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벼 수매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특산품육성과)

｢벼 수매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에 생김에 따라 봄철 영농기에 반복되는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의 원인이 됨에 따라 벼 수매대금의 일부를 월별로 분할하여 사전 지급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방침

❍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여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농가에 대하여 포당(40kg) 50천원의 60%를 7개월간 선지급

❍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농협 자체예산으로 약정체결 내용에 따라 농가별 선지급하고, 사업추진후 월급에 대한 이자보전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벼 재배농가중 농협자체 수매 70가마 이상 약정체결 농가 및 약정체결 예정농가

❍ 사업규모(예상) : 465농가(‘15년산 농협자체수매 벼 70가마 이상 출하농가)

- 여수농협(70가마이상/234가마이상) : 총  27농가(20/7)

- 여천농협(70가마이상/234가마이상) : 총 341농가(257/84)

- 율촌농협(70가마이상/234가마이상) : 총  97농가(71/26)

❍ 소요예산 : 34백만원(시비 100%) ＊농협 선지급액에 대한 이자

- 연 이율 : 5%(291백만원의 28개월 이자)

❍ 지급기준 : 300,000원 ~ 1,000,000원(매월)

❍ 농가 지급액 : 2,037백만원(농협자체자금 활용 7개월분 분할 선지급)

- 적용단가 : 30천원(50,000원/포당 40kg의 60%)

- 지급한도(농가당) : 최대(月/1,000천원) ~ 최소(月/300천원)

․상한 : 7,000천원 ÷ 7월(벼 234가마 이상 출하 예상농가)

⇒ 117농가＊월 1,000천원     = 117백만원

․하한 : 2,100천원 ÷ 7월(벼 70가마 이상 출하 예상농가)

⇒ 348농가＊월 500천원(평균) = 174백만원

❍ 추진방법 : 농협자체 벼 수매 약정물량 대금의 60%를 7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추곡(벼) 수매 후 정산(농업인, 농협, 행정 협약)

Ⅲ		추진일정 및 체계

1. 추진일정

❍ 지역농협과 업무협약 체결(시, 지역농협)            : ‘17. 1. 23.

❍ 사업 신청홍보 및 신청서 접수(읍면동)             : ‘17. 2.

❍ 약정체결 가능자 선정결과 통보(시 ⇒ 지역농협)    : ‘17. 2. 21.

❍ 지역농협과 농가간 약정체결(수매, 융자조건 등)     : ‘17. 2. ~ 3.

❍ 약정체결농가 명단 통보(지역농협 ⇒ 시)           : ‘17. 3월중

❍ 농업인 월급 지급(매월 20일 입금)                  : ‘17. 4. ~ 10.

❍ 이자 지급 및 정산                                : ‘17. 12.

2. 추진체계

업무협약체결

- 지역농협(3)

- 여수시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홍보(읍면동, 농협)

- 신청접수(읍면동)

➣

약정체결 가능자 선정 통보

- 시 ⇒ 지역농협

약정체결(수매,융자)

- 지역농협(3)

- 선정농가

➣

사업 시행 및 관리

- 시

- 지역농협

➣

이자청구 및 지급정산

- 시

- 지역농협

Ⅳ		세부 추진계획

1. 업무협약 체결(시 ⇔ 지역농협)

❍ 체결일자 : 2017. 1. 23.(월) 11:50 ~/ 시장실

❍ 협약대상 : 3개농협(여수농협, 여천농협, 율촌농협)

❍ 참 석 자 : 14명(시장, 지역농협장 3, 농협관계자 3, 농업인단체 2,관계공무원 5)

❍ 주요내용

- 행정 : 농가 및 농협의 약정체결 이행여부 점검 및 이자 보전

- 농협 : 농업인과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보고내용,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사항, 대상농가계좌로 월급 입금(매월 20일 기준) 등

2. 신청･접수 및 홍보(읍면동, 지역농협)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 2.  1. ~ 2. 15.(15일간)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벼 수매지역)

- 신청대상 : ‘16년산 농협자체수매 70가마 이상농가(별첨-2)  및 70가마이상 약정체결 예정농가

- 신청방법 : 사업 희망농가가 “신청서”(붙임-1) 접수

❍ 홍보사항

- 읍･면･동 : 이.통장 회보 게재 및 주민 간담회, 교육시 적극 홍보

- 지역농협 : 각 지점 등에 농업인 방문시 적극 홍보

3. 약정체결 가능자 통보(시 ⇒ 지역농협)

❍ 약정체결 가능자 선정 : ‘17. 2. 20.(월)

❍ 선정결과 통보 : ‘17. 2. 21.(화)

- 농협 ‘16년산 벼 자체수매 상황과 ’17년도 벼 재배계획면적 확인

4. 벼 수매 약정체결(농가 ⇔ 지역농협)

❍ 체결기간 : ‘17. 2. ~ 3.

❍ 체결대상 : 농가와 지역농협간  ＊약정체결 가능자에 대하여 체결

❍ 주    관 : 지역농협

❍ 주요내용 : 농협 자체수매 융자 약정체결

❍ 자료제출 : 약정체결자 명단 통보(지역농협 ⇒ 시) - 3월중

5. 월급제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및 월급제 시행

❍ 지급기간 : ‘17. 4월 ~ 10월(7개월)

❍ 지급대상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대상농가

❍ 지 급 일 : 매월 20일 기준 사업대상자 계좌로 농협에서 지급

※ 지역농협은 “분기별 지급현황”을 매분기말 익월 2일까지 제출(농협→시)

6. 농업인 월급제 결산 및 정산

❍ 결산 및 정산 시점

- 결산시점 : 농협 자체수매 완료 시점

- 이자계산 기산일 : 11. 30.

❍ 이자 청구서 제출 : 12. 10.(지역농협 ⇒ 시)

❍ 사업비(이자) 지급 : 12. 20.(시 ⇒ 지역농협)

Ⅴ		행정사항(협조)

❍ 읍･면･동

- 사업희망농가가 기한내 신청토록 홍보 철저

- 사업농가 신청서류 검토･확인

･ ‘16년산 농협자체 수매농가(70가마 이상) : 신청서

･ 농협자체 수매 예정자(70가마 이상)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원부 등을 통한 “벼 재배면적” 확인 요망.

❍ 지역농협

-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대한 “영농회별” 홍보 협조

- 농가와 농협간 벼 수매약정 체결 및 약정체결 명단 시에 통보

- 농가 지정계좌로 매월 20일 월급 지급 및 월별 지급현황 시에 통보

- 이자계산 기산일이후 사업비(이자) 청구

❍ 관련 과(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과)

- 농업인 교육 및 각종 회의시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대한 홍보(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과)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미래농업과)

※ 붙임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

◈ 농업인 월급제란?

○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함으로써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함.

○ 수매가 끝난 12월에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서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여수시에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포대(40kg)당 : 5만원에 대한 60% 금액인 3만원을 미리 지급합니다.

○ 농업인 현황

신 청 농 가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집	핸드폰

○ 신청내역

벼 재배면적 (㎡)	농협자체 수매 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예정)량 (40kg포대)	월급제 희망수량
			수량(포대/40kg)	금액(천원)
		포	포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7.     .        .

○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