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 유도

○  정부의 유기농 지속 직불금 지급단가가 기존 유기농 직불금의 지원액 보다 낮아 그 차액을 지원

○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2.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20%)	시비(80%)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792	248,965	49,793	199,172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2016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 지원

4.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지급단가(ha당)

- 논 : 유기 300천원, 무농약 200천원

- 밭 : 유기 600천원, 무농약 500천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을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6년차부터 매년 지급

-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지급

6.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단, 유기 지속 직불금은 정부의 유기지속 직불 신청서로 대체)

○ 신청기간 : ’16. 3. 1. ~ 3. 31.(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과 동시 접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선정 : 유기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유기지속직불 대상자와 동일하며, 무농약은 사업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4회차이상)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지번)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장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

* 신청서류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은 논, 밭 등 품목별 지급단가를 적용 유기농 및 무농약 실천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 : ’16. 11월 ~ 12월

○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비 집행현황을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정산 보고 : ’17. 2월한

8. 사후관리

○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 ~12.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인증현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신청농지 현황
구분 (논․밭)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		쌀소득직불제 대상 여부 (○,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과거 지급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④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2016년도 전라남도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보조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인증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③ 신청농지 현황 -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 - 쌀소득직불제 대상여부 : 당해연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④ 입금계좌 :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신고서				▶	접수
									▼
						변경사실 확인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신청내용 변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정산 보고

(단위 : 호, ha, 원)

구분	농가수	면적	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군비	계	도비	군비
합 계
유 기
무농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