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홈페이지 게시용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계획

□ 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입대 및

농지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 사업개요

○ 신청 및 선정 :‘19. 1. 3. ~ 4. 15.

* 신청·접수(‘19. 1. 3.～1. 31.), 서류 및 면접평가(‘18.2~3월: 선정 4.15.)

○ 선정 주체 : 시·도지사

○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 선정 절차 : 접수 → (시군구)서류평가 후 추천 → (시도)면접평가 및 후계농선정 심의회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이상~ 만 40세 미만

○‘19년 사업에 신청가능 연령: 1979. 1.1 ~ 2001.12.31 출생자 (2016. 1. 1.이후 경영주 등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병역 : 병역 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 받은 자는 신청가능.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단,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기간 산정시 제외

2) 위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지원 사항

1) 지급규모 및 기준

○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19. 4월부터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100만원, 2년차는 월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건보료 기준 등은 1월중 발표

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자산취득용 사용 불가)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3)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 사업 대상자는 정착자원금 수령기간 동안 의무교육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160시간)

○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의무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 의무 영농기간 준수

○ 전업적 영농 유지

○ 성실신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