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 농가에서 무농약 상향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각종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로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 (과수 비가림하우스 재배의 특징)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지원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1	200,000 (100%)	60,000 (30%)	80,000 (40%)	60,000 (3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법인

- 과수 저농약 인증농가 우선 지원

2. 지원요건

○ FTA 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3. 의무 및 보조금 회수

○ 시설 완공 후 3년이내(사업시행년도 포함)에 과수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아야함

○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는 별표1의 시설과수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20천원/㎡

- FTA 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준 규격 이상 시설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 사업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제한

○ 시설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

6.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제출   : 2016. 2. 15

○ 보조금 교부결정 : 2016. 3. 25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16. 6. 30까지

【보고서식】

1. 사업 대상자 및 추진상황보고

사업대상자 현황				사업계획					추진상황 (구체적 기재)
성명	인증 단계	품목	재배면적 (㎡)	사 업 비(천원)				비가림 시설면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 천원)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세부 사업자 내역

사업자 성명	사업실적		인증실적
	시설위치	비가림 시설면적 (㎡)	인증일자	인증 단계	품목	인증면적 (㎡)

[별지 서식]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재배현황

(단위 : ㎡)

구 분	품 목
	계
면 적	㎡	㎡	㎡	㎡

다. 친환경 인증현황(신청당시)

품목명	인증년도	인증단계	인증면적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대상농지

위 치	면적	비고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비 고
단동 또는 연동

다. 비가림하우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위와 같이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표 1〉

시설 과수 친환경농업 실천 각서(안)

신청자 주소 :

성명 :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각서를 제출한다.

1.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시설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과 관련        하여 이행 여부의 점검, 친환경 실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에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라.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마. 유기질 퇴비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바.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를 한다.

사. 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3. 시설 완공 후 3년 이내에 과수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여수시장이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