	사 진

(사업대상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 해당)

『안전(GAP또는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공급 내역서

□ 공 급 자

○ 생산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세부사업내용 :                         수       량 :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

연번	조합원(구성원)		공급 품목	공급 수량	공급금액(천원)			조합원 (구성원) 인수확인 (인)
	성명	주소			계	보조	농가 부담
계

상기와 같이 2016년 안전(GAP또는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공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생산자단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안전(GAP또는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매 계약서

계약자	사업농가 또는 단체(갑)	농 가 명 (단 체 명)
		주 소	(전화 : )
	공급업체(을)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안전(GAP또는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구입내용	자재 : 흑백, 칼라, 규격 : 가로 ㎝×세로 ㎝×높이 ㎝ 용량 : kg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계약년월일	2016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16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반드시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포장재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을(공급업체)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6. . . 첨부서류 : 품질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서 1부. 갑(사업농가, 단체) (인) 을(공급업체 대표) (인)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지원사업

□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 추진방침

○ GAP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단지단위 인증이 가능한 경우 개별농가보다 단지별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및 단체에 인증 절차시 소요되는 비용을지원하여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

❏ 추진상황('15년 기준)

○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시설 지정 : 1개소(전국 681, 전남 99)

※ 여수원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 1개소(지정일자 : 2010.8.16)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현황

□ 여수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농가 : 295농가 115.87ha

∙ 석창토마토작목반 11농가/3.1ha('15. 1. 9)

∙ 서촌옥수수작목반 55농가/30ha('14. 7. 26)

∙ 봉두 여주 1농가/0.4ha('15. 7. 3)

∙ 돌산 풋고추 1농가/1.2ha('15. 7. 5)

∙ 돌산 방울토마토 1농가/0.4ha('15. 7. 6)

∙ 유자영농조합 8농가/7.7ha(‘14. 10. 26)

∙ 돌산갓영농조합법인 162농가/53.6ha(‘14. 12. 4)

∙ 둔전돌산갓인증단지 56농가/19.4ha(‘15. 10. 31)

❏ 추진계획

○ 2016년 인증농가 목표량 : 350농가, 150ha

○ GAP인증 농가 홍보⋅교육 : 3회, 200명(교육교재 제작배부)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제 8조

❏ 세부 추진계획

1. 시행주체 : 여수시

2. 지원기간 : 2016. 1 ~ 12월

3. 지원대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 인증별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생산자단체)는 지원제외

4. 추진일정

○ ‘16. 1월 : GAP 인증 수수료 지원 계획수립 및 교육교재 제작

○ ‘16. 3 ~ 10월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필요성 및 인증절차․신청  방법 교육(3회)

○ ‘16. 3 ~ 12월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신청 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GAP 인증수수료 집행

5.  세부내용

GAP인증 수수료 지원

• 지원내용 : 인증 심사시 필요한 인증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 사 업 비 : 5,694천원(도비 1,708, 시비 3,986)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인증신청수수료 : 5만원/1건(5농가이하 신규⋅갱신)

- 6농가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40만원 한도)

• 심사원출장비 : 100천원/1인(현장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

- 심사원 출장비는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 본사업비는 당해 사업에만 사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수수료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는 전액을 정산 지급하고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 우선 포함

7. 사업비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지원

○ GAP 인증 과정에서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부담한 인증소요비용을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후 보조금 지원한도액에서 실제 소요액만 지급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부담한 소요비용 의뢰․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농업인 등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원

<별지 제 1 호>

2016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군		읍․면		리․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출장소장) 또는 민간인증 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등) 1부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1. 목 적

○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 위한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7조, 8조, 110조

3.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389천원(국비 8,669, 도비 1,119, 시비 2,601)

○ 사업대상 : 지원요건을 갖춘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인증절차 : 인증신청(농가) → 심사․인증서교부(인증기관) → 사후관리(인증기관, 농관원)

○ 검사분야 : 토양, 수질, 중금속, 농약잔류 등 안전성 검사

○ 지원방법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용을 정산 지급

4.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자

○ 식용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생산자 단체 포함)

나. 지원비용

○ 지 원 비 : 12,389천원(국비 8,669, 도비 1,119, 시비 2,601)

○ 지 원 율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다.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의한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생산자 집단 포함)중 토양분석, 수질분석,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비용을 부담한 자

- 대상기간 : 2015.12.1.∼2016.11.30.에 분석을 하고 비용을 납부한 경우

* ‘15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 미 신청 또는 누락된 경우 포함

○ GAP인증기관 중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는 전액을 정산 지급하고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 우선 포함

마. 지원내역

○ GAP인증을 위한 토양 검사, 수질 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3. 추진일정

○ ‘16. 1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연중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

○ ‘16. 2 ~ 12월(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를 작성, 시에 제출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신청서 접수

⇒ GAP인증 농가 안전성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4. 사업비 정산단계

○ 시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 시에서는 사업비 정산 완료 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집행결과를 도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 농관원에서는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성 검사비 집행실태를 점검(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 필요시 시와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보조금 회수 >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관할 보조금 회수 조치

- 안전성 검사비 교부 결정시 회수 조건 등을 명시

6. 기 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자금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지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토양		수질		농산물				합계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 증 번 호	읍면동	번지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600125					2016.5	84		68		152			304	농협 - - (홍길동)
		600101					2016.7	84		-		152			236	국민은행 - - (성춘향)
		600101					2016.9	120		100		150			370	신한은행 - - (이몽룡)
합계		3명						288		168		454			910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2. 검사(분석)비 영수증 사본, 3. 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비용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반드시 인증기관의 은행계좌로 기입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