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

□ 무단점유자 : 한교서(한종근) /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474

□ 무단점유지 및 면적

- 화양면 화서로 474 (건물 1종, 44.5㎡)

□ 사용료 산출방식

⇒ 720원(변상금 산정기준인 사용료의 120/100) × 736일 = 529,920원

년	무 단 점 유 면 적(㎡)	무 단 점 유 기 간(일)	변 상 금 (원)
계	44.5		529,920
2016. ~ 2018.	44.5	2016.10.16. ~ 2018.10.21.(736일)	529,920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32조의 2(변상금의 청문 등)

- 사용료 산출방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 산정 기준인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판결 : 2017가단7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