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8-205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여 수 시 장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지역 선정 공고

1. 사업대상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2018년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 내역>

시‧군	읍‧면	법정리(41개)
여수시	돌산읍	죽포․둔전․신복․서덕․평사․군내․우두․금봉․금성․율림(10)
	소라면	복산리(복산5구)․사곡리(2)
	율촌면	조화리(송도)(1)
	화양면	이목리, 이천리, 안포리(3)
	남 면	안도․연도․유성․두모․우학․심장․화태․두라․횡간(9)
	화정면	낭도․백야․개도․조발․적금․월호․제도․상화․하화․여자(10)
	삼산면	초도․손죽․덕촌․서도․동도․거문(6)

2. 제도변경 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조성	시‧군별 자율조성
기금조성 비율	20%이상	시‧군별 최소적립비율 결정

*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기존용도대로 사용

○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최소적립비율 자율결정

- 다만,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희망할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조성 허용 가능

-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을 조성하지 않도록 허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