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과수, 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사업대상자 농업인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지원 배제

❍  시설물 견실시공을 위한 시공업체 공모 선정 추진

❍  저온저장고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활용도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동(본예산 13동, 추경확보 후 추진 5동)

❍  사 업 비 : 108,000천원(도비 21,600, 시․군비 32,400, 자담 54,000)

❍  재    원 :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  대    상 : 과수․채소 등 2ha미만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내    용 :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기    준 : 9.9㎡(3평) 1동 기준, 6백만원 (단가 3.3㎡당 2백만원)

※ 지원규모 9.9㎡(3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절    차 : 농업인 선정 → 시공업체 공모․선정 → 사업 설명회 개최 → 계약체결 → 사업추진(착공, 준공)

□ 중점 추진과제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시공업체 공모․선정 및 지원 대상 농업인 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 계약체결(농업인 ↔ 선정 시공업체)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공사감독 철저(시운전 포함)

❍  사업비 농업인 자부담 우선 집행 및 보조금 집행․정산

❍  시공업체 자격요건 (면허, 인력) 등 검증 철저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읍·면·동 통보

❍  사업내용 반상회․회보 등 게제 홍보 및 신청 안내

❍  설치희망 농업인 사업 신청서 <서식 1> 접수

2. 전문 시공업체 공모․선정

❍  자격요건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  사업자등록증(종목 : 냉동 ․ 냉장취급)보유업체로서 공장등록증과 냉동기기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의 인력을 확보한 업체

❍  선정방법

-  시 ․ 군 홈페이지에 시공업체 공고문 게재 및 평가 ․ 선정

-  시공업체 선정 전에 응모서류, 서면평가를 위한 사업장 현지 확인

3.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신청자격 : 과수․채소 등 2ha 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인 선정 방법 :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걸쳐 시군에 추천

❍  시군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 농업인 선정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교체

❍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 파악하여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선정

❍  선정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서식 2> 등을 사전 확보하여 민원방지

❍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체결, 사업비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4. 사업 설명회 개최

❍  시기/대상 : 2018. 3. 이내/농업인,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 등

❍  내  용 :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공사 착공․준공 처리 사업비 농업인 부담액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보조금 지원 등

5.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  자재는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사업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장․냉동 등을 겸한 저장고 설치 가능

	〈 설 치 기 준 〉
○ 철판두께 : 0.45mm이상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 3평(2마력), 5평(3마력), 10평(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등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 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6.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 사업대상자 선정농가 ↔ 공모 선정 전문시공업체

❍  계약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농가가 공모 선정된 전문시공업체를 선택 직접 계약체결, 다만 고령화 등으로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계약체결 지원

❍  농업인이 계약대행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대행) 규정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이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 가격 등을 받아 설치가격 결정하고 시공

❍  시공업체 착공 전 제출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축조신고서 등 일체

❍  점검사항 : 농업인과 공모선정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 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 여부

7.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체결 및 주요공정 시공 시 담당공무원 입회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와 제반규정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확인과 시 운전 등

8. 보조금 교부결정 및 배정 : 도 → 시․군 → 농가

9. 보조금 지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업인의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군, 시공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의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법정 분쟁 사전 방지)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10. 시설물의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 지도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 ․ 군수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표지판 작성예시 >

< ○○○○년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도 지원) >
○ 시 군 명
○ 규 모	㎡( 평)
○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 , 자담 )
○ 사 업 자
○ 업 체 명	(전화번호 : )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군의 건축물 관리대장(일반, 가설 등)에 등록

❍  공사 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포함 결정

❍  대상 농가에게 시설물의 바닥면적 17㎡이하일 경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대상임을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은 추가 지원 또는 반납

❍  저온저장고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서식 3>

❍  '17년 지원 사업 포기, 이월 또는 ’18년 사업 추진실적(9월 말 기준) 부진, 사업지침 미준수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량 페널티 적용

❍  사업추진 관련 보고사항 <서식 4>

- 사업대상자, 시공업체 선정결과 등 사업추진상황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활용상황 보고： 2019. 1. 31.까지

[서식 1]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설치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사 업 명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규 모	㎡( 평)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 소유 : ㎡( 평), (지원, 자담), 미 소유
2018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 기재

[서식 2]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번호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18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평)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활용 상황	연도	활용일	물 량 (품 목 별)									부가소득(천원)
			계
< 사진전경 >

[서식 4]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실적

□ 사업지원 대상자 및 시공업체 선정결과(‘18. 3. 31.한)

① 사업지원 대상자

(단위 : ㎡, 천원, 호)

시군	사 업 자		규모 (㎡)	사 업 비				작목별 재배규모				활용농가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과수	채소	기타
계

② 시공업체 공모․선정

공 모		응 모 업 체 수	선 정 업 체 수	비 고
기 간	방 법

□ 사업 추진실적 보고(‘18. 7. 31.한)

(   분기)

사 업 자		사 업 량 (개소/㎡)	추 진 실 적 (○․×)				완 료 예정일
주 소	성 명		미계약	계약체결	설치중	설치완료
계

□ 사업비 정산보고(‘19. 1. 31.한)

(단위 : 원)

시군	사업자		규모(동수)		교 부 액				집 행 액				불용액 (도비)	이월액 (도비)
	주소	성명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