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계획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친환경 축산 확대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Ⅰ		추진방향

○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자금의 적기 지원

○ 친환경 축산 실천 및 도정 역점 시책 사업의 지원 확대

○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소규모 농가 보호

Ⅱ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지원규모 : 150억원(시설자금 75%, 운영자금 25% 수준)

○ 사업내용

시설자금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축산 악취 제거, 가축 운동장 설치(부지 구입) 등 동물복지형 환경 개선 사업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운영자금

-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 미생물제제 구입 자금 등

- 가축 입식비는 축산 관련 법령․도 조례에 의거 지정받은 친환경 축산 농장, 시장․군수가 귀농자로 인정한 자로서 귀농 후 5년 이내인 자, 가축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장(AI와 같이 가축입식비를 별도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살처분 농장 입식비는 시군의 살처분 명령에 의거 처분된 가축 수 이내에서 자축 기준으로 지원

‧ 축산 관련 법령․도 조례에 의거 지정받은 친환경 축산 농장, 귀농자의 입식비는 농식품부 고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 지원

○ 융자 지원 조건

구분	① 시설자금	② 운영자금
융자 한도	◦농업인․법인 - 돼지, 가금류<닭․오리> 20억원 - 그 외 가축․곤충 5억원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30억원 (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 시설에 한함) ◦축산기술개발업자 20억원	◦농업인․법인 2억원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3억원 ◦축산기술개발업자 3억원
	※ 축사 시설자금 ㎡당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기준 적용 ※ 개인별 융자한도는 사업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대출 이율	연리 1% (연체이율 : 연리 10%) ※ 연체이율은 금융당국과 협의, 조정될 수 있음
상환 조건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 입식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지급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업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 완료 확인서에 따라 금융당국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투자

○ 융자 지원 기준

- 축사시설 ㎡당 지원 단가는 201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단가를 적용

- 축종별 전업규모는 2016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기준을 적용함(축사면적 기준)

○ 융자취급 :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시․군 지부)

□ 융자 지원 대상자

○ 축산 관련 법령․도 조례에 의거 지정받은 친환경 축산 농장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받은(심사 진행 중 포함) 가축 사육자

- 법인이 개별로 축사를 보유한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가 50% 이상 참여

○ 해썹(HACCP) 인증을 받은(심사 진행 중 포함) 가축 사육자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을 사업완료 1년 6개월 이내에 인증 받을 수 있는 농가(확약서 징구)

○ 시장‧군수로부터 가축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단, 타사업으로 입식자금 지원 받은 경우 입식자금 지원 제외)

○ 투자유치 대상(MOU체결) 업체

○ 국내산 축산물을 도․소매방법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수출하는 유통업체

○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가맹점 입점자 또는 판매장 개설자

지원 우선 순위
	1. 축종별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농가(녹색축산육성기금 시행규칙 제7조제3항) 2.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동물복지 축산농장,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HACCP 지정 농가) 3.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기계, 장비 등 4. 타 시‧도 등 대도시에 친환경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 농가(업체, 브랜드경영체 등) 5. 기타 축산시책 역점 추진 사업

□ 융자 지원 제외

○ 금융 당국의 대출요건 부적격자

- 신용불량, 연체,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 불가능한 자

※ 신청자가 금융당국에 반드시 먼저 확인 후 신청토록 사전 홍보

○ 운영자금 지원 대상에서 규정한 가축 입식비 지원대상 이외의 입식자금

○ 전남 도내에 축산물 판매장(식육점) 설치 (개보수)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및 우리도 매뉴얼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시․군】

1) 사업 신청

○ 사업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설, 운영자금의 세부 사업량을 감안하여 단가를 산정 후 사업비 신청

2) 현지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

- 융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에 따라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농업기술센터, 금융당국 직원과 합동으로 실시

3) 후보자 명부 작성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후보자 명부를 도에 제출(서식 2-1)

※ 대상자가 중도 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의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금융기관(농협)의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 제출

※ 사업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융자사업 신청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무자격자 신청서 반려시 그 사유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도 】

○ 위원회 심의 선정

-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는 선정 가능)

- 2016년도 기금 출연금에 대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시․군과 2015년도 이전에 미납된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단, 시장‧군수의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연차별 납부계획서를 제출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미납시 다음연도 지원 제외)

□ 융자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청)

○ 제출기한 : 2016. 2. 3일(수)까지(기일엄수)

○ 제출자료

①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서(서식 1-1)   ② 사업계획서(서식 1-2)

③ 지원대상 관련 허가증, 인증서 또는 인증확약서(서식 5) 등

Ⅲ		행정사항

□ 추진 일정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읍·면·동) : 2. 3.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 : ‘16. 2~3월중

○ 시군별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   : ’16. 2~3월중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금 배정 신청(시․군 → 도) : 매월 20일

□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안내 홍보

○ 시․군, 읍면동, 농협 게시판 및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시군별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축산농가 등 주민 홍보에 철저

□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 자체평가 이행

○ 신청자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와 대출실행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지원대상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

[서식 1-1]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전 화
	주 소								생년월일
	축산업 종사기간			년 월간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판매( ) 유통( )
취급품목				연간 매출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육	축 종 및 두수		/ 두수				기 존 보유시설			㎡
							신규시설			㎡
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관 및 금액			국가( ) 백만원 도 ( ) 백만원 시군( ) 백만원
신 청 내 역	융자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2년거치일시상환( ) 2년거치3년상환 ( ) 2년거치5년상환 ( )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			여 / 부		확인일자 및 확인자
-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군수 귀하

주)  신청자가 법인‧업체일 경우 성명란은 법인명‧업체명, 생년월일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는 유통, 판매업체만 기재하고, 는 해당된 경우만 기재합니다.

※ 융자금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그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 신청자가 금융당국에 반드시 먼저 방문하여 확인받은 후 신청

[서식 1-2]  법인 외 신청자 작성용

사 업 계 획 서

□ 기본 현황

성 명		신청분야			가공( ), 유통( )
주업종(축종)
가축사육	두		유통․가공업(규모/시설명)
친환경축산물 생 산	o 인증두수: o 인증번호:		연간 출하두수			두(수)
연간취급물량	톤			연간매출액
친환경축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신청사업과 연관성				최초시작연도

□ 사업계획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백만원(융자 , 자부담 )
자 금 용 도	o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사업장 소재지
사언완료 후 운 영 계 획 (장래전망)
친환경축산물 취 급 계 획

※ 별도의 세부계획서 첨부(사업 성격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사업 추진 일정 및 세부 투자 항목   자금조달 계획

축산물 생산판매 계획    상환계획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서식 1-2]  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신청분야				가공( ), 유통( )
주업종(축종)				법인대표자 (참여농가수)
가축사육	두(수)		법인설립 연월일 (자 본 금)
친환경축산물 생 산	o 인증두수 : o 인증번호 :		유통․가공업(규모/시설명)
연간취급물량	톤				연간 매출액
친환경축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 매출액
신청사업과 연관성					최초시작연도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백만원(융자 , 자부담 )
자 금 용 도	o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사업장 소재지
사언완료 후 운 영 계 획 (장래 전망)
친환경축산물 취 급 계 획

※ 별도의 세부계획서 첨부(사업 성격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사업 추진 일정 및 세부 투자 항목   자금조달 계획

축산물 생산판매 계획    상환계획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서식 2-1]  시․군 → 도에 제출

2016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우선순위	신 청 자		사업명 (축 종)	자금 종류	사업량	사업비			융자 조건
	주 소	성 명				계	융자	자담
	합 계

※ 자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

[서식 3]  시․군 → 도에 제출

시․군 검토 의견서

신청자 주소		성 명
지원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평 점
사업자의 친환경축산 물 생산 및 취급실태
지원 대상사업의 전 망
사업자의 신용도
도․시군 시책사업 관 련 성
종 합 의 견 (과거 사업 포기 유무 포함)

검토자(담당)    직           성명           (인)

확인자(과장)    직           성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4]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신청자 주소		성 명
지원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 점
총 계 (100점)
① 사업자의 추진의지 (10점)	o 강함 10 보통 7 미약 2
②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취급규모 (10점)	o 대 10 중 7 소 5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 해당 사업관련 전문성(20점)	o 해당분야 취급(영농) 경력 ․ 5년이상 15/ ․ 3년～5년미만 10 ․ 3년미만 5 o 해당 사업관련 자격증 소지 5
④ 사업성(30점)	o 해당사업의 경기 전망 ․ 상 10 ․ 중 7 ․하 3 o 사업자의 사업운영 능력 ․ 상 20 ․ 중 10 ․하 5
⑤ 사업자 신용도 (25점)	o 자금 조달 및 상환 능력 ․ 상 15 ․ 중 10 ․ 하 5 o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 80%이상 10 ․ 50%이상 7 ․50%미만 5
⑥ 도·시군 추진 시책사업 관련성 (5점)	o 상 5 중 3 하 2

위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16.     .      .

조사자(실무자)  직           성명           (인)

확인자(담당)    직           성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5]

이   행   확   약    서

1. 성       명:

2. 주       소 :

3. 지원 사업명 :

본인은 「2016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지원조건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을 지원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 득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성  명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6]

2016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출연금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군	조성상황(2009~2015)			2016 출연금	2016 당초예산 반영액	비고 (미반영시 대책)
	계획	실적	미납
계	56,000	54,719.5	1,280.5	7,000
목포	1,200	150	1,050	150
여수	3,752	3,752	-	469
순천	4,052	4,052	-	506.5
나주	4,808	4,808	-	601
광양	1,948	1,948	-	243.5
담양	2,060	2,060	-	257.5
곡성	1,980	1,980	-	247.5
구례	1,844	1,613.5	230.5	230.5
고흥	3,704	3,704	-	463
보성	2,896	2,896	-	362
화순	2,488	2,488	-	311
장흥	2,700	2,700	-	337.5
강진	2,096	2,096	-	262
해남	2,740	2,740	-	342.5
영암	2,544	2,544	-	318
무안	3,008	3,008	-	376
함평	2,780	2,780	-	347.5
영광	2,460	2,460	-	307.5
장성	1,936	1,936	-	242
완도	1,816	1,816	-	227
진도	1,056	1,056	-	132
신안	2,132	2,132	-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