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의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근   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0조

○ 사 업 량：6,904건

○ 사 업 비：1,726,000천원(국비 863,000, 도비 258,900, 시군비 604,100)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단가 : 250천원/점(시료채취, 분석비용)  * 컨설팅 비용은 미포함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지급

○ 시행주체：시장․군수

○ 지원대상：지역별로 규모화 된 주산지, 들녘별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GAP 또는 친환경농업 중점 추진 특화품목, 광역친환경농업지구․단지 등

○ 지원내용：시료채취, 토양, 용수 분석, 컨설팅 비용

□ 세부 시행 계획

1. 목    표

○ GAP인증 참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정부 정책 목표인 ’17년까지 인증 면적을 전체 농경지 면적의 30%수준(92천ha)까지 확대

* 웰빙ㆍ안전ㆍ개방화 시대 대비 GAP농산물 확산 방안(농식품부, 2015. 1. 3)

2.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ㆍ군수)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토양․용수 분석기관, 컨설팅 컨소시엄 형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및 계약 수행

○ 대상농가 : 지역별로 규모화된 주산지, 들녘별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GAP 또는 친환경농업 중점 추진 특화품목, 광역친환경농업지구․단지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 가능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집단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지원 제외 대상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농관원)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 지자체별로 각 수행기관에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여부 확인 후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4. 지원기준 및 범위

가 지원자금 사용용도(토양, 용수 250천원/점)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6천원/점(토양 95, 수질 111)

○ 사업관리비 : 시료채취, 분석비용 합계의 6% 이내

- 지자체 GAP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자문, 용역)

- 생산자(단체) 대상 GAP 교육 및 설명회 개최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나. 세부산출 내역(1점)

(단위 : 천원)

구분	세 부 내 용	사업비 (천원)
계		250
시료 채취	○ 신청비(수수료), 출장비(일비, 식비, 교통비) 기준 설정(1일) - 110천원 : 신청비(50천원), 출장비(60천원,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단 수행기관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과도한 교통비가 투입될 수 있어 20천원으로 한정 ○ 1일 기준 토양․용수는 5점 채취로 아래 산출식에 의거 1점당 44천원 - 계산식) 1일 비용(110천원)/채취기준(5점)*토양,용수 시료(2개, 토양용수)	44
분석 비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토양),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용수) 분석표준단가를 적용(점) : 토양(95천원), 수질(111천원)	206
컨설팅	○ 시료채취, 분석비용 합계의 5% 이내에서 사용가능 - 품목별 GAP 활성화 추진계획 또는 특화 산업화 계획 등 포함

* 산출단가는 부가세, 이윤 등 포함한 금액

다. 토양․용수 분석방법

○ 토양) 1점당 표준면적별로 10개 이상 시료채취(W형, ▦형 등) 실시

○ 용수)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상류유역 개발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 등 선정

○ 공통) 시료 채취 장소, 방법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수행기관, 생산자  단체가 사전 협의하고 공무원과 신청인(대리인)이 입회하에 수행.(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원 입회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현장입회를 갈음할 수 있음), 그 이외의 경우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따름

* 담당공무원이 시료채취 장소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영상통화 또는 동영상 제출

[ 추진절차(참고3) ]

라. 수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2)에 따른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보조사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로 활동은 가능)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 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②「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③「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④「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사업신청 홍보	▶	사업대상 발굴	▶	사업비 신청
농식품부(1월)		지자체(1~2월)		시·군(1∼2월)		시·군→시·도(2월)

농림축산식품부

○ 주산지 GAP 안전성 검사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시․도별 사업비 배정(수요량, 공동경영체(들녘, 밭작물) 재배면적, GAP 시설 수 반영)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시․군에서는 품목별, 지역별 주산지화 모델을 수립한 후 읍면동(생산자 단체)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시·군 주도로 사업대상지 및 분석대상 농지 선정 후 사업 추진(이 경우, 시·군에서 정한 분석대상 농지 소유농가에 대해서만 서명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품목별 지역 분포도 수립 - 관계자(농협, 작목반 등), 관련부서 참여 ○ GAP 인증확대 계획 수립(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 운영,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 ○ 읍면동(생산자단체)에 사업 홍보 - 지적도, 사업내역(필지, 농가) 등 신청서류작성 교육
시군 주산지화 모델 수립		추진절차

○ 읍면동에서는 시․군 주산지화 모델을 통해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 부적합 지역 자료는 공공데이터 성격으로 공공기관만 공개, 사후관리 측면에서만 활용

○ 시․군은 사업계획서(개요, 추진체계, 실행계획)를 시․도로 보고(별지 2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와 참여농가의 필지별 내역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별 사업 물량 심사	▶	선정내역 통지	▶	선정내역 통지	▶	사업설명 간 담 회
(시․도)		(시도→농식품부, 시군)		(시군→생산자단체)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품목별) 사업내역(활성화 계획, 검사 실시계획 등)을 검토

- 시․도의 사업내역 선정결과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시․도

○ 시․군별(품목군)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계약부서 협의), 컨설팅 관련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자체평가 실시 후 선정

- 사업 신청량이 배정된 사업비보다 많을 경우「지자체 GAP 추진협의체」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협의 또는 신규 사업대상 발굴

* 사업대상 선정시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식량·원예) 공동경영체 우선 지원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을 농식품부 및 시․군에 통지

시․군

○ 사업자 선정내역을 신청 단체에 통보 및 사업추진 방향 설명

- 시군 담당자, 신청자 단체 등 참여하여 사업추진방향 설명

- 수행기관이 신청단체 농지 시료채취 시 농지 소유자 입회 등 처리절차 홍보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다만, 승인된 사업대상자(수행기관)가 변경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	사업대상공모, 선정	→	선정결과 보고	→	세부실행계획수립 (시료채취, 컨설팅 등)
(시․군)		(시군 계약부서)		(시군→도,)		(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도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예산 확보 상황 및 사업추진 관리 감독(연중)

시․군

○ 수행기관 공모를 위해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부서에 공개경쟁입찰 의뢰

- 과업지시서(사업비 산출내역, 시료채취 장소, 세부사업 등) 작성(참고 5)

○ 시․군 계약부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사업대상자 공모 실시 및 계약

○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내용(수행기관 선정, 계약금액 등)을 시․도에 보고하여 시․도(시군)에서 합동 사후관리 계획 수립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사업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불용액 최소화

*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신청은 500만원 이하도 가능

사업 수행기관

○ 선정 된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실행계획(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등), 월별 시료채취 계획서(별지 3호)를 수립하여 지자체에 송부

○ 토양, 용수검사(인증, 검사기관)는 원칙적 해당 토지 소유 농업인 입회하에 사업 수행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주산지 대표(임원) 등이 입회하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 입회동의서 징구 등 제반사항 검토(읍면동 협조)

- 분석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을 중심으로 필지별로 재조사하고, 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토양개량 및 생산・출하 조절 등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 별도 수립 후 지자체 통보

* 부적합 필지 정보는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 공개 금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채취결과보고	▶	자금집행
(지자체→농식품부)		(농식품부→지자체)		(수행기관→시군→ 시도→농식품부)		(시군→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4호)

○ 시․도에서는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 사업 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GAP 교육 실시 및 인증 유도

○ 분기별 실적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별지 5-1호)

사업 수행기관

○ 시료채취, 분석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시군은 시도에 분기별 실적 보고(농식품부에 보고, 별지 5-1호)

○ 컨설팅 관련 사업은 중간점검결과를 하반기 8～9월 중 시군 주관으로 실시

○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별지 5호) 및 사업결과 제출

농관원

○ 실적내역을 D/B화하여 향후 5년간 인증 유효기간동안 보관 유지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개선

지자체

○ 시․도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

- 주산지 GAP 안전성검사비 집행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GAP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실태를 점검(시도)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농관원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사업 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GAP 인증 권장 유도 및 교육 참여 홍보

○ 컨설팅 관련 사업은 하반기 중 시·군이 주관하여 점검 실시

《제재》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기타사항》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

□ 향후계획

○ 지원 사업 지침 시·군 통보                : ’17.1월 중

○ 사업신청 홍보                            : ’17.1월 ～ ’17.2월

○ 사업성과 검토 및 선정                   : ’17.2월

○ 수행기관 선정(입찰)                      : ’17.3월

○ 토양․용수검사 및 컨설팅                : ’17.3월 ～ 11월

○ 정산보고                                : ’17.12월 ～ ’18.1월

○ 사후관리                                : ’18.1월 ～

<별지 제 1 호(생산자단체)>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HP)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청내용	품목	대상농가		면적 (㎡)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 시 입회 수행 협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7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사업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 ]

1. 신청은 생산자단체 대표가 하고, 대표의 거주지(대인본)에 신청함.

2. 사업유형별 주산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별지 제2호 서식(지자체용)」

‘17년 주산지 GAP 안정성분석 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사업신청현황

유형	1차년(2017년)								2차년(2018년)
	품목	농가 (호)	면적 (ha)	분석 건수	사업비(천원)				품목	농가 (호)	면적 (ha)	분석 건수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  사업비는 시료채취,분석비용 및 사업관리비 합계

◦ 유형별 생산자단체 현황 : 의견수렴 내용도 포함(사전 교육, 회의 등 기재)

3. 추진전략

Ⅱ. 사업추진 체계

◦ 관계기관(농협, 농관원, 시군 관련부서 등) 역할 및 추진체계 등 기재

- 관계기관 협의 사항(   회, 주요내용 등 기재)

*  시군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산지 품목별 담당자 있음(작목반 현황, 사업설명회 협조)

Ⅲ. 세부실행계획

1. GAP 인증 확대계획

◦ 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구체적 면적 확대 수치 등 기재)

2. 사업 추진절차

◦ 시군 주산지화 모델 수립→신청홍보→신청, GAP 인증 확대계획 제출→승인→계약의뢰 등 일련의 추진절차를 시군실정에 맞게 수립

* 계약부서 협의 부분, 부적합 필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포함

* 단계별 모형도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작성할 것(예 주산지화 모델 등)

3. 향후계획

「별지 제3호(수행기관용)」

2017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월별 시료채취계획서

일자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채취건수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토양	용수
계

붙임 : 지적도 현황 1부.(시료채취 장소 표시)

「별지 제4호 서식(지자체용)」

20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7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사업

2. 보조사업자 :

가. 주   소 :    시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나.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

나. 내용 :

4.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0.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6. 보조금 신청 내역

(단위 : 호, ha, 천원)

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7. 사업계획서 :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량 :

나. 사 업 비 :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3. 사업기간 :

4. 보조금 산출기초

○

5.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6. 보조금 사용방법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00시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 후 정산보고

7. 사업효과

○

「별지 제5호(수행기관, 지자체용)」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4. 보조금 정산 내역

(단위 : 원)

국비예산(A)	집행액(B)	이자(C)	잔액(D) (D=A-B+C)

* 국고보조금 내역만 기록할 것(이자는 「’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해 산출)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분석결과 내역 1부.

2017.      .        .

보조사업자(지자체) :                  (인)

「별지 제5-1호(수행기관용, 지자체용)」

2017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결과(월별, 최종)

□ 기 관 명 :

□ 분석기간 :

(단위 : 건수, 원)

농가명 (단체명)	농가수	품목	면적	분석건수		사업비 (계획)	집행내역							집행율
				계획	실적		계	시료채취			분석비용
								소계	토양	용수	소계	토양	용수
합 계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이 서식으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

[ 참고 1 ]

2017년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업무흐름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비 가내시	10월	․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및 지자체 회의 ․사업량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지자체 가내시
⇓
② 사업지침확정	～12월	․ 품목군별 표본면적, 단가산출 현장분석 ․ 지자체, 관계기관 사업설명․홍보(워크숍 등) ․ ‘17년 사업지침 최종확정 및 시달
⇓
③ 사업신청 및 홍보	12～1월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시·도, 시·군·구) ․주산지(대표품목) 농협․법인 등의 신청서 제출(→시․군) - 면적, 단가, 필지정보 등(신청서)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시군→시도) - 지자체는 신청 주산지별 농지 현장 조사 등 사업검토
⇓
④ 사업성 검토	2월	․시․도는 시군별 신청품목 관련 사업성 검토 ․사업대상 확정
⇓
⑤ 수행기관 선정	3월	․시군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공개경쟁입찰)/계약부서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재입찰하여 불용액 최소화 ․사업수행방법 관계기관 회의(시도, 시군, 농관원, 수행기관 등)
⇓
⑥ 토양, 용수검사	3～11월	․ 토양, 용수검사(인증,검사기관) - 분석결과 시군에 보고(익월 10일한), 시군→시도→ 농림부 보고(분기별)
⇓
⑦ 정산 및 보고	12월	․시료채취결과 보고(수행기관→농관원, 지자체) ․정산실시
⇓
⑧ 사후관리		․토양, 용수 분석 결과는 5년간 유효

[ 참고 2 ]

2017년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추진절차도

	농식품부			농관원 (분석 DB 보관)
1. 사업량 배정 9. 보조급교부결정	↓	↑	7 시군별 선정결과 보고 17.정산결과(토양, 용수분석 내용 등)
	시·도		지자체 GAP 활성화협의회
⇆
6. 사업자(경영체) 선정 협의, 사후관리
2. 사업신청홍보 7. 시군별 선정 결과 통보	↓	↑	5. 신청접수 결과 및 GAP 사업계획 보고 17. 정산결과(토양, 용수분석 내용 등)			↑	15. 보고 (분석 DB)
	시·군 (담당부서)
10. 계약의뢰 (과업지시서 등 세부실행계획)	시군계약부서
→
←
13. 계약결과 통보
	11. 입찰 및 선정	↓	↑	12. 응모 및 계약
16. 정산지급	수행기관 (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기관)
→
←
14 세부실행계획 제출 15. 보고(월별, 중간, 정산)
3.주산지화 모델 수립 및 홍보 8.선정결과 송부 및 설명회	↓	↑	4. 사업신청(지적도, 필지별내역 등)
	읍면동, 생산자단체
	대상지 시료채취 협조

[ 참고 3 ]

2017년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과정

□ 토양 분석과정

1. 장소선정	ㅇ 농경지 중 집단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곳 선정
↓
2. 시료채취	ㅇ 1점당 표준 면적별로 10개 이상(지표로부터 밭은 10cm, 논 15cm 깊이까지 200g씩 채취) ◦ 균일 혼합하여 ２등분한 후 １점은 분석활용, 나머지１점은 결과 보고 시까지 보관 ※ 해당 농경지 주인이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해당 시군 공무원 등 제３자를 입회
↓
3. 분 석	ㅇ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6가크롬, 수은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７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용수 분석과정

1. 장소선정	◦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
2. 시료채취	ㅇ 하천, 호소수는 수면으로부터 １０～１５cm 밑부분, 지하수는 적어도 30분 이상 연속 양수한 후 채취 ㅇ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 ※ 단， 시료채취 여건이 불리할 경우 수질의 대표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조절 가능
↓
3. 분 석	ㅇ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지하, 하천수, 호소수에 따라 분석성분 다름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ㅇ 분석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기타 세부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준수

[ 참고 4 ]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 325,6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 1점 1성분 81,40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325,600

□ 농산물의 중금속 : 80,0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 1점 1성분 40,000원×2개(카드뮴, 납) : 80,000

□ 토 양 : 95,4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카드뮴․구리․납(각 10,600원), 수은․6가크롬·아연(각 18,300원), 비소(8,700원)

□ 용 수 : 111,700원(먹는 물 기준)

구분	성분명	수수료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5개)	수소이온농도(pH)	300	환경부
	대장균군수	8,800	환경부
	질산성질소	7,200	환경부
	염소이온	3,900	환경부
	일반세균	5,300	환경부
특 정 유해물질	카 드 뮴	6,1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비 소	7,7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 안	11,300	환경부
	수 은	6,6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 기 인	15,600	환경부
	페 놀	9,300	환경부
	납	6,1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6가크롬	3,9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트리클로로에틸렌	19,600	환경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11,700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341호)

[ 참고 5 ]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과업지시서(양식)

1. 과 업 명

〇 2017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토양용수 시료분석 및 컨설팅 용역

2. 과업목적

〇 본 과업은 2017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사업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용수 시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

〇 컨설팅을 통해 주산지별 GAP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〇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7. 12.   까지

4. 추정금액 :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 : 총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 ]

◦ 토양용수 사업비 :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

유형	품목	대상 지역	농가 (호)	면적 (㎡)	분석건수			사업비(천원)
					계	토양	용수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 컨설팅 사업비 :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

5. 과업범위

가. 과업대상지역 : 2017년 조사사업 대상지역

◦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료     점(토양    점, 용수   점)에 대한 분석항목은 토양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7개 항목), 용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341호)에 따른다.

◦ 과업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17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사업」토양, 용수, 컨설팅 사업 단가를 적용한다.

나. 과업내용

① ㅇㅇ시군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2개년 계획 수립 지원

◦ 기 수립된 GAP 안전성분석 2개년 계획 검토

◦ ㅇㅇ시군 품목, 지역 현황 등 환경영향평가 및 조사

◦ GAP 안전성 분석 2개년 계획 수정 제출

② 토양용수 분석

◦ 토양․용수 시료 채취

◦ 채취된 시료의 토양․용수 분류 및 특성을 기입한 현장기록지 및 분석 의뢰서 작성

◦ 채취된 토양․용수 시료 보관·운반(분석실까지 배송 원칙) 및 분석 의뢰

※ 작업 간 안전대책 강구 및 시료채취 지점 원상복구

◦ 토양․용수 시료 분석 및 성적서 발행

◦ 토양용수분석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③ ㅇㅇ시군 주산지 GAP 활성화 컨설팅 수행

◦ GAP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 생산자(단체) 대상 GAP 교육 및 설명회 개최 등

6. 참가자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2)에 따른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보조사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토양․용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토양시료분석이 포함된 토양용수 오염조사 실적이 있는 업체

7. 과업의 특수조건

□ 제공된 시료를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용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 시료 조제를 하고 각 항목별 분석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 발주자의 현장 조사 여건에 따라 시료 점수 및 분석항목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시 해당 시료수 및 분석항목 대한 분석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8.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행기관은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분석 Data 유출 방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분석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타 분석 기관과의 교차분석 등 정도관리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용역자는 시․군․구에 익월 10일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보고한다.

◦ 보고의 종류는 시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용역변경 조건

◦ 용역변경은 아래와 같이 시험내용의 증감 및 과업기간 조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토양․용수 시료 점수 및 항목이 변경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때

9. 성과품의 납품과 수량

◦ 성과품 내역

구 분	성과품 내역	수 량
컨설팅 등	시군 GAP 안전성 분석 2개년 수정 최종 계획 시군 주산지 GAP 활성화 컨설팅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시료별 시험성적서 및 종합결과보고서	2 부
최종 성과품 File	CD 및 USB	1 개

* 성과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보고

10.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동 “과업지시서”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 협의 시 정한다.

◦ 과업추진은 업무협의에 따라 시행하되 동 과업진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발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용역자의 합의에 의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시군의 검증을 받아 최종정산금액을 확정한다.

◦ 계약체결 후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어 비용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참고 6 ]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계획 (45점)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주산지 품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였는가? ◦주산지 모델 수립 시 농협, 농관원, 시군 등 관계기간 협의를 수행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15	12	9	6	3	◦해당지역 및 품목의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주산지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 현황에 대한 유형화 분류와 세부실행전략이 실현가능하도록 수립되었는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실행계획 (30점)	2-1.컨설팅추진계획 (10점)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2.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 (10점)	10	8	6	4	2	◦계약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사업수행기관선정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대상필지에 대한 적정한 채취 및 분석점수에 대한 과업설계가 이루어졌는가?
	2-3.역할분담 및 운영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적정한가? ◦사업참여조직간에 대한 사전 교육, 회의 등 활동 계획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환류계획 (25점)	3-1.GAP확대계획 (15점)	15	12	9	6	3	◦향후 해당 생산자단체 및 분석 필지에 대한 GAP 인증확대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2.부적합대응계획(10점)	10	8	6	4	2	◦부적합 필지 등에 대한 재조사 및 관리계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합 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