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제 운영계획

2018년

	농식품유통과
	전남농업6차산업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계획

1		사업자 인증기준

◇ 6차산업 경영체 중 자격요건(인증대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자격요건(인증대상)

❍ (대상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주된 사업장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입지

❍ (사업영역)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국산을 사용하고,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매입(농협 등)을 통해 주원료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매매 계약서, 거래내역서 및 계산서 등 )

❍ (사업성과)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을 달성한 경우

-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37백만원(‘15년 37,215천원, ‘16년 37,197천원 )이상

□ 사업계획서

❍ (’18년 신규인증/ 현행) 6차산업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농업(사회)과 연계성,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계획서를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선정대상자 결정

< 사업계획서 ’18년 신규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1. 적합성	•사업계획이 6차산업 개념 및 취지에 부합되는 정도 •농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된 정도	15
2. 혁신성 및 경쟁력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독창성	10
	•생산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가격‧품질 측면에서의 경쟁력,농산물의 수입대체,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정도	20
3. 발전가능성	•경영체가 6차산업을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정도(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20
4.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	•지역 내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산업 관련 주체 간 연대·협력 정도	15
5. 사업성과	•경영체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일자리 창출실적 등	20
계	-	100

2		인증절차 및 방법

□ (인증절차) 인증신청(신규․갱신)과 인증심사는 수시로 실시하되, 6차산업 지원센터의 인력,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인증심사 실시

< 인증절차 및 추진기관 >

구분	인증신청 (신규․갱신)		인증심사 (전문가 3~7인)		인증추천 (70점 이상)		추천검토		인증자 확정 통보
인증일정	수 시		(원칙)수시 (예외)분기 1회 이상		수 시		수시		수 시
추진기관	신청자→ 시도→ 6차산업 지원센터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		시도 및 6차산업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농자원)		한국농어촌공사(농자원)→농식품부		농식품부

□ (인증신청)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

❍ 자격요건 적격자를 방문하여 6차산업 추진여부, 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

	< 인증신청 제출서류 >
1.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 추진사업의 명칭,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정도 등 3.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5.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인증심사)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인증제 심사위원회(3~7명)*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농경제, 제조․가공, 농산업, 마케팅, 체험․관광, 유통 등 분야에 최소 3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은 총 심사위원의 1/2이상으로 구성)

❍ (자격요건 심사) 6차산업 지원센터 자체 서면심사 가능

- ①대상주체 적합 여부, ②농촌지역 소재 여부, ③ 6차산업 참여 여부(1, 2, 3차 산업 중 2개 이상이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6차산업 사업성과(매출액),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 여부

❍ (사업계획서 심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에 대한 경영상태, 사업계획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심사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심사항목별로 서류내용 검토 및 현장실사 병행 추진

- 매출액, 일자리, 지역농산물 사용* 관련 검증은 신청자가 심사단의 실사 전에 준비하고, 심사단은 서류 확인(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수 부여)

* (매출액) 국세청 등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대조표 등,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또는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

□ (인증대상자 확정 및 인증서 발급)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 및 인증서 발급

❍ 6차산업 지원센터에서는 인증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 후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관련서류 최종 검토 및 인증여부를 농식품부로 제출

❍ 농식품부에서 인증대상자 확정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발급

3		인증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혜택 : 인증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우대 및 가점 부여

□ 지원사업 내역

❍ (자금지원) 6차산업 융자 자금*(연 30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지원

* 시설·장비구입(토지매입 포함) 및 리모델링자금 최대 30억원(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3억원(2%, 2년 일시상환)

❍ (컨설팅)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보육교육 등을 지원

* 6차산업화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 지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 '15년 30개소 → '16년 44개소(누적) → '17년 69개소(누적)

❍ (유통·판로)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유통채널 입점,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매확대 지원

❍ (홍보) 6차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 (인증사업자 표시)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이나 및 제품*에 ‘6차산업 인증표시(로그)’ 및 ‘6차산업 제품BI(beyondfarm)’ 표시 가능

* 생산․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 가능

❍ (지원사업 선정)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인증사업자 참여시 우대

❍ (우수사업자 포상) 6차산업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4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 인증 유효기간

❍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6차산업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유효

- 갱신대상자로 선정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 인증 갱신 및 취소

❍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단,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인증 신청

*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1차 농산물 변경 시

- 6차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문서 등

- 인증사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6차산업 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 ①인증신청서, ②사업계획서(갱신), ③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자) 등

❍ 자격요건(인증대상) 및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사업자의 갱신 여부 판단

- 인증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당해 년도에는 신규인증 신청 불가

- 인증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인증서 회수 등 사후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 중단, 사업계획과 다른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농촌융복합산업법」제14조(인증의 취소) 사유 참조

□ 인증사업자 포기

❍ 인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자진 폐업 등)의 발생으로 인증사업영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포기사유 등을 명시한 인증포기서(붙임 4) 제출*

* 제출처 : 인증신청을 한 관할 시도(6차산업 지원센터)

** 처리방법 : 시도(지원센터)에서는 포기사유 검토 후 인증포기 현황 농식품부에 제출

□ 인증사업자 성과관리

❍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및 성과 분석

- 시도 및 각 지원센터에서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성과관리를 조사하고, 필요시 이행실태점검 추진

※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조사 및 이행실태점검 2회이상 조사에 불응하거나,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인증취소 등 적의 조치(사업계획서 이행여부, 계약재배 및 매출액 검증 관련 증빙자료 중점 확인)

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신규·갱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ㆍ갱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 ]농업인, [ ]개인ㆍ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 1×2차형(가공), [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 1×2×3차형(복합형)
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갱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의 서류는 변경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동 의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승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승계 내용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ㆍ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5.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유형은 제조ㆍ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ㆍ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ㆍ가공, 체험ㆍ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서류 및 현장 심사
						▼
	인 증 서 발 급	◀		회 신		선 정

붙임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사업계획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1쪽)

사 업 계 획 서

(※ ’18년 신규 인증)

Ⅰ. 사업 명칭 :

Ⅱ. 경영체 일반 현황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 립 일
연 락 처
주 소
업 종			주 생 산 품 주생산품란에는 매출액 기준 상위 3가지 상품(제품)을 기입. 사업자의 주요 분야가 식당(농가맛집 등)일 경우 매출 상위 3개 메뉴를 기입
자 본 금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가공	백만원
				체험ㆍ관광	백만원
				직거래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답 ) *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축사 기타 ) *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공장면적 : ㎡(대지 건물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 또는 음식점 ㎡) *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ㆍ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4쪽 중 2쪽)

Ⅲ. 세부 사업 계획

기본방향	(①사업추진 동기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여건, ②융복합산업 형태(1×2차, 1×3차, 1×2×3차), ③목표(매출 포함), 단기ㆍ중장기 비전, ④사업추진 기간, 매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의 실적과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추진체계 (지역사회 연계성)	(사업 추진 전담조직ㆍ인력 및 지역 내 생산, 제조ㆍ가공, 유통, 관광 등의 분야별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주체 간 연대ㆍ협력 정도 등 기술)

(4쪽 중 3쪽)

세부계획	(지역 농산물 원물확보 방안, 사업 대상지역ㆍ고객, 판로확보 방안, 홍보ㆍ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기술)

(4쪽 중 4쪽)

투융자 계획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술)

Ⅳ. 원물확보계획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 역	타 지역	지 역	타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18년 신규 인증] 별첨 양식

Ⅳ. 원물확보 실태 및 향후 계획

* 2차 가공, 3차 체험, 서비스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기입하시면 됩니다.

* 지역: 사업장(경영체)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를 의미, 단 타 광역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경우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시/군(기초자치단체) 포함

<현재 실태> ※1년 단위 기입(전년도 기준)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 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內)	지역외(外)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향후 계획> ※1년 단위 기입(향후 3년간 연간 평균치)

* 작성 예시 : [향후 3년간(당해 년도 포함)의 계획 30톤 / 3년] -> 10톤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 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內)	지역외(外)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Ⅴ. 사업성과 [매출액, 일자리]

① 연간 매출액 현황

구 분	2015년 (백만원)	2016년 (백만원)	2017년 (백만원)	참고
연간 매출액

②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현황

구 분	2015년 고용 인원(명)	2016년 고용 인원(명)	2017년 고용 인원(명)	참고
정규직
비정규직

* 1일 4시간 이상 연간 30일 이상 근무하는 비상근형태

* 가족경영체의 경우 사업에 관여하는 가족구성원 포함(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 대표자는 정규직으로 포함

참고 1		자가생산 증명서(서식)

자가생산 증명서(00년도)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00년00월~00년00월)	수량 (Kg)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

참고 2		계약재배 협약서(서식)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1.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1.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2.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1.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   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인수방법)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매도인(공급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참고 3		소규모 매입 증명서(서식)

소규모 매입 증명서(00년도)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품목	매입일자 (년/월/일)	수량 (kg)	가격 (원)	비고

참고 4		비정규직 근무확인서(서식)

비정규직 근무확인서① 월간 (00년도)

고용인 (雇用人)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월	근무자	월간 근무 일수	월간 보수	확인	비고
1월		일	원	*근무자 서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정규직 근무확인서② 일간 (00년도 00월)

고용인 (雇用人)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근무자	근무자 성명	(인)

근무일	근무 시간	확인
		근무자	고용인
1일	00시~00시	*근무자 서명	* 고용인 서명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