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2018.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접근성 향상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비

○ 200백만원(농안기금)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 포함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자

* 당해년 사업기간 중 유기농 인증기간이 유효한 사업자

《지원 제외》

-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에 제 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통장 사본, 인증서(유기농산물 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

3.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상품 등록, 주문, CS(Customer Satisfaction) 관리, 홍보 등

* 사업시행기관(aT 사이버거래소)이 사업비를 집행하여 상기 항목을 지원함(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직접 사업비 지원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 등록, 주문 접수, CS 관리, 홍보, 마케팅, 상품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교부(농안기금, 국고보조 100%)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총 200개소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

단, 기존참여업체의 경우는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제외(유지보수는 가능)

* 지원규모 : 200개소(신규 신청 100개소 / 기존 참여업체 100개소)

** 사업 신청 현황 및 예산 소요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 변경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품목 등록	온라인 쇼핑몰 등록
유기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3개 이하	5개소 이하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3개 이하	5개소 이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자금집행계획 포함)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18.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8.2월)		친환경농업인(‘18.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1월)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2월, 농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2월) 및 사업 홍보(연중)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민간인증기관, 인증기관협회) 및 지자체에 제출

* 별도 신청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원 적격자 추천(연중)	→	사업대상자 추천(연중)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연중)
인증기관 지자체(시·군)		인증기관 협회 지자체(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적격자 추천

*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상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3.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세부계획 수립 (자금집행계획 포함)	→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비 교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3월∼)		농림축산식품부 (‘18.3월∼)

* 사업대상자(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직접 교부 없음

4.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로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분기별로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 관련 법령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자금을 회수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사업대상자가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

○ 사업대상자 추천기관(인증기관협회, 지자체)은 사업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보

※ 보조금 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사항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보조금 교부시에는 기본규정 제60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반영하여 집행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개정안 제53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 제출(기본규정 개정안 제53조의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은 반환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가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익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탁월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인센티브(익년도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장관 표창 등) 부여

[별지 서식]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 구분	□ 신규 □ 기존 참여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 명칭
대표자			설립년도
주 소	(도로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대표자)
	(담당자)			(담당자)
신청 품목 (최대 3개)	품 목	인증 구분	인증 번호	인증 기간	연간 생산량
		(유기농/유기가공)
기존 판매 채널
☐ 도매시장 출하 ☐ 대형 유통업체 ☐ 인터넷 판매 ☐ 기타 소매( )
기존 인터넷 쇼핑몰 거래처( v 표기)			PC활용능력	☐상 ☐중 ☐하
☐ 옥션 ☐ G마켓 ☐ 쿠팡 ☐ 티몬 ☐ 11번가 ☐ 인터파크 ☐ 신세계몰 ☐ 롯데닷컴 ☐ CJ몰 ☐ 스토어팜 ☐ 기타( )			· 상 : 업무용 소프트웨어(엑셀 등) 활용 가능 · 중 : 인터넷 및 이메일 사용 가능 · 하 : PC활용 불가능
※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 스타팜 지정 □ 대통령․국무총리상 □ 장관상 □ 지자체 기관장상 □ 재배, 제조기술 등 특허획득 선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인증서(유기농산물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통장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