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안내서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 밭 : <과수>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 유기지속직불 : (논) 350천원/ha,

(밭) <과수> 7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65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동일 필지에 대해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2018. 3. 31. 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