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산업화사업 공모지침

Ⅰ. 사업 개요

1. 추진체계

❍ 대 상 자 :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 및 개인 업체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전통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및 개인 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1년 이상 운영 실적(연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이 있는 업체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등록한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참조

3. 지원조건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총액을 직접 집행(보조금+자부담)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기등기

- 사후관리는 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임.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4. 지원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 농식품 제조에 필요한 HACCP시설, 저장, 유통 시설 포함

5. 지원형태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균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6. 중복․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식품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⑦항 참조

7. 선정 시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실적, 친환경 원료 사용, 공동조직 구성 여부 반영

순위	보조금지원	조직화	원료사용
1	보조지원 사실 없음	5인 이상 농업인이 직접 출자한 법인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2	보조사실은 있으나 3년 이상 경과	개별업체이나 농가10호 이상 간접참여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3	3년 이내 보조사업 지원	농가 미참여	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적격업체 선정

Ⅱ. 사업 대상자 추천(시‧군 → 도)

1. 추천 개요

❍ 추천 기한 : 2018. 9. 21.까지

❍ 추천건수 : 시․군별 1건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군 농업․농촌 식품 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 심의의결서 사본 등

2. 추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운영실적, 사업 후 부기등기 조건 등

❍ 시․군비 부담분 가능 여부(불가할 경우 추천 제외)

❍ 사업부지는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 등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철저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 설정 부지는 신청 불가

-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추천 제외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 전년도 재무제표 •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등) • 사업부지 확보 및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 등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토지대 장,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 등본) • 사업 견적서

Ⅲ. 세부 공모계획

1. 신청 및 선정기준

❍ 김치․절임류, 전통술, 한과류, 차류 등 전통식품 분야 제조업체 및 법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가 참여한 공동조직

- 개별업체는 원료 계약재배 등 생산자 계열 참여계획 첨부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전통식품 품질인증 또는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2. 선정계획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400백만원(균특 700 50%, 시군비 140 10%, 자담 560 40%)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사업내용 : 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HACCP 시설 등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 운영비 등으로 지원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는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서류심사･현장확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

Ⅳ. 기관별 역할

1.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18. 9월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중복･편중 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단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등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2. 사업자 선정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시･군

❍  사업별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1월말까지 도에 제출：「붙임 1」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시･군별 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작성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

도

❍ 최종 세부사업계획 검토,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19. 2월

❍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4. 사업 시행

시･군

❍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 직접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추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 반드시 명시

5. 이행 점검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완료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 2회 이상 확인), 보조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 및 기계설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의 재량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도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서식 별도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   재》

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보고

6. 성과 측정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어가 소득증가･기업유치실적 등 경제성과와 주민 교육이수 실적･방문객수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  도 및 시･군에서는 매년 전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도, 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 제출

❍  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보완한 후, 평가 기초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정함

￭ 사업추진체계：총괄부서 지정･운영, 부서간 역할분담, 민･관 협력체계 등

￭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계획수립의 타당성

￭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 집행과정의 효율성 등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Ⅴ.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예산 및 보조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사업대상 시･군에서는「붙임 1」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19. 1. 18. 한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붙임 2」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19. 12. 27. 한

<보고서식>

「붙임 1」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서식      ：’19. 1. 18. 까지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단가	수량	사업비 지원계획(천원)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계

❍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 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호)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붙임 2」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19. 12. 27. 까지

□ 사업개요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균특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실적

(단위：㎡, 대, 개, 식 등)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신청서식> - A4용지 5～6장 내외

전통식품산업화사업 계획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참여 농가수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생산품목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7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군    읍면    번지(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공장설립 가능지역 확인이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용도지역 확인서 첨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지특   , 시군비    , 자담     )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도비균특	시군비	자담
계
가공공장	00㎡/1동					견적
생산라인	1식(oo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으로 표기하고 첨부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가공공장

- 생산라인

4. 사업 추진계획

○ 월별 추진계획   * 실제 추진 가능한 추진계획

- 00월 : 사업부지 토목공사, 사업설계 등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시공업체 선정

- 00월 : 가공공장 사업 착수

- 00월 : 생산라인 설치

- 00월 : 사업 완공

5.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6.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7.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 원료사용량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 (2017)		사 업 후 전 망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원료량	2019		2020		2021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계
...
...
...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