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2016년 원예․특작사업 시행지침

	여 수 시 (농업정책과)

						목 차

2016년 원예․특작분야 사업추진 계획	1

1.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국․도비사업)

□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다겹보온커튼)	10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지열)	16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고추비가림)	40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토양훈증소독)지원 사업	46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	54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3

2.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시 자체사업)

비닐하우스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70

시설원예 경영비절감 시스템지원 사업	75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육성지원사업	82

농산물 직거래농가 육성지원사업	87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사업	91

원예특용작물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99

틈새 소득작물 단지조성사업	107

지역소득작물 명품화사업	115

첨단 유리온실 설치사업	122

원예․특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16년 원예․특작분야 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2016 원예 ․ 특작 사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Ⅰ		추 진 방 침

□ 읍면동 이통장 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공동구매 가능 기자재는 일괄계약으로 단가하향을 통한 보조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상반기 사업비 조기집행 실현

Ⅱ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접수

□ 기간 : ‘16. 1. 12 ∼ 2. 15     □ 장소 : 해당농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 : 15개 사업             □ 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2. 추진일정

□ 조기집행 : ‘16. 6. 30일한

□ 사업완료 : ‘16. 9. 30일한(연도폐쇄일 당해 연도 12. 31로 변경)

3. 대상사업(총 15개사업, 2,978백만원)

□ 국․도비 보조사업 : 6개사업, 2,403백만원

□ 시 자체사업 : 9개사업, 575백만원

4.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접수 : ‘16. 2. 15한

□ 신청 사업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현지 확인 : ‘16. 2. 27한

□ 사업대상자 확정 : ‘16. 3. 4한

□ 세부사업별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16. 3. 25한

□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집행, 정산 : 사업완료 즉시

Ⅲ		사업별 주요내용

1. 국 ․ 도비 사업

□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다겹보온커튼)  p10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경영비 경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을 지원하여 녹색성장 및 경영안정 도모

○ 사 업 량 : 2ha

○ 사 업 비 : 189,200천원(보조 94,600, 자담 94,600)

- 국비 37,840, 도비 5,676, 시비 51,084, 융자 56,760, 자담 37,840

○ 재 원 별 : 국비 20%, 도비 3%, 시비 27%,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 희망농가

○ 지원단가 : 다겹보온커튼(13천원/㎡)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지원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지열)  p16

첨단유리온실 재배농가의 경영비 경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열사업을 지원하여 녹색성장 및 경영안정 도모

○ 사 업 량 : 13,200㎡

○ 사 업 비 : 2,500백만원(보조 2,000, 융자 250, 자담 250)

- 국비 1,500, 도비 50, 시비 450, 융자 250, 자담 250

○ 재 원 별 : 국비 60%, 도비 2%, 시비 18%, 융자 10, 자담 10%

○ 지원대상 : 2015년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사업 신청자

○ 지원단가 : 1,638천원/㎾

○ 사업내용 : 첨단유리온실 지열 설치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고추 비가림 시설)  p40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 연작피해 및 병충해(탄저병 등) 예방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 사 업 량 : 1.5ha

○ 사 업 비 : 300,000천원(보조 150,000, 자담 150,000)

- 국비 60,000, 도비 9,000, 시비 81,000, 융자 90,000 자담 60,000

○ 지원조건 : 국비 20%,도비 3%,시비 27%, 융자 30%, 자담 50%

○ 지원대상 : 노지고추 재배 농가 중 시설 희망농가

○ 지원단가 : 20천원/㎡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철재비닐하우스 지원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 사업  p46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 내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사 업 량 : 14ha

○ 사 업 비 : 50,400천원(보조 25,200, 자담 25,200)

○ 지원조건 :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

○ 지원대상 : 시설원예 1,000㎡이상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

(농가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단가 : 정부 고시기준 및 비교견적 등에 의해 결정

○ 사업내용 : 토양소독 방제 약제 지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  p54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 사 업 량 : 2ha

○ 사 업 비 : 166,662천원 (보조 83,331, 자담 83,331)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설치 및 양액재배시스템, 시설원예 기기 구입

-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0천원/3.3㎡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등, 버섯 재배사 신축 지원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p63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고급화로 생산성 제고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50,000, 자담 50,000)

○ 재 원 별 : 국비 20,000, 도비 9,000, 시비 21,000, 융자 30,000, 자담 2,000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담 20%

○ 지원대상 : 버섯재배농가 및 농업법인

○ 지원단가 :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0천원/3.3㎡

○ 사업내용 : 버섯 재배사 신축 및 기기구입 지원

2. 시 자체사업

비닐하우스 재해보험료 지원  p70

시설하우스 보험가입은 보험료가 높아 가입율이 저조함에 따라

다수 농업인의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 일부 지원

○ 사 업 량 : 7ha

○ 사 업 비 : 103,320천원(시비 51,660, 자담 51,66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500㎡이상 하우스 농가 중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

○ 지원단가 : 보험가입 유형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

- 단, 보험가입자가 많아 가입비가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적으로          지원비율을  50% 미만으로 차감하여 지원

○ 신청시기 : 2016년 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2. 15까지 신청

※ 신청시기 변경 : (2015년) 연중 → (2016년) 2016. 2. 15한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시스템 지원 사업  p75

시설원예 농가의 열악한 여건개선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

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사 업 량 : 2ha

○ 사 업 비 : 200,000천원 (보조 100,000, 자담 10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시설원예 경영비절감시설 설치 희망농가

○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 내 운반시설 m당 6,500원, 고효율난방기(6천원/㎡)

○ 사업내용 : 시설원예 인프라구축, 에너지절감시설, 시설원예 경                   영비절감 시설 등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육성 지원 사업  p82

우리시 원예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비율이 저조하여

생산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계약재배 유도를 통한 공급비율 확대

○ 사 업 량 : 1.2ha

○ 사 업 비 : 250,000천원 (시비 125,000, 원협 25,000, 자담 100,000)

○ 사업대상 및 조건

- 계약재배 기존농가

․ 지원자격 : 학교급식센터와 기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농가

․ 지원조건 : 시비 50%, 원협 20%, 자담 30%

․ 사업내용 : 퇴비, 멀칭, 소형관정

- 계약재배 희망농가

․ 지원자격 : 학교급식센터와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660㎡ 이하, 내재해형

농산물 직거래 농가 육성 지원 사업  p87

로컬푸드 매장에 사계절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100,000, 농협 40,000, 자담 6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농협 20%, 자담 30%

○ 지원대상 : 농협 로컬푸드 참여 농가(교육수료)중 희망농가

○ 지원단가

- 맞춤형 시설하우스 : 20천원/㎡(내재해형 하우스)

- 소형관정 : 300만원(전기시설 포함)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사업  p91

고품질 단호박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

새로운 소득 작목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 업 량 : 8ha

○ 사 업 비 : 36,000천원 (보조 18,000, 자담 18,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친환경 단호박 재배 희망 농가

○ 지원단가 : 4,500천원/ha

○ 사업내용 : 모종(종자), 친환경자재 등 지원

원예특용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  p99

단위 수량 증진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마늘․양파 재배지를

중심으로 초기 생육촉진과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사 업 량 : 50ha

○ 사 업 비 : 60,000천원 (보조 30,000, 자담 30,000)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마늘․양파 재배단지 및 마을단위 재배 희망농가

○ 지원단가 : 정부 고시기준 및 비교견적 등에 의해 결정

○ 사업내용 :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재 지원

틈새 소득작물 단지조성 사업  p107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 및 틈새 소득 작물 단지로

육성하여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사 업 량 : 5개소(개소당 1ha 이상)

○ 사 업 비 : 100,000천원 (시비 50,000 자담 50,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소득작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 또는 단지

- 단지 또는 마을당 1ha이상 및 5농가 이상 참여

○ 지원단가 : ha당 20,000천원

○ 사업내용 : 달래, 고사리, 냉이, 취나물, 특용작물 등 단지조성에                  필요한 모종(종자), 농자재 등 지원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  p115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에 소득․약용 작물 등 지역적응

고소득 명품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창출

○ 사 업 량 : 14.5ha

○ 사 업 비 : 160,000천원 (보조 100,000 자담 60,000)

○ 재 원 별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및 조건

- 소득작물 육성

․ 지원단가 : ha당 8,000천원

․ 지원조건 : 시비 70%, 자담 30%

․ 사업내용 : 소득작물 묘목 및 종자대 구입비

- 화훼품종 교체

․ 지원단가 : 정부고시단가 및 비교견적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화훼품종 교체 종근 및 모종 구입비

첨단 유리온실 사업  p122

첨단온실 신축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 사 업 량 : 총 22,286㎡(유리온실 13,200㎡, 기타시설 9,086㎡)

○ 사 업 비 : 4,000백만원 (융자 100%)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 상 자 : 2015년 사업신청자

○ 사업장 위치 :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181-1외 6필지

○ 내    용 : 첨단 유리온실 설치 후 파프리카, 토마토 재배

Ⅳ		행정사항(협조)

□ 읍･면･동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통장 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농업인 홍보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제출 : ‘16. 2. 15일한

▸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16. 3. 4

▸사업 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급 청구서 제출 : ‘16. 6. 20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다겹보온커튼)

1. 목  적

○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

3.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계 (100%)	보조(50%)				융자 (30%)	자부담 (20%)
		계	국비 (20%)	도비 (3%)	시비 (27%)
다겹 보온커튼	189,200	94,600	37,840	5,676	51,084	56,760	37,840

가.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시설 내 채소·화훼·과수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다.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 우선 지원

○ 동 사업으로 냉난방시스템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ICT 융복합형 종합제어시스템(LED 교체, 친환경에너지 대체,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최적화 기술 등) 지원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자동보온덮개, 배기열회수장치 등

* 사후관리 보장을 위해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침에 제시한 지원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모든 사업은 보급시설 선정을 위해 사업대상 농가, 농자재 보급업체 등이 참석하여 해당 농자재의 장단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후 사업추진

세부사업	단가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 자료 활용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장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단가 초과 지원가능(단,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기존 단가에 따라 시행하고, 기존 지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자재의 경우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마.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발생 시 농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 신청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신청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신청서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단체명					주민등록번 호			(남/여)
	대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 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대시설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규모 (시설종류별)	*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종류 : □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2. 일반현황

가. 농가개요

성명			주민번호	(남/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재배품목		재배면적	㎡	난방면적	㎡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규모(수량)	소요액	추진시기(기간)	목재펠릿 원료 조달계획
㎡/대	백만원

다. 자금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4. 종합 검토의견

◦

◦

위와 같이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지열)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여수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년	2017
합 계	-	-	2,500	-
국 고			1,500
융 자			250
도비			50
시비			450
자부담			25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은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인 경우 가능

- 신규 온실설치 예정 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 첨부 또는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온실 신개축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가능

○ 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 지자체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제한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의 농업용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제약요건이 없는 지역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에 한함)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지원대상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따른 규격 시설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 공통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제외(“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신규설치 온실사업자는 최대부하 발생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적정 보조난방 구비(단, 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

가.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지중열냉난방시설은 5,000㎡ 미만)

* 철골조온실, 단동형․연동형 파이프식 온실(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온실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주변여건과 경제성 등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재배사 : 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단열기준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온실의 경우 위의 2가지 경우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가능

- 버섯재배사, 무창계사‧돈사‧오리사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열 열교환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토지 확보

- 사업신청자가 권장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 사업 착수(위수탁 협약) 전까지 필요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파고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

* 작물 재배기간과 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 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지열 열교환 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를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 확보

-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축산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해당시설 시공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축산시설의 경우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히트펌프 적용 기준

- 지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

- 지중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검정제품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 폐열 재이용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 또는 면적(ha)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 업 비 : 시설 부하용량‧면적(kW, ha)×적용단가

* 지열‧지중열‧공기열 시설 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설비형식			적용단가
지 열	-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지 중 열			1,069천원/kW
공기열		-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폐 열			1,250백만원/ha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5.12월)

시·도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사업대상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6.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공기열‧지열‧지중열 냉난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16.1월)

○ 지자체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 지원(’15.10월〜)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설원예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16.1월)

○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료 접수 및 현장조사 시행 후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6.2월)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 서식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군에 통보

-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6.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

2. 사업자선정 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6.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1 또는 1-2)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16.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공통사항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

* 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지열‧지중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장‧군수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과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분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자금 흐름도 >

농림축산식품부	국고 ⇨	시‧군 (지방비)	⇨ 국고+지방비+자부담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 집행)
사업대상자	⇨ 자부담

시·도, 시·군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시 시‧군에 계약대행 및 시‧군이 민간에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함을 협의

○ 시‧군은 사업 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교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지열히트펌프’ 구매를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하는 경우,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사업대상자가 경영 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시‧도, 시‧군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시‧군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준공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 및 정산결과 시‧도 보고, 시‧도는 해당 시‧군 사업결과 농식품부 보고

○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자의 요청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지열이용검토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중인 지방보급보조사업 및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열이용 검토 전문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군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5. 이행점검 단계

공통사항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농가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4호)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지열‧지중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 시장‧군수는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자문기관은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 상황과 경영성과 분석평가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7.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 첨부서류 : 지열‧지중열‧공기열‧폐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첨: 참고2)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첨: 참고2)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세부계획서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지열, □ 지중열, □ 공기열(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 난방	온수 난방	기타		현재 용량	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	㎡	㎡	㎡	㎡	㎡	㎡	㎡	㎡	㎡	년	kw	m	kw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 사업예정시설: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① 벤로형유리온실, ② 양지붕형유리온실,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 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지중열

지열냉난방 시스템									지중열 냉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평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수열 교환기- 히트 펌프		FCU	TUBE -RAIL	기타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	㎡	㎡	㎡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4		2015		20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계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서명 또는 인)
전남도지사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장 전시 표찰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 가구 수 :     호, 대표: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백만원(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재배(사육,양식)대상 :                 (기간 :                            )

8. 기대효과

○

○

9.  기술지도 :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           전화 :                   )

○ ○축 산 과 학 원 (담당자 :           전화 :                   )

○ ○ ○ ○ ○ ○ ○ ○ (담당자 :           전화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전화 :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 가로 120cm × 세로 90cm

○ 재질 : 고밀도 압축판(포맥스)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참고3] 기성고 확인서

기성고 확인서

1. 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투자계획 (A=B+C+D)	보조(B)		국고융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융자 지원 : 총 금액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

6. 증빙자료 :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여수시장             (직인)

○○농협장‧농협은행장  귀하

[별첨: 참고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참고5]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고추 비가림 재배의 특징) 생산성이 노지재배 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계 (100%)	보조(50%)				융자 (30%)	자부담 (20%)
		계	국비 (20%)	도비 (3%)	시비 (27%)
비가림 시설하우스	300,000	150,000	60,000	9,000	81,000	90,000	60,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우선 지원

-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농업법인

- 밭기반 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내 희망 농업인‧농업법인

- GAP(고추)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4.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농가단위 지원면적 :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사업비 기준 단가 : 20천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을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 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5. 사업신청단계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시행지침 시달(‘16. 1월)

○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        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 홍보·교육 등

○ 사업신청서 접수(별지 제4호 서식)

○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량 배정

○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 농가 최종확정 및 사업 시행·관리

[별지 제4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성 명 (법인명)						주민번호 (법인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생산 면적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기 타					계
		㎡			㎡					㎡					㎡
사 업 계 획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4-1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6년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시설현황

(단위 : ㎡)

고추 재배면적(합계)	세부사항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다. 계약재배 실적(최근년도 기준)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단동 또는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2호 서식]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비가림시설 설치 농지 현황						비가림시설 설치 면적 (㎡)	사업자 현황
시‧도	시‧군	읍‧면‧동	지번	농지 면적 (㎡)	밭기반 (정비)사업 (정비)지구 여부		성명	계약 재배 여부	GAP 인증 여부

* 밭기반(정비)사업(정비)지구 여부 : ○ 또는 × 표시

* 계약재배 여부 : 고추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경우 ○, 아니면 × 표시

* GAP인증 여부 : ○ 또는 × 표시

* 엑셀표로 작성하여 보고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토양훈증소독)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내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시장․군수는 방제 대상지 및 농가 선정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 방제약제는 시군(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 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4.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ha)	계 (100%)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토양훈증소독 약재 지원	14	50,400	10,080	15,120	25,200

Ⅱ. 사업시행 및 추진요령

1. 사업기간 : 2016. 1 ~ 10월

2. 사업대상농가 선정

○ 시설원예 1,000㎡이상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농가경영체 등록 농가)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단지 우선 지원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단지 우선 지원

3. 약제구입 및 방제

○ ‘16년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주산단지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은 시군단위로 사전교육 실시

- 교    관 : 시군 친환경농업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요령 등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 → 관수 → 비닐피복(2~4주)

○ 방제시기는 파종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읍.면.동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4. 사업추진 지도

○ 현장을 순회 방문 하여 방제효과를 관찰 분석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농작물 적기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기간 및 일정 등 교육추진

5.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6. 사업비 신청 및 집행, 정산 보고

○ 사업신청 접수 :  2016. 2. 15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급 청구(‘16. 6. 30한)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16. 10. 30한)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자택 : H･P :
	주민등록번호
재배현황	영농경력				하우스재배면적(㎡)				생산량(kg)		생산액(천원)
신청내역	대 상 필 지							사업대상 면적(㎡)		사업량 (병,포)		소요액 (원)
	리	지 번				지 적
사업비 (천원)	계					시 비				자 담
추진시기	구입예정일
	작업예정일
2016년도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16.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 필지별 내역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H□P :                           )

○ 주민등록번호 :

2. 시설하우스 재배현황

하우스 재배면적 (㎡)	생산량(kg)	생산액(천원)	주출하처

3. 주 재배작물 :

4. 사업추진계획

자재명	재배작물	대상면적 (㎡)	사업량 (병,포)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5. 공급업체 :

6. 사업추진기간

공급계약일	공급기간	완료예정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여 수 시 장 귀 하

농가별 필지별 재배대상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위 치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1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16년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에 대       한 세부추진 절차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       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제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       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는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제품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자부담은 공동명의 계좌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

대표자                  (서명)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지원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생산･공급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시군별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지역별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도비	시군비	자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166,662 (100%)	25,000 (15%)	58,331 (35%)	83,331 (50%)

Ⅱ.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기간 : 2016. 1. ~ 12월

○ 사업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6.1월)	▪사업시행지침 시달(시) ▪사업설명･홍보(읍･면․동)
⇓
신청 접수	(2. 15한)	▪신청․접수 (읍･면․동)
⇓
사업 대상자 선정	(3. 4한)	▪현장 확인 및 사업 대상자 확정 (시) - 심의회 개최
⇓
추진일정 수립 및 사업착공	(3~4월)	▪세부사업별･지원대상자별 추진일정 수립, 사업계약 체결, 사업착공 - 복수견적, 일괄계약, 농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사업비 절감 및 투명성 제고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4~6월)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독려(시, 읍면동) - 사업장별 현지 점검 및 문제점 도출 - 추진지침, 설계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⑥ 보조금 집행	(5~6월)	▪보조금 송금 및 적정 집행(시, 읍면동) - 사업성격 등을 감안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후 보조금 잔액 집행 ※ 자부담 선집행 지도 및 확인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7월~ 8월)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서식 3) ※ 자부담 집행실적(증빙자료) 철저 확인

2.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농림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적발된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3.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설치 및 기기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원예 분야 기계 등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등 재배사 신축

-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방충망 등 구입

○ 특화작목 분야 : 시장․군수가 재배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

- 시장․군수가 재배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종근․묘목 구입비를 지원 가능

4.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0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120만원/3.3㎡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농림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 7. 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14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의 단가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특화작목 종자․종근․묘목 구입 등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5.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최대지원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6.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0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7.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 및 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금액 총액 조정, 명시되지 않은 지원범위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8.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도에 보고함

9.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융자․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 서식 1 >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주민번호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 : 법인등기(법인만 해당)

< 서식 2 >

‘16년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재배 현황

(단위 : ㎡)

재배면적(합계)	세부사항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다. 사업장 현황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계	-	-	-	-	-	㎡

라.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규격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비고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016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산업 및 특용작물(녹차, 약용작물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버섯 재배사 개･보수 지원 및 특용작물 생산, 보관 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2. 사업계획

○ 추진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자금의 재원 : 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 조건(융자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정금리시 연이율 2.0%, 변동금리시 연이율 : 시중금리 - 2.0%

- 시중금리 : 농협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는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          균금리

- 3년 거치, 7년 상환, 대출은행은 농협중앙회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특용작물(버섯)생산시설현대화	100,000 (100%)	20,000 (20%)	9,000 (9%)	21,000 (21%)	30,000 (30%)	20,000 (2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

○ 지원대상 : 특용작물(버섯) 재배하는 법인경영체 또는 재배농가

※  법인체의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조합원이 5인 이상(단,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0% 이상)

○ 사업기간 : ’16. 1월 ∼ 10월

2. 지원내용 및 기준

가. 버섯

○ 지원내용

-  버섯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 버섯종균배양시설 등 버섯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구입 및 교체

-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단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가공･유통시설은 제외)

○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40%이내 지원

-  총사업비가 10억원인 경우 버섯재배사 개･보수비 6억원, 장비 및 기계구입비 4억원 이내 사업추진

※  법인이나 개별농가가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장비 및 기계 구입을 동시에 할 경우 총사업비의 60%는 버섯재배사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취지(단 종균배양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버섯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8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버섯재배사

․  농산 및 임산을 구분하지 않음, 다만 중복 보조는 배제 ․시설 개･보수는 3,3㎡당 100만원 기준, 재배기기는 실제 구입비 대비 예산 한도내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인정(종균배양시설은 제외)

․  기존 비닐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개･보수시 지원(비닐재배사의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에 기기구입 및 교체는 불가, 단,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가능)

※ 예시 :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등 버섯재배농가의 비닐재배사 개･보수, 재배기기 구입가능

- 버섯종균배양시설(자가용)

․  신규가능, 토지매입비 및 운영비는 지원제외, 개인 및 법인 사업비 동일 지원

○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자부담은 추가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상기 총 사업비 기준에 지원비율 적용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감독, 사후정산, 시설물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3. 추진요령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에서 시공 유도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검토･결정하고 보고

○  사업신청 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의 주소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확인)

○  사업 대상자에게 우수한 버섯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을 농산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되는 사업인지 확인 후 사업을 진행

4. 지원 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버섯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5. 우선지원 대상

○ 지자체 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출․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수출 선도조직(법인), 수출 및 수출계획을 가진 우수농가, 주산지,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에 우선지원 가능

6.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신청서 1부

○ 대상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신청자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부지가 사업신청자 소유가 아닌 경우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융자․자부담 능력 입증 서류(현금잔고증명,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등) 1부

<붙임 1호 서식>

’16년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법인(농가)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설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 재배사 ㎡		판넬 재배사 ㎡		콘크리트 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생산기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버섯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버섯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재배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시행 계획서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16년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조직 현황

□ 사업신청 법인(농가) :

□ 사업신청 특용작물 품목 (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

□ 사업신청 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 산 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15(실적)	합계		합계		합계 :
’16(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법인(조직 및농가) 세부현황

결성일 (사업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
작목반수						조합원수 (종사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			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배지혼합기			탈병기			입병기			살균기			기타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3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

3.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 농가수 (호)	비 고
시 설 현대화 사 업	재배사 개･보수
	생산시설 및 장비
	기타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
◦ 생산시설 및 장비
-
◦ 기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비닐하우스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 보장

2. 추진방침

○ 시설하우스 보험가입은 보험료가 높아 가입율이 저조함에 따라 다수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 일부 지원

○ 비닐하우스 풍수해 보험료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을       같은 비율로 적용하여 50% 미만으로 감하여 지원

3.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비 (50%)	자부담 (50%)
비닐하우스 재해보험료	7	103,320	51,660	51,660

4.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2) 보험기관 : 시설하우스 재해보험 가입 보험사

3) 지원대상 : 500㎡이상 비닐하우스 중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

4) 대상재해 :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5) 지원기준

○ 보험가입액 중 농가부담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

○ 보험 가입자가 많아 가입비가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적으로

지원 비율을 차감하여 지원

6) 신청시기 : 2016년 내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2. 15까지 신청

○ 보험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가입시기 도래 1개월 이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험가입 신청 시기 변경

- 당초(2015년) : 연중

- 변경(2016년) : 2016. 2. 15 까지

☞ 단, 2016. 2. 15. 이후는 신청을 받지 않음에 유의

7) 지원대상자 제외

○ 500㎡미만 비닐하우스 보유농가

○ 비규격 철재파이프하우스 보유농가

○ 영농목적이 아닌 비닐하우스 설치농가

8)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및 신청	(‘16. 2. 15)	▪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읍면동) ▪ 풍수해 보험 가입(읍면동)
⇓
② 보험가입 신청자 명단 제출	(2 .15한)	▪ 풍수해 보험 가입 신청자 명단 제출 (농가⇒읍면동⇒시)
⇓
③ 재해보험료 대상자 확정	(3. 4한)	▪ 보험 가입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시⇒읍면동)
⇓
④ 보조금교부신청	(연중)	▪ 보험 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험가입일 1개월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읍면동⇒시)
⇓
⑤ 보조금청구 및 집행 및 정산	(연중)	▪ 보험 가입자별 보조금 청구 및 집행 정산 (읍면동⇒시)

※ 보조금 교부결정시 청약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보조금을 반납토록 명시

5. 행정사항

○ 읍･면･동

- 시설하우스 풍수해 보험 가입신청 : ‘16. 2. 15일한

○ 시

- 시설하우스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자 확정 : ‘16. 3. 4일한

《풍수해보험 보상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이 복구비 기준액 90%일 경우

대상시설물	피해유형	보상내용
비닐하우스	전파	기준단가×90%×총피해액
	반파	전파보험금×50%
	소파	전파보험금의 25%

《비닐하우스 유형에 따른 규격표》

구분		폭(m)	높이(m)	서까래간격 (cm)	파이프간격
유리철골페트온실		시설여부만 확인
철골유리온실
자동화비닐하우스		설치여부만 확인
철재파이프 하 우 스	A형	4.8	2.0～2.3	80이하	Φ22×1.2t
	B형	5.1～5.4	2.1～2.6	90이하	Φ25×1.5t
	C형	5.7～6.0	2.4～2.9	80이하	Φ25×1.5t
	D형	6.1～6.5	2.5～3.0	80이하	Φ25×1.5t
	E형	6.6～7.0	2.3～2.8	90이하	Φ32×1.5t
	F형	7.4～7.8	2.6～3.1	90이하	Φ32×1.5t
	G형	7.8～8.2	3.0～3.5	90이하	Φ32×1.5t
	H형	5.1～5.4	2.5～3.0	50이하	Φ22×1.2t
	I형	5.7～6.0	2.8～3.3	60이하	Φ25×1.5t
	J형	7.1～7.5	3.4～3.9	70이하	Φ32×1.5t
	A-1형	4.8	2.0～2.3	100이하	Φ22×1.2t
	B-1형	5.1～5.4	2.1～2.6	120이하	Φ25×1.2t
목재하우스		시설여부만 확인
죽재하우스
1-A2(표고, 양묘)

< 서식 1 >

2016 비닐하우스 재해보험료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주민번호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 가입내역 ○ 사업장 소재지 : ○ 가입면적 : ㎡ ○ 총 보험료 : 천원(정부지원보험료 , 자부담 ) - 보험료는 원 단위로 절사하여 천원단위로 기재 ○ 가입기간 : ○ 보장금액 및 보험가입 비율 :
사업비 (천원)		계 (위 총 보험료 중 자부담 금액과 동일)	보조금 (50%)			자담 (50%)
※ 보조금 신청액이 예산액보다 많을 경유 전체 농가를 같은 비율로 감하여 50% 이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 재해보험료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시스템 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기반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 체계 마련

○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와 열악한 농업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원예 생력시설로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 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증진

○ 시설 원예 농가 및 계획 중인 농가들의 고품질 지역 특산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

3. 추진기간 : 2016. 1 ~ 10월

4.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시비(50%)	자담(50%)
시설 원예 경영비 절감 시스템 지원	2.0ha	200,000	100,000	100,000

Ⅱ.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2. 사업내용

1)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인프라 구축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설치(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양액재배시스템, 난방기

- 기    타 : 출하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포장재 등

○ 특용작물분야 : 버섯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등 재배사 신축

-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원예 분야 기계 등

2)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 절감장치 : 고효율난방기, 온풍난방기, 시설원예 난방 절감시설

※ 단, 고효율난방기중 전기, 석탄, 중유난방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시설원예 노동 절감 시설

○ 원예작물분야 : 시설하우스 내 농산물 운반시설(농산물 및 자재 운반)

3. 사업단가

1)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인프라 구축

가)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28호(2010.12.7)」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농림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 7. 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

나)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등 원예 특용 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다) 기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2)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 기종, 규격, 형식 등 사양에 따라 사업단가가 다름으로 모든 농기계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보증제품 사용 권장(특히, 난방기의 경우 보증제품 사용 의무)

○ 기타 농기계 및 기자재는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보다 초과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3) 시설원예 노동 절감 시설 : 6,500원/m(중방설치는 자부담)

4. 지원대상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법인)

○ 시설하우스 농가 중 수확물 운반 시설 설치 희망 농가(법인)

5.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

○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 및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수혜여부, 원예특작 경작규모, 원예특작 관련 교육 이수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검토 적합농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포기자 발생시 후순위 농가가 자동승계 사업 추진

6.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가 사전변경에 의해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장은 반드시 시장(주무부서)의 변경 승인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읍면동 및 사업자에게 통보

7. 지원대상 기자재 및 농기계

○ 기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고

○ 농기계는「농업기계화촉진법」규정에 의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적용 농업기계가격 대상 기종 등 공급 지원

8.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현지 확인를 실시하고, 사업자로부터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청구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 책임하에 실시하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Ⅲ. 행정사항

○ 사업신청․접수 및 신청서 제출 : ‘16. 2. 15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 ‘16. 3. 4일한

○ 사업비 조기집행 : ‘16. 6. 30일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 완료 즉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여수시 읍면
	생년월일
	영농경력	년	주재배 작 목				관련교육 이수여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				‘16 인증계획		㎡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비산출
	재배작물명
	사업장 위치	▪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지목 , 지적 ㎡) ▪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지목 , 지적 ㎡) ▪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지목 , 지적 ㎡)
	사 업 비 (천 원)	계			시 비				자 담
위와 같이 2016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청자 주 소 : 여수시 읍면 동리 번지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 )	( )	( )	( )	( )	( )	( )	( )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추진기간 : 2016.  3  ~ 6.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자담        )

○ 입식예정작물 :

○ 시공방법 : 자가시공, 위탁시공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 사업자 주소 : 여수시     읍면동

성명 :           (인)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육성사업

1. 목   적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 중 우리시 원예특작분야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 저조

○ 친환경 농업은 영농이 어려워 농업인이 기피함으로 생산 기반 시설 및

자재를 지원하여 계약재배 유도를 통한 공급비율 확대

2. 추진방침

○ 학교급식센터와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한 기관별 역할 및 재원분담

○ 여수산이 학교급식으로 80%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및 기존 농가를 육성하여 계약재배 유도

3.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원협	자담
계	1.2ha	250,000	125,000	25,000	100,000
계약재배 희망농가	0.6	125,000	62,500	-	62,500	신규
계약재배 기존농가	0.6	125,000	62,500	25,000	37,500

※ 사업비는 세부사업별 사업량 신청에 따라 변경

4. 지원계획

1) 계약재배 희망농가 지원사업

○ 사 업 량 : 0.6ha

○ 사 업 비 : 125,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을 받아 학교급식센터와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친환경인증 확약서 제출)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 : 660㎡ 이하, 20천원/㎡당(내재해형)

2) 계약재배 기존농가 지원사업

○ 사 업 량 : 0.6ha

○ 사 업 비 : 125,000천원(보조 50%, 원협 20%, 자담 30%)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원협 보조비율 변경

○ 지원자격 : 무농약 이상 인증 농가로 학교급식센터와 원협과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농가

○ 추진방법 : 읍면동별 사업대상대표 선정 및 제품선정 회의

○ 사업대상

- 친환경자재 : 멀칭, EM퇴비

- 소형관정 : 300만원, 1일 채수량 20t 이상, 전기시설 포함

5. 대상농가

○ 여수원협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체결 농가 우선 지원

- 계약체결 농가 명단 제출 협조 : 여수원협

○ 학교급식센터 계약재배 희망농가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아 계약체결

6. 세부추진계획

1) 사업 신청

○ 학교급식센터와 기존 계약체결 농가 및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읍면동장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市)로 제출

2) 대상자 선정

○ 기존 계약체결 농가는 납품 실적에 따라 우선 지원하고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신규 농가는 친환경 인증면적이나 친환경 재배계획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3) 사업시공

○ 온실 및 관정은 시공 능력평가를 받은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

○ 종자․종근 및 농자재는 친환경 자재 사용

4)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자로부터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청구

※ 사업계약 후 중도금은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 원협 보조금은 준공처리 후 지급

5)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6)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7. 행정사항

○ 사업신청․접수 및 신청서 제출 : ‘16. 2. 15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16. 3. 4일한

○ 사업 완료 : ‘16. 5. 30일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즉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학교급식센터와 계약체결 여부			주 재배작목
	친환경인증번호					인증 재배면적
신청내용	사업비 산출	세부 사업명			규격	단가			금액
	재배작물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50%)			원 협(20%)				자 담(30%)
위와 같이 2016년도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청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 1부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소유농지(㎡)		경작면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재배작물명 :

○ 추진기간 : 2016.  1 ~

○ 사 업 비 :      천원(시비:       원협:       자담:       )

○ 자재구입방법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 사업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농산물 직거래 농가 육성지원사업

1. 목   적

○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유통기반 구축

○ 로컬푸드 매장에 사계절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화․규모화 된 전문농업인 육성

2. 추진방침

○ 지역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한 기관별 역활 및 재원분담

○ 귀농인 및 지역농협 농산물 직거래 위탁교육 수료농가 우선지원

3. 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자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비 (50%)	농협 (20%)	자부담 (30%)
계		1	200,000	100,000	40,000	60,000
하우스, 관정	여수농협	0.5	100,000	50,000	20,000	30,000
	여천농협	0.5	100,000	50,000	20,000	30,000

4. 세부 추진요령

1) 지원계획

○ 사 업 량 : 1ha

○ 사 업 비 : 200,000천원(보조 50%, 농협보조 20%, 자담 30%)

○ 사업대상 : 귀농인, 지역농협 로컬푸드 직거래 교육 이수농가

○ 지원단가

- 맞춤형 시설하우스 : 20천원/㎡(내재해형 하우스)

- 관정 : 소형 300만원(전기시설 포함)

․ 1일 채수량 : 20t이상, 지하수 이용신고 및 준공(하수도과)

○ 사업내용 : 친환경 직거래 직매장 출하농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2) 대상농가 선정

○ 농협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위탁교육 수료농가 우선 지원

- 농협에서는 위탁교육 수료농가 명단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통보

○ 2015년 신청 농가 중 후순위 미지원자 우선 지원

○ 귀농․귀촌 농가

5. 사업비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자로부터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청구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금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6. 행정사항

○ 사업신청․접수 및 신청서 제출 : ‘16. 2. 15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6. 3. 4일한

○ 사업추진 및 완료 : ‘16. 6. 30일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즉시

2016년 농산물 직거래 농가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영 농 경 력			주 재배작목
	위탁교육 수료여부							수료년도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공)
	재 배 작 물
	사업장 위치	여수시 (지목 :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50%)				농협(20%)					자담(30%)
위와 같이 2016년도 친환경 직거래 농가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청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대상자

- 성명                   - 주소

2. 현 황

소유농지(㎡)		경작면적(㎡)			시설물 보유현황(㎡)
전	답	전	답	시설하우스	자동화	철재파이프	비가림

3.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

○ 사 업 량 :

○ 재배작물명 :

○ 추진기간 : 2016.  1 ~

○ 사 업 비 :      천원(시비:       농협:       자담:       )

○ 자재구입방법 : 업체시공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청자  주  소 : 여수시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 사업

1. 목   적

○ 고품질 단호박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 새로운 소득 작목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침

○ 생산자 단체 또는 개별 농가을 중심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단호박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

○ 농기계 진입이 양호한 휴경지를 중점 개발하고 기반조성 및 모종,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실현

3.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비(50%)	자부담(50%)
고품질 단호박 모종 및 자재	8ha	36,000	18,000	18,000

4.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추진기간 : 2016. 2 ~ 6월

다.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사 업 량 : 8ha

○ 사 업 비 : 36,000천원(보조 18,000, 자담 18,000)

○ 지원단가 : 450천원/10a

※ 세부사업별 단가는 실제 구입 및 사용 단가 적용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내용 : 단호박 종자(모종) 구입비, 친환경농자재 등 지원

라. 사업 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농가 및 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예정농가

○ 전년도에 단호박 재배경험이 있는 농가나, 의욕적으로 재배할 농가

※ 선정 우선 순위

- 재배작목을 집단화하여 전문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사. 보조금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보조금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자로부터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청구(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서 등)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철저

○ 조기집행에 따른 선금급 우선 청구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읍면동장은 농약안전사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친환경 단호박을 생산토록 농가 지도하고 친환경 인증획득 조치

○ 사업포기자 발생시는 재배시기를 감안하여 다른 농가가 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포기서 제출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접수 및 신청서 제출 : ‘16. 2. 15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6. 3. 4일한

○ 사업추진 및 조기집행을 위한 보조금 선금급 청구 : ‘16. 6. 30일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즉시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H․P)
	주 소	여수시 읍면 동리 번지
	주민등록번호
	영 농 경 력	년	주재배작목						관련교육이수여부
	친환경인증면적	㎡			‘16년 인증계획					㎡
신청내용	사 업 량	㎡
	참여 농가수
	재 배 품 종
	사업장 위치	여수시 읍면 동리 번지 외 필지
	사 업 비 (천 원)	계				시 비					자 담
2016년도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청자 주 소 : 여수시 읍면 동리 번지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 부 2. 농가별 필지별 재배대상지 내역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신 청 자(대표자)		소유 및 임차농지(㎡)			경 작 면 적(㎡)
주 소	성 명	계	전	답	계	전	답
		( )	( )	( )	( )	( )	( )

※ (    ) 임차농지

2. 사업계획

○ 재배품종 :

○ 추진기간 : 2016.  1  ~ 6.

○ 사 업 량 :         ㎡(농가수 :    )

○ 사 업 비 :         천원 (시비        자담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3. 입식 예정일 : 2016.    .       .

농가별 필지별 재배대상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위 치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16.   .   .( )  00 : 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16년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절차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품종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       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제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       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는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종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 납부 및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    .

대표자                  (서명)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사업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원예특용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

1. 목   적

○ 마늘․양파 재배지의 초기 생육촉진 및 병해충 발병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피해 우심포장을 중심 공동살포 등을 통한 피해확산 방지

○ 단위 수량 증진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안전농산물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마늘 재배지의 초기생육 및 병해충 예방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구입비  지원을 통한 채소생산기반 육성

○ 양파 재배지로서 전년도 병해충이 발생되었거나 인접된 포장으로

금년도 병해 발생이 우려되는 포장지원

○ 병해충 방제 자재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괄 구입하여 작목반 또는 마을별 추진을 통한 효과 극대화 유도

○ 지원방제 대상지역 및 농가는 읍□면장 책임 하에 선정 추진

3. 사업비 지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100%)	시비(50%)	자부담(50%)
토양소독제	50ha	60,000	30,000	30,000

4.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 마늘․양파 재배농가 중 병해충 방제용 자재구입비 지원

나. 지원계획

○ 사 업 량 : 50ha

○ 구입자재 : 병해충방제 농자재는 단지 농가협의회를 통해 결정

○ 지원단가 : 정부 고시기준 및 비교견적에 의해 단가 결정

다. 대상농가 선정

○ 생산자 단체 및 일반농가 중 규모(0.1ha) 이상의 농가

○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많은 경우 대규모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대규모 단지로 되어있는 마을 우선 선정

라. 추진방법

○ 단지대표는 리더십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업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 병해충방제 자재는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하되 가급적 단일 제품을 선택하여 신청

※ 단지에서는 사업 신청 시 회의록 첨부 제출

- 보조금 및 자부담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명시

- 제품 선정 내용 명시

5. 행정사항

○ 사업홍보, 신청․접수 및 신청서 제출 : ‘16. 2. 15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6. 3. 4일한

○ 사업추진 및 조기집행에 따른 선금급 청구 : ‘16. 6. 30일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즉시

원예특용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자택 : H･P :
	주민등록번호
마늘.양파 재배현황	영농경력				재배면적(㎡)					생산량(kg)			생산액(천원)
신청내역	대 상 필 지								사업대상 면적(㎡)		사업량 (롤,포)			소요액 (원)
	리	지 번					지 적
사업비 (천원)	계					시 비						자 담
추진시기	구입예정일
	작업예정일
2016년도 원예특용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16.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별 필지 내역 1부.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H□P :                           )

○ 주민등록번호 :

2. 마늘․양파 재배현황

재배면적(ha)	생산량(kg)	생산액(천원)	주출하처

3. 주 재배단지명 :

4. 사업추진계획

자재명	사업량 (롤,포)	대상면적 (ha)	농가수 (호)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5. 공급업체 :

6. 사업추진기간

공급계약일	공급기간	완료예정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여 수 시 장 귀 하

농가 필지별 재배대상지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위 치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1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16년 원예특용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에 대        한 세부추진 절차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       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제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       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는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제품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 납부 및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

대표자 :                 (서명)

원예특용작물 토양소독제 지원 사업추진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틈새 소득작물 단지조성 사업

1. 목      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매년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품목의 적정면적 재배를 위하여 지역

특화품목 및 틈새 소득 작물을 대체작목으로 육성

2. 추진방침

○ 대체작목은 수급불안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특화 품목 중 수급불안 품목과 재배시기가 겹쳐 대체할 수 있는 작목

○ 농산물 소비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단지화, 규모화가 가능한 품목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수입농산물과 가격과 품질 면에서 또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기존 유통망을 이용 하거나 신규 시장개척이 가능한 품목

○ 가공․유통전망을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기존 재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3. 사업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시비 (50%)	자부담 (50%)
소득작물 단지조성	5개소 (5ha)	100,000	50,000	50,000

○ 사업기간 : 2016. 3~10월

○ 사업대상 : 달래, 고사리, 냉이, 취나물, 특용작물 등 단지 조성 사업비

○ 지원대상자

- 틈새 소득작물 단지를 조성 하고자 하는 마을 또는 단지

- 단지(마을)당 1ha이상 및 5농가이상 참여

※ 우선 대상자 : 친환경재배 농가 및 희망농가

○ 단    가 : 최고 20,000천원/ha당

- 개소당(1ha) : 20,000천원(보조 10,000, 자담 10,00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모종 및 퇴비 등 농자재 구입비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읍면동은 대체작목의 적정성, 자담 투입여부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 여부를 검토 확인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정산결과 보고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함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접수 및 신청서 제출 : ‘16. 2. 15일한

○ 사업단지(대상자) 확정 : ‘16. 3. 4일한

○ 조기집행을 위한 선금급 집행 : ‘16. 6. 30일한

○ 사업추진 및 완료 : ‘16. 10. 30일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즉시

틈새 소득작물 단지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지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참여인원
	재배작물 :				재배면적 : ㎡
신청내용	단지명
	작물명
	사업량	㎡
	사업장위치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외 개소(내역별첨)
	사 업 비 (천 원)	계		시비			자담
2016년도 틈새소득작물 단지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신청자 : 단지명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필지별내역 1부.

사  업  계  획  서

1. 기본현황

단지명	2015년 재배면적(㎡)			2016년 재배계획 면적(㎡)
	계	전	답	계	전	답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명 :

○ 추진기간 : 2016.  3  ~  10.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시비        자담        )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신청자 : 단지명

대표자 :               (인)

농가별․필지별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사업 대상지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지적

틈새소득작물 단지조성사업 추진 회의록

□ 단지명 :

1. 일    시 : 201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16년 틈새 소득작물 단지조성 사업에 대             한 세부추진 절차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       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제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       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는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 및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

대표자 :               (서명)

틈새소득작물 단지조성사업 추진 회의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지원 사업

1. 목   적

○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답 등에 지역 소득작물 등 지역적응 고소득 작물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창출

○ 지역별, 품목별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공․유통 등   시장 교섭력 제고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명품화로 육성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 방향

○ 마을단위 및 규모화 단지로 우선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유도

○ 공동구매를 통한 우량 묘목을 공급할 수 사전 조치

○ 품목별로 단지화 된 지역과 신규 작목 발굴 농가에 대해 우선지원

3. 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시비	자부담
계	14.5	160,000	100,000	60,000
소득작물	12.5	100,000	70,000(70%)	30,000(30%)
화훼(품종교체)	2	60,000	30,000(50%)	30,000(50%)

4. 세부 추진요령

1) 지원계획

○ 사 업 량 : 14.5ha

○ 사업대상

- 논 및 밭벼 재배지 작목전환 농지, 지역 소득 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필지

- 화훼재배면적이 0.1ha,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가

- 우량품종 및 수출용 품종을 입식코자 하는 농가우선 지원

- 소득작물 단지화를 육성 하고자 하는 마을 우선지원

○ 사업내용 : 소득작물 및 화훼 묘목, 종자(모종) 구입

- 지원 제외 : 퇴비, 부직포, 자재, 기반조성비 등

○ 지원단가

- 소득작물 : 최고 8,000천원/ha

- 화    훼 :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결정

- 지원 대상 세부 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 사업

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결정

-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5. 사업비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 청구

2)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사업완료 후 시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6. 행정사항

○ 사업신청․접수 및 신청서 제출 : ‘16. 2. 15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6. 3. 4일한

○ 조기집행을 위한 선금급 청구 : ‘16. 6. 30일한

○ 사업추진 및 완료 : ‘16. 11. 30일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즉시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농경력		연락처		자 택 (H ․ P)
신청내역	작 물 명
	사 업 량	㎡
	사업대상지	지 번
		지적(㎡)				지 목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사 업 내 용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원)
위와 같이 2016년도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별 필지 내역 1부.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추진기간 :

○ 사업 착수예정일 :

○ 사업 완료예정일 :

3. 사업장위치 :

4.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신청면적 (㎡)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 비	자 담

5. 세부사업계획

투입자재내역	단 가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여 수 시 장  귀 하

농가별․필지별 내역

(단위 : ㎡)

사 업 자		사업 대상지					사업량	비고
주 소	성 명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지적

회     의     록

1. 일    시 : 2016.   .   .( )  00:00

2. 장    소 :

3. 참석인원 :  명

4. 회의내용 : 대표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협의 등

○     (사회자)

- 이번 회의는 2016년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지원 사업에 대           한 세부추진 절차건에 대하여 의논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구성원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사회자)

- 그럼 다음으로 사업 추진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추천 하여 주십시오.

○ 농가명

- 우리가 사업신청 할 당시 사회자이신 (    )씨를 추천하였으니,       그대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감사합니다. 사업추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 본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게 되는 제품과 공급업체는 신청 농가       별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대표인       제 명의로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며 사업비를 정산토       록 하겠습니다.

- 자부담은 농가는 대표자에게 납부하고 대표자가 직접 공급업체로       이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그럼 본사업 개별 신청 시 농가에서 선정하신 품목인 (    )를        공급업체인 (        )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모두 동의 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좌는 단지대표인 저와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 및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참석자 전원

- 동의합니다.

○        (단지 대표)

-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

대표자 :                 (서명)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 추진 회의 참석 등록부

단지명	주 소	성 명	연락처	서명(날인)	비고

2016 첨단유리온실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여수시)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계	-	-	4,000	-
국고			-
융자			4,000
지방비	-	-	-	-
자부담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온실 신‧개축

- 일반유형 : 온실을 신축 및 개축하여 채소‧화훼‧버섯류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자체 개발유형 : 일반유형 대상자 및 일정요건을 갖춘 귀농업인 등

○ 시설개선 : 채소‧화훼류 등 재배 온실 내 예냉‧저장, 선별, 피복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및 귀농업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귀농업인 자격조건(모든조건 충족) >
▪농어촌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 귀농어업인의 육성) - 농촌이외 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 가능)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 포함 - 영농종사 3개월 이상인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 농업인턴(3월 이상) 이수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온실에서의 작물재배 경험(1년 이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관련 영농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

- APC‧농협‧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자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6년 사업신청 포함)

* ‘목재펠릿난방기’는 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려는 사업대상자에 한함

- 수출 실적이 있거나,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자

- 기존 온실을 경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온실을 신축하여 규모화 도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되어 온실신축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철골(유리, 경질판)온실은 15년 이상, 자동화비닐온실은 10년 이상(귀농업인은 5년 이상)

		< 지원자격 제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위의 기업진단 또는 법인이 지분확보․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 - 해당법인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거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대표이사 선임, 주요 의사결정 행사, 상호간 인사교류 등)을 행사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 신‧개축 : 다음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단순 용수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동팬, 환기팬, 측고인상시공, 천창환기장치 등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 폐열재이용, 목재펠릿난방기)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원

- 필수적인 구축물로 연면적 300㎡ 이하의 건축물(단, 보일러실, 히트펌프실, 양액실, 제어실 용도로 신축하는 것에 한함)

○ 시설개선 : 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장기성필름 등)

* 예냉‧저장, 선별시설은 온실 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관정 이외 용수공급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제외(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수박‧멜론 등의 재배시설은 시장‧군수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 수출 또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 신개축 및 시설개선 비용 융자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 이차보전

○ 지원형태 : 국고융자 100%(융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자별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실 융자 가능액 지원

구분		신청규모	온실유형	융자금리	상환기간
온실신축	일반 유형	0.2ha 이상 ~ 2ha 이하	비닐	1.0%	3년거치 7년상환
		0.5ha 이상 ~ 2ha 이하	철골	1.0%	5년거치 10년상환
		2ha 초과 ~ 5ha 이하	철골	2.0%	5년거치 10년상환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 ~ 5ha 이하	철골	2.0%	5년거치 10년상환
시설개선		-	-	1.0%	3년거치 7년상환

* 지자체 직접 또는 귀농‧귀촌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설원예단지 조성 시 지자체와 사업대상자가 각각 금리 1% 부담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단가

- 온실신축: 철골온실 3,000백만원/ha, 비닐온실 750백만원/ha

- 시설개선: 100백만원/ha

* 예시 기준으로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 실 집행금액 지원,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지원범위(온실신축에 한함)

- 철골온실: 사업대상자별 0.5ha이상 ~ 5ha까지

- 자동화비닐온실 : 사업자별 0.2ha이상 ~ 2ha까지

* 일반유형의 자동화비닐온실의 경우 귀농업인은 661㎡ 이상부터 지원 가능

○ 온실면적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총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금리 적용

- 시‧군을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도를 달리하여 분할‧신청하는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확인 통보하여 해당금리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6.1월)

시·도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신청자 신용조사서 발급신청 시 반드시 ‘융자가능액’을 기재하여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 제4호 서식) 발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대출신청자료(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5.1월)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온실신축’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상 지원요건‧담보능력‧지역별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및 수지예산서(별지 제4호 서식) 첨부 - 견적서: 각 공종별로 2개 이상의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자료 제출 ▪기 설치된 철골(유리‧경질판)온실, 비닐온실 면적, 자금조달계획, 수출실적‧계획 등 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6.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1 또는 1-2)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도에 보고(’16.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 등 적격 여부 검토‧승인

-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요청(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 의뢰한 경우에 한 함)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 보완 또는 수정의견 회신 시, 타당성 확인 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후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검토를 의뢰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설계내역, 도면 등의 기술적 타당성, 융자계획 대비 설계 물량의 적정성 등 검토

- 시장‧군수로부터 보완된 사업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재검토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검토의견서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온실구조설계기준 개정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자재단가 정립 등 추진

사업대상자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 설계도서 작성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공사발주 진행

-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절차에 따라 승인 후 사업진행(대출금 지급을 위한 기성고 확인 기준으로 정확한 작성 필요)

○ 설계 및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를 통해 설계 및 시공

* 유자격자: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대출금 지원 신청서류 제출 시 시장‧군수의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3) 첨부

< 온실신축 단계별 시행계획 >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가 승인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

2) 설계‧시공‧감리

○ 사업자는 온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

○ 철골(유리‧경질판)온실은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설계‧시공

○ 철골온실‧자동화비닐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 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시행

* 유자격자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단, 감리업체는 시공업체와 별도 구분하여 선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등 별도의 구조해석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하는 비닐온실의 경우 필요시 시‧군에서 자동화비닐온실의 감리절차에 준하여 감리 시행

○ 공사감리자가 확정되면 시‧군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자, 공사감리자 간에 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 감리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동화비닐온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의 시설을 설치

* 시설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온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 사용

- KS비닐온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온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mm미만 +0.13mm, 1.6mm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  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파이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요율기준을 적용

(단위: %)
대상금액 구분	10 억원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설계	1.84	1.74	1.59	1.47	1.36	1.22	1.12	1.03
공사감리	1.66	1.53	1.45	1.41	1.37	1.35	1.34	1.32
사업관리	0.51	0.47	0.43	0.40	0.37	0.33	0.31	0.29

* 설계‧사업관리비 요율은「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30%, 공사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각각 적용

* 요율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지급자재비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비닐온실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의 7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위 요율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기준 관리비 범위 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감리 완료 후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 정산 처리

구분	공사 착수 전	공사 착수 후
업무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 도급공사 시행 시「건설산업기본법」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를 통해 시공

○ 관정은「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관리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서비스(A/S망)”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루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4) 사업계획 변경 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사유서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 설계도서의 적격 여부 검토, 사업시행과정 점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 할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와 실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

- 변경이 필요한 사업계획 부분에 대하여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을 지급 할 수 없음

※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의 기성고 확인 불가

5) 사업자의 신고의무

○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종료, 폐지,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사업시행주체의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대출취급 기관에 소요 융자 한도액 배정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및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공사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요청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기성고(준공) 실적의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사업등록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증빙자료 첨부) 및 대출취급기관 통보(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유도)

○ 시장‧군수는 제반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 발견 시, 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또는 중지, 실적확인을 위한 검사 거부 등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사업 취소 등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농협은행(농‧축협)

○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자금배정 한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온실 또는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 시장‧군수로부터 융자실행 전 기성고(준공) 확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승인 도서에 따른 사용자재, 구조물 규격, 품질시험 및 성과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로부터 준공검사 실시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준공 도서에 의한 사업비 집행확인서와 정산서 검토 등 시‧군의 준공검사 지원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시설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융자금 상환기간 까지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 등 관리절차 이행, 필요시 시‧도지사 승인

○ 사후관리기간

구분	사후관리기준‧기간
▪유리온실	대출기간	최장 15년
▪비닐온실		최장 10년
▪주요기계‧장비		최장 15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융자금)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융자금 회수 및 지원 축소 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융자금 배정 취소 또는 기 배정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주요 측정지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첨단온실 사업신청서

사업구분		□ 온실 신개축, □ 시설개선(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농 가 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원예전문단지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면 적	유 리	㎡			연락처	일반전화
		경질판	㎡				휴대전화
		비 닐	㎡				모사전송 (FAX)
신청 내용 (해당사업 ☑ 표시)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 신개축	□ 신축, □ 개축
		유 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			㎡			㎡
	시설개선	□ 예냉시설		□ 저장시설		□ 선별시설	□ 피복시설,				□ 기타
		㎡		㎡		㎡	㎡				v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융자		자부담	지방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첨단온실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붙임 참조

[별지 제1호 서식-붙임]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 사업대상자 평가용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시설개선사업 신청자는 1번, 2번, 5번, 6번 제출

1. 첨단온실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 유	임 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 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첨 : 참고2) 1부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8.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 사실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첨단온실 사업계획서

첨단온실사업 계획서

(신청 농가별 작성)

1. 일반현황

가. 개요

사업자명		연락처
주소(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부류	□ 채소류, □ 화훼류	재배품목

2. 사업계획

가. 온실종류: □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자동화비닐온실 (해당사항 ☑ 표시)

나. 부지면적:             ㎡

다. 세부 사업내역

종류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식)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온실 신개축	□ 신축 □ 개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기타설비
시설개선	피복시설
	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계

* 단위는 ㎡(m, 개소, 대, 식) 등으로 병행표기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합계)	국고융자	자부담	지방비*
			보조	융자

* 지방비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만 작성

3.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신청 농가별(온실 신개축 신청자에 한함)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생산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수출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생산실적 :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등 출하금액 및 수출금액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위와 같이 첨단온실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서명 또는 인)
전남도지사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신청 농가별 작성)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농가	호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2. 신청내용

사업명	첨단온실 건축지원사업	사업규모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		㎡		㎡
주소(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고융자		지방비
				보조		융자

* 지방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만 작성

3. 예금 및 융자 현황

(단위: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 현황
금융기관	예금종류	금액	금융기관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성명	관계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서

사업명	첨단온실사업		사업구분		□ 온실 신개축, □ 시설개선(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			공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업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면적	㎡		시공회사
공사금액	금회 기성(준공)금액
천원	계약금액	전회까지 기성금액		금회신청 기성금액		기성누계 (B)	잔액 (A-B)	기성율 (B/A)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붙임: 기성(준공) 사진첩 1부

위 사업자의 금회지원분(융자금)에 대한 대출시행을 위해 사업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통지합니다.(단, 수중 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은 신청자의 확인에 의함.)

20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본부)장	(직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붙임] 기성 사진첩

○○지구 사업 기성(준공) 사진첩

(온실 신개축 사업 작성)

00 착공 전	00 준공 후
< 사 진 설 명 > - - - - -	< 사 진 설 명 > - - - - -
00 착공 전	00 준공 후
< 사 진 설 명 > - - - - -	< 사 진 설 명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첨단온실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융자 (C)	지방비	계	융자 (D)	지방비		융자	융자
									㎡	㎡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신축, 개축 / 시설개선

나. “세부사업” : 철골온실 1%, 철골온실 2%, 철골온실 3%, 자동화비닐온실 / 피복, 예냉‧저장, 선별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사업비 수지예산서

(온실 신개축 사업 작성)

(단위: 천원)

구분	공종	사업비	비고
□ 수입
⦁ 국고 융자
⦁ 지방비 보조
⦁ 지방비 융자
□ 지출
⦁ 공사비
- 건축공사	소계
	지급자재
	순공사비
- 기계설비공사	소계
	지급자재
	순공사비
- 전기공사	소계
	한전납입금
	지급자재
	순공사비
- 기타공사	소계
	지급자재
	순공사비
⦁ 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각 항목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 경작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거주지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2. 온실 경작 현황

온실 주소	재배품목	온실유형별 면적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비닐온실	㎡

상기 온실은 경작자인 O O O 이(가)      년     월     일에 신축(취득, 임대)하여            년     월    일까지 약   년 간 상기 온실에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참고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사업자 선정기준표

(원예전문단지 소속 온실 신개축 사업신청자 평가용)

□ 시‧도(시‧군‧구)명 :             (신청자명:         ), □ 총득점: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원예전문단지 운영실태 (50)	□ 소속 원예전문단지 최근 3년간 운영실태 평가 ⦁ 평균 90점이상 ⦁ 평균 80점이상 ~ 90점미만 ⦁ 평균 60점이상 ~ 80점미만 ⦁ 평균 60점미만	50 40 30 20		* 최근 3년간(’13~’15년) 평균점수 반영
② 수출 실적 (30)	□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 ⦁ 80% 이상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20% 미만	30 20 15 10 5		* 출하금액: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금액 + 수출금액 * 실적 증명서류 확인 - 최근 3년(’13~’15년)
③ 신축‧개축 면적 (30)	□ 기존 온실 면적 대비 ⦁ 300% 이상 ⦁ 200% 이상 ~ 300% 미만 ⦁ 100% 이상 ~ 200% 미만 ⦁ 100% 미만	30 20 10 5		* 기존 온실 5,000㎡이상 경영자에게만 해당
④ 농업법인 가점 (30)	□ 온실 1ha당 출하실적(최근 3년 평균)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5 10 5		* 출하금액: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금액 + 수출금액 * 실적 증명서류 확인 - 최근 3년(‘13~’15년)
	□ 법인의 사업신청자 수 ⦁ 출자자의 70% 이상 ⦁ 출자자의 30% 이상 ~ 70% 미만 ⦁ 출자자의 30% 미만	15 10 5
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예정 (30)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예정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예정	30 15
⑥ 지방비 지원 (30)	□ 지방비 지원 비율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5% 이상 ~ 10% 미만	30 20 10 5		* 융자금 중 일부 지자체 보조 또는 융자 가능 * 관련 방침 문서 등 지방비 확보 여부(관련 공문 확인)
⑦ 색깔있는 마을 소속(10)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에 포함된 지역에 온실을 신축	10		* 관련 공문 확인

※ 증빙 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

[별첨: 참고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사업자 선정기준표

(원예전문단지 소속 이외 온실 신개축 사업신청자 평가용)

□ 시‧도(시‧군‧구)명 :             (신청자명 :         ), □ 총득점 :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공동선별‧공동계산,계약재배 실적 (40)	□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실적 또는 유통업체를 통한 계약재배 실적 ⦁ 3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25 20 15 10		* 조직 : APC, 농협, 농업법인 등 * 실적 증명서류 확인 -‘14년 실적 포함 * 기타실적 : 시설채소․화훼 이외 작물의 출하 또는 계약재배 등 실적 (1년 이상)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약정 잔여기간 및 계약재배 잔여기간 또는 조직과 출하권 위임계약 체결 실적 ⦁ 3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	15 10 7 5
②수출 실적 (30)	□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 ⦁ 80% 이상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20% 미만	30 20 15 10 5		* 출하금액: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금액 + 수출금액 * 실적 증명서류 확인 * 최근 3년 : ‘12~’14.11월
③신축‧개축 면적(30)	□ 기존 온실 면적 대비 ⦁ 300% 이상 ⦁ 200% 이상 ~ 300% 미만 ⦁ 100% 이상 ~ 200% 미만 ⦁ 100% 미만	30 20 10 5		* 기존 온실 5,000㎡이상 경영자에게만 해당
④농업법인 가점(30)	□ 온실 1ha당 출하실적(최근 3년 평균)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5 10 5		* 출하금액 :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금액 + 수출금액 * 실적 증명서류 확인 - 최근 3년(’13~’15년)
	□ 법인의 사업신청자 수 ⦁ 출자자의 70% 이상 ⦁ 출자자의 30% 이상 ~ 70% 미만 ⦁ 출자자의 30% 미만	15 10 5
⑤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예정(30)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예정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예정	30 15
⑥ 지방비 지원 (30)	□ 지방비 지원 비율 ⦁ 30% 이상 ⦁ 20% 이상 ~ 3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5% 이상 ~ 10% 미만	30 20 10 5		* 융자금 중 일부 지자체 보조 또는 융자 가능 * 관련 방침 문서 등 지방비 확보 여부(관련 공문 확인)
⑦ 색깔있는 마을 소속(10)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에 포함된 지역에 온실을 신축	10		* 관련 공문 확인

※ 증빙 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

[별첨: 참고2]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 대상목적물(토지):

○ 임대차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첨: 참고3] 기성고 확인서

기 성 고  확 인 서

1. 사업명: 첨단온실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남/여)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분)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투자계획 (A=B+C+D)	보 조(B)		국고융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융자 지원: 총 금액         천원(기 지원          천원, 금회 지원          천원)

6. 증빙자료: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 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알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여수시장	(직인)

○ ○ 농협(은행)장 귀하

[별첨: 참고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참고5] 온실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온실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주자

▪ 법인명칭

▪ 주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공사수급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주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면허번호

연대보증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주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업명

단위사업내용

계약금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약보증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급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발주자와 공사수급자는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온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20     년     월     일

발주자(영농조합법인 대표)	(인)
공사수급자	(인)
공사수급자의 연대보증인	(인)
입회 및 승인자(시장·군수·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