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산물유통분야 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특산품육성과)

2016년 농산물유통분야 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방침

○ 우수 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을 통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보조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상반기 사업비 조기집행 실현

Ⅱ		사업개요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 1. 16. ∼ 1. 31.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설치 소재지)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 대상사업 : 농산물유통분야 4개사업

2. 사업별 내역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 24동/144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 6종/4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안전농산물 포장재 지원         : 6만매/6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지원  : 2개사업/16백만원

3. 추진사항(일정별)

○ 세부사업별 신청･접수(읍면동)                     : 1. 31.한

○ 신청사업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현지 확인(시)     : 2. 10.한

○ 정책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교부신청   : 2. 17.한

○ 세부사업별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3월 ∼ 10월말

○ 사업완료,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집행･정산        : 완료 즉시

4. 행정사항(읍면동)

○ 사업별 지원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기한내 신청토록 적극 홍보

○ 사업별 신청서 등 관련서류 기한내 제출(읍면동 ⇒ 시) : 2.  1.(수)

Ⅲ		사업별 주요내용

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과수․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보급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지원대상 : 과수·채소 등 2ha미만의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사 업 량 : 24동/ 9.9㎡(3평) 기준

○ 사 업 비 : 144,000천원(도비 28,800  시비 43,200  자담 72,000)

○ 기준단가 : 평당 2,00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

○ 지원한도 : 농가당 1동 3평(9.9㎡) 기준 보조금 지원(초과시 자부담)

○ 사업내용 : 9.9㎡ 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2.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농산물의 집하, 선별, 세척, 운반 등 유통장비 지원을 통해 산지출하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 도모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사 업 량 : 6종(선별기, 세척기, 결속기, 포장기, 플라스틱상자, 파렛트)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20,000  자담 20,000)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지원기준 : 개별농가 3백만원, 생산자단체 5백만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집하･선별･세척･운반 등 유통장비 구입비 지원

＊단, 진공포장기 등 가공장비는 제외

3. 안전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안전(GAP․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경쟁 상품보다 돋보이는 포장재를 지원하여 생산농가 부담 경감 도모

○ 사 업 량 : 60,000매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담 30,000)

○ 지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지원한도 : 개별농가 3백만원, 생산자단체 10백만원

○ 사업내용 : 안전(GAP 또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필요로 하는 포장재 구입비 지원

4.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지원사업

□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000㎡ 이상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단체

○ 사 업 량 : 50건(건당 150천원)

○ 사 업 비 : 5,694천원(도비 1,708  시비 3,986)

○ 지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GAP인증 수수료 지원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 위한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사업대상 : 식용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생산자 단체)

○ 사 업 량 : 74건

○ 사 업 비 : 11,074천원(국비 7,752  도비 997  시비 2,325)

○ 지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의한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생산자 집단)중 토양분석, 수질분석,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용을 부담한 자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검사, 수질 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용 정산 지급

Ⅳ		세부 추진계획

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과수․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보급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시설물의 견실시공을 위한 전문 시공업체 공모 선정․설치

○  사업대상 농업인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지원 배제

○ 저온저장고 설치 조기 준공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및 조기집행 실현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동)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4	144,000	28,800	43,200	72,000

○ 사 업 량：24동

- 13동(본예산 편성분)에 대하여는 우선 대상자 선정하고, 추후 추경예산 증액편성후 11동 추가선정 통보 계획

○ 지원대상 : 과수·채소 등 2ha미만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수도작 제외)

○ 지원규모：9.9㎡(3평) 기준

＊ 설치단가 : 평당 2,00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30%, 자담 50%

○ 사업내용 : 9.9 ~ 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지원한도 : 농가당 1동/9.9㎡(3평) 기준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규모(9.9㎡)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지원절차 : 지원대상 농가선정(시) → 시공업체 공모･선정(시 홈페이지)→ 사업설명회 개최(읍면동/기술센터) → 계약체결(농가 및 시공업체) → 사업추진(착공, 준공)

□ 중점 추진사항

○ 전문 시공업체 공모․선정 및 지원대상 농가 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 계약체결(농가 ↔ 공모를 통한 선정 시공업체)

○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확인 및 착공 전･중･후 공사감독 철저(시운전 포함)

○ 시공업체 자격요건(면허, 인력) 등 검증 철저

○ 사업비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 및 보조금 집행･정산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접수 : 2017. 1. 16. ~ 1. 31.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설치 소재지)

○ 신청자격 : 과수･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신청요령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신청서를 시에 제출(서식-1 활용)

＊농업인 및 저온저장고 기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음식점 등 제외)

2. 전문 시공업체 공모･선정

○ 공모시기 : ‘17. 2월중/ 여수시홈페이지(고시공고)

○ 자격요건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종목 : 냉동･냉장취급)보유업체로 공장등록증과 냉동기기기능사 2급이상 자격의 인력을 확보한 업체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품조달 및 A/S가 가능한 업체

○ 선정방법 : 응모업체에 대한 서면평가를 위한 사업장 확인후 평가･선정

3. 대상자 선정 및 변경

○ 신청농가 현지 확인을 통한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사례 사전 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농가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전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서식-2)를 사전확보하여 민원방지

○ 읍면동장은 사업포기자 발생시 즉시 시에 포기서 제출

○ 시에서는 사업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후 읍면동에 통보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사업비중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

○ 선정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사항 안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1호

	〈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
1. 저온저장 시설이 없는 농가 중 국비･도비･시비 등 보조지원을 받지 못한 자로 설치 예정부지가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가 가능한 농가 2. 친환경, GAP 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시설 설치 희망 농가 3.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학교급식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4.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및 상반기내 설치 완료후 활용할 농가

4. 사업시행 전 조치사항

○ 사업추진 이전 설치예정부지에 대한 인･허가 가능여부를 설계사무소를 통해 확인 요망.

- 가급적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지목이 대지, 창고용지, 잡종지 등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곳으로 신청토록 독려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농가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대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대상 안내

5. 사업설명회 개최

○ 시    기 : 2016. 3월중

○ 장    소 : 농업기술센터(필요시 읍면동사무소 회의실)

○ 참석대상 : 지원사업 선정 농가 및 공모 선정된 전문 시공업체

○ 주요내용 : 계약체결방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공사 착공․준공처리 계획, 사업비 농가 부담액 우선 집행사항, 부가가치세 환급, 보조금 지원 등

6. 계약체결(보조금 교부결정 후 계약)

○ 계약당사자 : 선정농가 ⇔ 공모를 통한 선정 시공업체

○ 계약시기 : 시의 보조금교부결정 통보후 계약 추진

○ 계약방법

- 사업대상농가는 사전 건축신고, 개발행위 등 인･허가를 득한후 시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 농가에서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가격 등을 받아 설치가격을 결정하고 견실한 시공 추진

○ 확인･점검사항(읍면동)

- 농가와 공모 선정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이행 여부 확인

-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첨부 여부 등

＊농가 자율로 시공업체 선정후 계약체결 금지(보조금 미지원)

7.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 설 치 기 준 〉
○ 철판두께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응축기,팽창변 등) : 3평형(2마력), 5평형(3마력), 10평형(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등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 저장품목에 따라 냉동･냉장 등을 겸한 저온저장고 설치 가능

8.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시공업체 착공 전 제출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등 일체

○ 농가 계약체결 및 시공시 읍면동 담당공무원 입회를 통한 부실공사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확인 및 시운전 등

○ 건축부분 준공검사는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대체하고, 시설부분은 농업인, 읍면동담당자 및 시 담당공무원 입회후 준공검사 실시

9.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청구 : 농가(읍면동장 경유) → 시장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준 부적합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10. 시설물의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지도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2017년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지원) >

○ 시 군 명 : 여수시

○ 규    모 :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시비      ,자담     )

○ 사 업 자 :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 읍면동장은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이상 활용상황 점검･지도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행정사항(읍면동)

○ 사업신청서 제출(농가 ⇒ 읍면동 ⇒ 시)   : 2.  1.일한

○ 시설물 설치 감독                        : 설치완료시 까지

- 대상농가와 시공업체간 계약체결시 반드시 담당공무원 입회 조치

- 읍면동에서는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지도

○ 사업추진실적 확인후 보조금 청구(읍면동) : 사업완료 즉시

○ 대상농가에게 시설물의 바닥면적 17㎡이하일 경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임을 안내하고, 환급대상액은 반납

○ 보조금 업체 송금(농가 ⇒ 업체) :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제출

○ 관리상태･활용상황 등을 이상 점검 : 관리카드 기록 비치(읍･면･동)

※ 추진항목별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등	별첨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시행 동의서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등
보조금 청구	◦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부담금 입금 은행거래자료(입금전표, 계좌이체내역 등) - 농가입금 ⇒ 시공업체 ◦ 보조금 입금용 통장사본 ◦ 설치계약서(농가 ⇔ 시공업체) ◦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자 본인명의)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품질보증서 제출	별첨 서식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송금 은행거래자료(입금전표, 계좌이체내역 등) - 농가 입금 ⇒ 시공업체

<서식 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채 소				과 수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정량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규 모	평형( ㎡)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영농경력	년			5년이내 지원 여부
	설치부지 인허가 여부				인허가 가능검토 설계사무소					사무소명 : 전화번호 :
	친환경재배	면적 : ha(품목 : , , )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활용( )
	학교급식 계약재배	계약업체명 : 계약사항 : 면적 ㎡, 수량 : kg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평(지원, 자담), 미소유
2017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 기재

3)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시 증빙자료이므로 정확히 작성(인허가여부 반드시 확인)

<서식 2>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번호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시비     ,자담      )

상기 본인은 2017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 주   소 :

○ 성   명 :              □

여 수 시 장 귀하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7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장소 :

3.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

4. 보조사업목적

○ 다품종 소량농산물을 저장하여 상품성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교부 신 청 액 (천원)
		계	보 조	자 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동 ( ㎡)

6. 사업추진기간 : 2017. 1. ～ 12.

7. 사업계획서 : 별첨

※ 첨부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등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 (보조 : ,자담 : )
2. 신 청 자	자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 건축․토목설계 및 관련 인.허가 : 월 일 ○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계약 : 월 일 ○ 공사착공 : 월 일 ○ 공사준공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2,000,000원 × 평( ㎡) × 50/100 = 천원(보조 )
5. 보조사업소요경비	저온저장고 설치비 :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시공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농산물 수확기 수급조절, 저온저장에 따른 출하기간 연장 및 농가소득 증대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액 :           원정(￦          )

(단위: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1동/ ㎡

□ 사업내용

○ 사업명 : 2017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7.     .        .

○ 청 구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 업 명 : 2017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 사 업 자

- 설치장소 :

- 성    명 :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동/㎡)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공일	사 업 준공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저온저장고 설 치	1동 / ㎡	1동 / ㎡							□17 . .	□17 . .

□ 시공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공급현장(사진), 설치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사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 합니다.

2017.     .        .

○ 확 인 자

-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 인 )

- 읍면동담당자    직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2>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서

계약자	사업농가(갑)	농 가 명
		주 소	(전화 : )
	시공업체(을) (제조회사)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주요시설내용	․ ㎡형(가로 ㎝ × 세로 ㎝ × 높이 ㎝) ․유니트쿨러 1대, 증발기 1대 등 주요시설장비 ※ 비가림시설 내용 등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착공년월일	2017년 월 일
	준공년월일	2017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7. . . 첨부서류 :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 갑(사업농가) : (인) ○ 을(시공업체 대표) : (인) ○ 입회인(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서식 3>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설치장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 일수	물 량								부가소득(천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진전경>

2.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농산물의 집하, 선별, 세척, 운반 등 유통장비 지원을 통해 산지출하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 도모

□ 추진방향

○ 상반기에 유통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활용도 제고

○  생산자가 희망하는 유통장비를 지원하되, 개별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유통장비 구입비 차등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선별기, 세척기, 결속기, 포장기, 플라스틱상자, 파렛트 등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20,000  자부담 20,000)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 : 개별농가 3백만원, 생산자단체 5백만원

○ 지 원 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집하･선별･세척･결속･운반 등 농가희망 유통장비 구입비 지원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접수 : 2017. 1. 16. ~ 1. 31.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설치 소재지)

○ 신청자격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신청요령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신청서를 시에 제출(서식-1 활용)

2. 대상자 선정 및 변경

○ 선정기준

- 개별농가 : 일정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 우선지원

- 생산자단체 : 규모화된 농산물을 공동출하 하는 생산자단체에 우선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1. 최근 3년내 유통분야 보조사업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2. 안전(GAP 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3. 우리 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재배추진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4. 상반기 이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5. 농산물 출하실적이 높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농산물 출하확인서 참고)

※ 동일기종의 유통장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5년간 지원제한, 단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년도 도매시장, 공판장 등 유통출하 실적을 고려하여 선정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자 : “신청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를 첨부후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 대상자 적격여부(농업인 등) 확인후 시에 신청서 제출

- 시     : 사업성 검토, 대상자선정, 보조금교부결정

○ 지원대상자 변경

- 읍면동장은 사업포기자 발생시 즉시 시에 포기서 제출

- 시에서는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변경하여 읍면동에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직권취소 및 교체추진

3. 구입 및 검수확인

○ 선정된 농업인․생산자단체는 유통장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인증 농업기계 및 정부인증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유통장비중 정부인증 유통장비가 없는 경우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구입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가격표 참고

○ 읍면동에서는 유통장비 구입상황을 검수(수량 및 구입장면 사진보존)

6.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청구 : 농가(읍면동장 경유) → 시장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청구

○ 지원 기준에 부적합시에는 공급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7.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유통장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이상 활용상황 지도･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비치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 제출(농가 ⇒ 읍면동 ⇒ 시)   : 2.  1.일한

○ 장비 구입 및 검수                             : 구입완료시 까지

○ 사업추진실적 확인후 보조금 청구(읍면동) : 사업완료 즉시(6월말한)

○ 구입장비중 "플라스틱 상자“ 는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임을 안내하고, 환급대상액은 반납

○ 보조금 업체 송금(농가 ⇒ 업체) :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제출

○ 관리상태･활용상황 등을 이상 점검 : 관리카드 기록 비치(읍･면･동)

※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 신청	필수	• 신청서 • 농산물 출하확인서, 견적서	별첨 서식
	기타	•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사본 •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관련자료 제출시 가점부여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상자 확정후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부담금 집행 은행거래자료(입금전표, 농가통장사본 등) ☞ 농가입금 →공급업체 •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통장사본 • 구매계약서 • 사업추진 사진(현장확인) •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중 1부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서(해당시)		별첨서식

<서식 3>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 (단체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보관장소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출하실적		출하량 : 톤 주요출하처 : 도매시장,공판장,산지수집상,유통업체,기타( )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유통장비 구입지원 사업
	구입계획	장비명 : 업체명 : 상품코드 :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조직구성일)	년				최근 3년이내 지원 유무
	활용방법	단독활용( ), 2～3농가활용( ), 단체활용( )
유통장비 소유실태		장비명 : 수량 :
안전농산물인증여부		GAP 인증 ㎡, 친환경 인증 ㎡
학교급식 계약재배		계약업체명 : 계약현황 : 면적 ㎡, 수량 : kg
2017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신 청 자

- 주  소(사업장소재지)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2016년도 농산물 출하내역

품 목	출하규격	수량(톤)	금액(천원)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도매시장, 공판장, 유통업체 등에 출하 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17.     .       .

○ 확인자  - 주  소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여 수 시 장  귀 하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7년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폰            )

4. 보조사업목적

❍ 농산물의 선별, 세척, 포장 등 유통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산지 출하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 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교부신 청 액 (천원)
			계	시 비	자 담
유통장비 구입지원

6. 사업추진기간 : 2017. 1. ～ 12.    .

7. 사업계획서 : 별첨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2. 신 청 자	자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구매 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 50/100 = 원(보조 :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유통장비 구입비 :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	부 담 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물류비용 및 농가경영비 절감,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 경영개선도모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 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 하는 사항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액 :               원정(￦                )

(단위:천원)

사업명 (유통장비명)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 사업내용

- 사업명 : 2017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17.    .        .

○ 청구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 업 명 : 2017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구 입 장비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17 . .	□17 . .

□ 공급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공급현장(사진),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품질보증서(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 합니다.

2017.     .        .

○ 확 인 자

- 보조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인 )

-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 :

성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2017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도착모습, 하차모습, 완료모습 등

내 용	사 진
도착장면
하차장면
완료장면

(생산자단체가 유통장비를 구성원에 배부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유통장비 공급 내역서

□ 공 급 자

○ 생산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유통장비명 :                        수       량 :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

연번	조합원(구성원)		공급 품목	공급 수량	공급금액(천원)				조합원 (구성원) 인수확인 (인)
	성명	주소			계	보조	농협 부담	농가 부담
계

상기와 같이 2017년 농산물 유통장비 공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 생산자단체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농산물 유통장비 구매 계약서

계약자	사업농가 또는 단체(갑)	농 가 명 (단 체 명)
		주 소	(전화 : )
	공급업체(을)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구입장비내용	규격, 단위, 수량, 용량 등 기재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계약년월일	2017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17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유통장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을(공급업체)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7. . . ※ 첨부서류 : 품질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서, 사후봉사이행계약서 1부. ○ 갑(사업농가, 단체) (인) ○ 을(공급업체 대표) (인)

농산물 유통장비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대표자 : (전화)
사 업 개 요		장비내용		장비명 : 규격 : 수량 :
		사업비		천원 ( 시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부가소득(천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진전경>

사후봉사 이행계약서

계약자	“갑” (발주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을” (공급자)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사업명칭	농산물 유통장비 구매(버섯 선별기)
	계약금액	일금 원정(￦ )
	내 용	별첨 “견적서” 참조
	발주년월일	년 월 일
	납품연월일	년 월 일
	기타사항	별첨 견적서 이외의 내용을 추가, 변경시에는 추후에 상호 논의함.

1.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물품공급 및 대금결재 방법

1) “을”은 “갑”의 발주통지에 의하여 지정장소 하차도로 물품을 납품하며 설치시공 한다.

2) 물품대금은 “갑”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검수 및 확인후 “을”의 요청에 의해 검수기표 한다.

3. 하    자

1) 물품과 시공상의 문제점은 시공 완료후 1년은 무상으로 “을”이 하자보수 하고

1년 경과후 발생하는 하자는 “갑”이 출장비 및 자재대금을 부담한다.

단,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 고장은 제외함.

2) 대금결재가 완료될 때 까지는 시공된 물품이라도 “을”의 소유로 하며, 대금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갑”에게 소유가 귀속된다.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서유로 안헌 계약 불이행은 면책의 대상으로 한다.

4. 약    정

1) 본 약정은 서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후일에 이를 증 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며,  “갑” 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2) 본 계약으로 소송발생시 소송의 권한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후 “갑”의 사정으로 발주기일이 연기시에 발생하는 발주기일 및 물품가격의 변동시에는 재 계약키         로 한다.

4) 계약후 “갑”의 사정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약위약금(준비된 물품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5)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에 따른다.

2017년     월       일

“갑” 발 주 자 :                  (인)

“을” 납 품 자 :                  (인)

3. 안전(GAP･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안전(GAP 또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특성에 맞추어 휴대, 저장, 보전, 보호 등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경쟁 상품보다 돋보이도록 GAP인증표시, 친환경인증표시를 도안한 포장재를 지원

➢ 정  의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 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 친환경 농산물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 과정을 통하여 얻는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 추진방향

○ 안전(GAP․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증대 도모 및 인증농가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0,000매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30,000)

○ 지원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한도 : 개별농가 3백만원, 생산자단체 10백만원

○ 지 원 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안전(GAP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필요로 하는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접수 : 2017. 1. 16. ~ 1. 31.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설치 소재지)

○ 신청자격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신청요령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GAP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신청서를 시에 제출

2. 대상자 선정 및 변경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최근 3년이내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 안전농산물 재배농가 또는 GAP․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획득(신청포함)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우리 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재배추진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농산물 출하실적이 높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농산물 출하확인서 참고)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자 :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 신청 관련서류 검토 및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시에 제출

- 시     : 사업성 검토,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 변경

- 읍면동장은 사업포기자 발생시 즉시 시에 포기서 제출

- 시에서는 차순위자를 사업대상자로 변경하여 읍면동에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착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직권취소 및 교체추진

3. 구입 및 검수 확인

○ 포장재 구입시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GAP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 인증마크(GAP 또는 친환경) 표기

-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 표기(외부에 직접 표기 또는 스티커 부착)

○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포장재 제작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우수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등을 첨부

○ 읍면동과 시에서는 포장재 구입상황 검수 철저(수량 확인 및 사진)

4.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청구 : 농가(읍면동장 경유) → 시장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농가 ⇒ 읍면동 ⇒ 시)   : 2.  1.일한

○ 포장재 구입 및 검수                           : 구입완료시 까지

○ 사업추진실적 확인후 보조금 청구(읍면동) : 사업완료 즉시(6월말한)

○ 보조금 업체 송금(농가 ⇒ 업체) :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제출

※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사업 신청	필수	• 신청서 •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사본 • 견적서	별첨 서식
	기타	•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 • 농산물 출하확인서	관련자료 제출시 가점부여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신청서 ※ 대상자 확정후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부담금 집행 은행거래자료(입금전표, 농가통장사본 등) ☞ 농가입금 →공급업체 •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통장사본 • 산출내역서, 구매계약서 • 사업추진 사진(수량확인) •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 품질보증서, 하자보증서, 시험성적서 중 1부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서(해당시) ※ 포장재 제작시 유의사항 1. 인증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2. 인증마크(GAP 또는 친환경) 표기 3. 사업대상자 농가 및 단체 표기(외부에 직접 표기 또는 스티커 부착)		별첨서식

｢2017년 안전(GAP 또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 (단체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보관장소
GAP 또는 친환경 인증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시설) 면적	㎡
	생 산 량	kg
	출하예정량	kg
신청내용	사 업 명	안전(GAP또는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구입계획	자재 : 흑백, 칼라, 규격 : 가로 ㎝×세로 ㎝×높이 ㎝, 수량 : 매, 단가 : 원, 종류 :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조직구성일)	년			최근 3년이내 정부보조지원 유무
	사용방법	단독사용( ), 2～3농가사용( ), 단체사용( )
안전농산물인증여부		GAP 인증 ㎡, 친환경 인증 ㎡ 인증품목 :
학교급식 계약재배		계약업체명 : 계약물량 : 면적 ㎡, 수량 kg
2017년 안전(GAP 또는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 . ○ 신청자 : □ 여 수 시 장 귀하

※ 1) 인증현황 : 단체인 경우 사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인증서와 일치)

2) 구비서류 :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사본, 계약재배 계약서 사본(해당시), 견적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신 청 자

- 주  소(사업장소재지)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2016년도 농산물 출하내역

품 목	출하규격	수량(톤)	금액(천원)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도매시장, 공판장, 유통업체 등에 출하 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17.    .       .

○ 확인자  - 주  소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7년 안전(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 사 업 장소 :

3.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폰               )

4. 보조사업목적

○ 안전(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단체가 필요로 하는 규격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도모

5. 보조사업내용

사 업 명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천원)
			계	시 비	자 담
안전(GAP또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포장재 (종류 : )	매

6. 사업추진기간 : 2017. 1. ～ 12.

7. 사업계획서 : 별첨

※ 첨부서류 : 견적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 신청자  - 주    소 :

- 성명(법인명) :                  □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량 :
	사 업 비 : 천원 (보조 : ,자담 : )
2. 신 청 자	자산 :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사업수행계획	포장재 디자인 : 월 일 포장재 구매계약 : 월 일 납품 및 검수 : 월 일
4. 보조금산출기초	원 × 매 × 50/100 = 원(시비 원)
5. 보조사업소요경비	포장재 구입비 : 천원
6. 보조사업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금 및 자부담금 계약업체 통장계좌 입금
7. 보조사업 이외의 경비(자부담금)	부담자 - 주 소 : 성 명 :
	부 담 액 : 천원
	부담방법 : 자기자본금
8. 보조사업효과	안전(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도모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 방안	경영소득 증대를 통한 영농활동 지속 유지, 농가소득증대
10. 기타 시장이 정 하는 사항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액 :            원정(￦              )

(단위: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계	보 조	자 담
포장재	매

□ 사업내용

- 사업명 : 안전(GAP․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대표자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휴대폰 :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7.     .        .

○청구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  사 업 명 : 안전(GAP․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단체명 :                    대표자명 :

□ 사업추진내역

(단위: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착수일	사 업 완료일
			계 획			집 행
	계획	실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포장재	매	매							‘17 . .	‘17 . .

□ 공급업체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 :                           (대표자                 )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내역서, 공급현장(사진), 단체공급내역서,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품질보증서(하자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확인 합니다.

2017.     .        .

○ 확 인 자

- 보조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인 )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직 :

- 성명 :                ( 인 )

여 수 시 장 귀하

「2017년 안전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공     급     현     장

【사업자 :        】- 도착모습, 하차모습, 완료모습 등

내 용	사 진
도착장면
하차장면
완료장면

(사업대상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 해당)

『안전(GAP또는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공급 내역서

□ 공 급 자

○ 생산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세부사업내용 :                         수       량 :

□ 조합원(구성원)별 공급내역

연번	조합원(구성원)		공급 품목	공급 수량	공급금액(천원)			조합원 (구성원) 인수확인 (인)
	성명	주소			계	보조	농가 부담
계

상기와 같이 2017년 안전(GAP또는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공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 생산자단체명 :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안전(GAP또는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매 계약서

계약자	사업농가 또는 단체(갑)	농 가 명 (단 체 명)
		주 소	(전화 : )
	공급업체(을)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안전(GAP또는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구입내용	자재 : 흑백, 칼라, 규격 : 가로 ㎝×세로 ㎝×높이 ㎝ 용량 : kg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계약년월일	2017년 월 일
	납품년월일	2017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반드시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포장재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을(공급업체)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17. . . ※ 첨부서류 : 품질보증서 또는 하자보증서 1부. ○ 갑(사업농가, 단체) (인) ○ 을(공급업체 대표) (인)

4.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지원사업

□ GAP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 추진방침

○ GAP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단지단위 인증이 가능한 경우 개별농가보다 단지별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및 단체에 인증 절차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10조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기간 : 2017. 1 ~ 12월

2.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 GAP 인증면적에 관계없이 농업인 요건 충족시 지원가능

3. 추진일정

○ ‘17. 1 ~ 2월 : GAP 인증수수료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교재 제작

○ ‘17. 3 ~ 10월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필요성 및 인증절차․신청  방법 교육

- GAP 재인증 대상농가(70명) 및 신규 인증농가

○ ‘17. 3 ~ 12월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신청 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GAP 인증수수료 집행

4. 세부내용

○ 사 업 량 : 50건

○ 사 업 비 : 5,694천원(도비 1,708  시비 3,986)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지원내용 : 인증 심사시 필요한 인증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 인증신청 수수료 : 5만원/1건(5농가이하 신규⋅갱신)

- 6농가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40만원 한도)

○ 심사원 출장비 : 100천원/1인(현장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

- 심사원 출장비는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 본 사업비는 당해 사업에만 사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수수료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는 전액을 정산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 우선 포함

6. 사업비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GAP 인증 과정에서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부담한 인증소요비용을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후 보조금 지원한도액에서 실제 소요액만 지급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부담한 소요비용 의뢰․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농업인 등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원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농가 ⇒ 읍면동 ⇒ 시)   : 2.  1.일한

<별지 제 1 호>

2017년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군		읍․면		리․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출장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1부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 위한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7조, 8조, 110조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074천원(국비 7,752  도비 997  시비 2,325)

○ 사업대상 : 지원요건을 갖춘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인증절차 : 인증신청(농가) → 심사․인증서교부(인증기관) → 사후관리(인증기관, 농관원)

○ 검사분야 : 토양, 수질, 중금속, 농약잔류 등 안전성 검사

○ 지원방법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용을 정산 지급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대상자

○ 식용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생산자 단체 포함)

2. 지원비용

○ 사 업 량 : 74건

○ 사 업 비 : 12,389천원(국비 8,669  도비 1,119  시비 2,601)

○ 지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의한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생산자 집단 포함)중 토양분석, 수질분석,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비용을 부담한 자

- 대상기간 : 2016. 12. 1.∼2017.11. 30.에 분석을 하고 비용을 납부한 경우

* ‘15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 미 신청 또는 누락된 경우 포함

○ GAP인증기관 중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는 전액을 정산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 우선 포함

5. 지원내역

○ GAP인증을 위한 토양 검사, 수질 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추진일정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 1월

○ GAP 인증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 : 연중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시에 제출 : 연중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신청서 접수(읍면동)

⇒ GAP 인증농가 안전성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후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 사업비 정산단계

○ 시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 시 에서는 사업비 정산 완료 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실적 및 집행결과를 도에 제출

□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 농관원에서는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성 검사비 집행실태를 점검(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 필요시 시와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보조금 회수 >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관할 보조금 회수 조치

- 안전성 검사비 교부 결정시 회수 조건 등을 명시

□ 기 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자금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농가 ⇒ 읍면동 ⇒ 시)   : 2.  1.일한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토양		수질		농산물				합계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 증 번 호	읍면동	번지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600125					2016.5	84		68		152			304	농협 123-02-123456 (홍길동)
		600101					2016.7	84		-		152			236	국민은행 123-01-123456 (성춘향)
		600101					2016.9	120		100		150			370	신한은행 123-01-456789 (이몽룡)
합계		3명						288		168		454			910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2. 검사(분석)비 영수증 사본

3. 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비용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반드시 인증기관의 은행계좌로 기입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