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지침

여  수  시

(특산품육성과)

농어촌진흥기금(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지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 도모

1. 추진방향

○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지원을 받지 못한 생산자조직에 융자지원 시설확충

＊ 단,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 한하여 지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통하여 자금 지원부터 회수까지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2. 추진개요

가. 융자자격

○ 농업인 및 농․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조건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나. 융자대상

○ 원예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작목반(농․수․임협 제외)

○ 저온저장고 사업추진 및 담보능력이 있는 생산자 조직

	◀ 지원제외 대상 ▶
○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원예농산물 저온체계 구축사업 보조 지원대상자 ○ 냉장․냉동 창고업자와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자 ○ 청과류, 화훼류, 특용, 약용작물 생산자조직이 아닌, 단순 저장유통사업자 및 양곡,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업자

다. 융자대상 사업 및 자금의 종류

○ 농산물을 위한 저온저장 시설 설치사업

○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저온저장고 설치)

라.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마.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바.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저온저장고) : 3년 거치 7년 상환

사. 우선선정 대상 : 기 지원자보다 신규 신청자 우선

3.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6개소 내외(전남도 전체사업량)

나. 사 업 비 : 1,225백만원

다. 지원내용 : 66㎡(20평)~660㎡(200평),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 설치단가 3.3㎡당 2,500천원

라. 지원조건 : 융자 100% (연1%, 연체이율 10%, 3년 거치 7년 상환)

마. 융자실행 기간 : 2018. 1. ~ 2018. 12. 31

○ 2018. 12월말까지 사업 및 자금배정(송금) 완료

바.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 지부)

사. 융자금 신청(사업신청자)

○ 시설자금 :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완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읍․면․동 :  완공확인서 발급 후, 시군에 자금배정 신청

○ 시․군    : 매월 20일까지 도에 자금배정 신청

4. 융자절차(시군 → 도)

가.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농업인(단체)의 사업계획서【서식 2】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가능한 한 농업기술센터, 금융기관 등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선정 평가표【서식 3】에 따라  평가 실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추진 총괄부서(농업정책과)에서 선정

＊시군 추천 대상자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및 신청량 등을 고려 최종확정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금융기관의 철저한 신용조사

(신용불량, 담보능력 등)를 거치도록 함

○ 시군에서는 평가표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선정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선정 통지서【서식 4】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시군별 예비후보를 선정(선정 후 사업포기자는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패널티 적용 조치)하고,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체 선정은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절차 생략 가능

다. 융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융자금액 및 실행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후 사업을 착수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하되,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서식 6】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

【서식 5】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의 직인날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

라. 융자금 배정 및 지원

○ 사업대상자 확정【서식 7】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실적에 따라 도에 융자금 자금배정 신청【서식 8】

○ 도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융자금 배정요청 내용 등을 검토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에 배정내역 통보

5. 사후관리

가.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나.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장) 매매 등의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다.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 전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업무분담】

도 진흥기금 총괄관리 (농업정책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융자한도 배정요구								농식품유통과
↑													↑		↑
		융자한도 배정			및 대여 자금배정 신청
										사업시행			지침 통보
자금 대여요구
						↓				↓			사업대상자 결과 및 정산보고
					시․군․농협지부
					자금신청				자금대출 및 사후관리
					사 업 자

□ 업무분담

기 관 별	내 용
도	o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o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선정) 통보
시․군	o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o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o 자금배정 신청 o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o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o 지원대상자 선정평가표 작성 제출 o 융자금 대출신청용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o 융자금 대출 현황 정산보고
융자취급 금융기관	o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o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o 융자 원리금 상환

6. 행정사항

가. 사업취소

○ 사업대상자 선정 일 이후 3개월 이내 공사 미 착공하는 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서 제출 한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업신청 불가

○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타 시․도로 전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시장․군수가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나. 사업비 정산(시군 → 도)

○ 시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정산 보고【서식 9】: 2019. 1. 31.

○ 시군, 금융기관은 2018. 12. 31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다. 사업 추진상황 관리

○ 연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안내조치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다음 순위 자에게 대체 선정될 수 있도록 즉시 추진상황 제출

○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명세를 제출 받아 보관

○ 시군에서 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신청 접수 및 현황 집계 보고

○ 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사업비 배정, 추진상황 및 정산서 제출

○ 융자금 집행실적【서식 10】및 추진현황【서식 11】 분기별 제출

【서식 1】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저온저장고)신청서

①신청자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업 종사기간			년간					신청 분야				농산물 저온저장고( )
②귀농어 시 기	년 월 일			수 출 경 력			년 월									전 년 도 수출금액						백만원
③사업명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선정 : 년, 졸업 : 년 대학교 학과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도 ( ) 시군 (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상환 기간				3년거치 7년 상환( )
⑥첨 부 서 류	사업계획서 1부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수협( )
⑧ 농협 대출 담당자 확인		담보물종류				해당지번						가능금액						서명 또는 인장 날인
		예) 축사, 농지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시장․군수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날인

5. 신청자는 융자를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식 2】사업계획서(저온저장고)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 자담 )
사 업 기 간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 공 공 장	㎡	165
	예) 기계 장비류	조	3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법인 구성인수	명
사 업 규 모		연 소 득 액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