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귀농인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시행 지침

귀농인의 농업생산기반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으로 농촌지역 활력화 도모

1. 추진배경

○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및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지원 시책 필요

○ 도시민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 도모

2. 추진방향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지역 활력화 도모를 위해 농업생산기반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13조(사업의 지원)

4. 사업개요

가. 사업량 : 2개소

나. 사업비 : 40,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다. 지원대상

○ 타 시․군․구 또는 우리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농촌지역으로 귀농(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가” 지역

라. 주요내용 : 개소당 최대 20,000천원을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으로 지원

○ 지원내용 : 묘목(종근) 구입, 비닐하우스, 농기계 구입 등 농업생산기반 지원

5.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연령,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2016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귀농(전입)하여 농업에 종사 하는 자

○ (지원연령)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 20세이상 65세 미만인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 및 우리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한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 :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만 제출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1인 단독세대

○ 사업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단, 귀농(전입) 후 일시적 도시 이주 실적이 있는 세대는 다시 농촌 전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후 사업신청 가능)

○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상근근로자),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읍․면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659-4453)

○ 읍․면 : 산업(농수산)팀

다. 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신청서접수(읍․면) → 서류평가, 확인 및 선정 심의(시) → 보조금 교부신청(읍․면) → 보조금 교부결정(시) → 보조금 지급(시) → 사후관리(시/읍․면)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귀농인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농업생산기반지원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동사항 명기),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영농 증빙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읍·면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평가표에 의해 1차 평가 하고, 2차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타당성 등 현지실사 및 3차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농업생산기반지원 사업 계획에 의한 기한내 사업시행

바.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비 집행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시장에 제출(사업자 →  읍․면장 → 시장) 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자료 : 사업비집행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확인서 등

○ 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보조금 청구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 후 귀농인에게 농업생산기반지원 사업비를 계좌 입금

※ 보조금 청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보조금 전액 환수

7. 사후관리

○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은 일체 불허

○ 지원받은 가구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시와 협의 후 보조금 회수여부 결정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 및 영농실태를 매년 2회(상, 하반기) 이상 점검

8.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8월중(미제출시 해당없음 처리)

○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점검 보고서 제출 : 2회(상·하반기)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TEL :
		귀농 후
									H.P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동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 예) 비닐하우스 설치( ㎡), ( )묘목 주, 관리기 대 등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비고
			계	시 비			자 담
이와 같이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 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빙자료 4.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5. 영농 증빙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6. 의료보험카드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 계획서

1. 귀농인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시	전화번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기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옥수수	고추	갓
0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천원)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묘목(종근)구입
비닐하우스 신축
농기계구입
과원조성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묘목(종근), 농기게 등 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묘목(종근), 농기계를  ○○○(수량) ○월 ○일자로 ○○○와 구매계약(견적서, 현황 사진 등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사업 자금을 지원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구입물품은 ○년○월○일까지 인계·인수 완료할 예정임

* 비닐하우스 신축, 과원조성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시설공사계약서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이상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청구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자  주소 :

성명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 위치 :

□ 추진실적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	시비	자담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 보조금 청구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송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첨부 : 사업완료 확인서 1부.

위와 같이 2018년 귀농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8.   .    .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완료확인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 위치 :

□ 추진실적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	시비	자담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 사업착공 : 2018.   .    .

□ 사업준공 : 2018.   .    .

□ 첨부서류 : 사업비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확인서, 사진(전․중․후), 등

위와 같이 2018년 귀농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완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확인자 읍․면(        )직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 점검 보고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종사업종
점검내용		*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사항 기재 * 별첨 : 사진자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농업생산기반 지원사업 점검결과를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읍․면(         )직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농업생산기반 지원 사업 선정 평가표

○ 신청자 :

평 가 항 목			배 점					배 점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2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20		15	10	5	A : 이주 가족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연령 (15점)	귀농 세대주 연령		15		10	5	3	A : 35세 이하 B : 36 ～ 45세 C : 46 ～ 55세 D : 56세 이상
3. 농촌거주 (15점)	거주기간		15		10	5	3	A :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이상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C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6개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및 사업계획 타당성 (25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및 사업계획 타당성		25		20	15	10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5. 영농규모 (15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15		10	5	3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5두 이상 (중가축 25마리 이상) B : 농지면적 0.5이상~1.0ha미만, 대가축 4두 이상 (중가축 20마리 이상) C : 농지면적 0.3이상~0.5ha미만, 대가축 3두 이상 (중가축 15마리 이상) D : 농지면적 0.1이상~0.3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중가축 10마리 이상) * 임차면적 포함
6. 가점사항 (10)	○ 정착의지, 영농계획, 지역봉사 등 면담 및 확인을 통해 가점 부여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여수시		농촌진흥과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여수시		농촌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