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고시제2018-1호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 고시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병무청장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

2. 주요방침

가. ’19년도 인력지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6,500	2,500	13,000	1,000
현역병 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9,000	-	9,000	-

※ 전문연구요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산업기능요원의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

※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만 배정

나.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19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19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19년 상반기 추가 선정

◦ 선정 기준

-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훙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선정 가능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설연구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방위산업․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혁신대전수상·R&D성과분석우수·계약학과참여 업체의 연구소는 선정기준 충족 시 선정 우대

❍ ’19년도 인원배정

◦ ’19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업체(중소기업 제외)가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한 경우 1명 이상 배정

◦ 중소기업은 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

◦ 중견기업은 편입률, 평가결과 등 반영 업체별 배정(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

◦ 방위산업연구기관은 국가정책 반영 우대배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 600명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배정인원은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

◦  기타 연구기관(특정연구, 정부출연, 국공립 등)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차등 배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보며,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편입 가능

※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19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단, ’18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기 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

【산업기능요원】

❍ ’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 ’19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선정 기준

- 공업 분야는 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광업 분야는 광물(석탄은 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건설업 분야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는 어선(임차선박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및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선정제외(’18년 신설)

❍ ’19년도 인원배정

◦ ’19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중소기업) 인원배정 기준 적용

- 농어업분야는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다만, ’19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인원배정 우선순위 관계없이 별도 재배정(10월경)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배정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도제식교육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특성화고 졸업자 (1순위 외)	ㅇ 1,2순위 외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2000년 출생자(’19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2000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18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9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스터고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선취업 후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 ’19년도 인원배정

◦ 대상업체

해 운 업 체	수 산 업 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 배정기준

-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필요인원을 ’18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우선 인원배정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 신규로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 중 '18년에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승선근무 가능선박 수 등 업체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인원배정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직무상 사망(실종)자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전년도 배정인원 미 편입업체는 인원배정 일부 제한 등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 반납되거나 이동근무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복무관리 실태 등 고려 재배정(4월, 6월, 9월, 11월)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19년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에 한함.

3.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18.6.30.까지	추천권자	’18.7.31.까지	병무청장	’18.10 ～12월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제출		추천(순서)명부 작성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 결과 확인

4.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 학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공법인	정부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기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의료연구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정보처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 수산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광 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에 너 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해운․수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5.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인력지원 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배정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공장만 선정되므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을 신청해야 함

6. 향후 추진일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8. 6. 1.~ 6. 30.(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실태조사      : ’18년 9 ~ 10월

(단, 산업기능요원 1차 선정제외 업체는 실태조사 전 사전 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18년 10 ~ 11월

- 전문연구요원 : 10월

- 산업기능요원 : 11월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18년 11 ~ 12월

- 전문연구요원 : 11 ~ 12월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