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시행지침

세부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19예산

(백만원)

4,400

사업목적

ㅇ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개선 등을 통해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공동이용시설 등 공동 인프라,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수출정보 제공, 품질관리, 기업애로 해소,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공동 홍보․마케팅, 규제발굴․개선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ㅇ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ㅇ농어촌정비법 제72조

ㅇ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조

지원자격 및 요건

ㅇ시․군은 시․군내 농업부서와 관광, 기업지원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사업추진단을 구성

ㅇ시․군은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지원한도

지구당 국비 15억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융자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합 계	13,500	11,100	8,800	계속
국 고	6,750	5,550	4,400	계속
지방비· 자부담	6,750	5,550	4,4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시․도/시․군)

농촌산업과

지자체별 상이

김동남

지자체별 상이

044-201-1586

지자체별 상이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1월 중)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지침 변경내용

배   경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예산확정 이후로 사업 선정시기 순연 필요성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연차별 예산배분비율 합리적 조정 등 필요

* 국회 상임위 '16년도 결산시 1차년도 30% 배분(국비 4.5억원) 과다 지적

❍ 기타, 사업 성과제고 및 내실화 등을 위해 추진방식 변경

변경내용

❍ '19년도 신규지구부터 사업기간 연장, 선정시기 순연 등 추진방식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가. 지구별 사업기간 연장		ㅇ 3개년 * 연차별 국비배정(15억원) (1/2/3년차 = 4.5/4.5/6억원)		ㅇ 4개년 * 연차별 국비배정(15억원) (1/2/3/4년차 = 2/4/6/3억원)
나. 신규지구 선정시기 순연		ㅇ 전년도 7~8월 * 추진일정 - 지자체 공모(전년 5～6월) - 전문가심사/선정(전년 7～8월) - 발전계획 보완(전년 8～12월) - 사업계획승인(2～3월)		ㅇ 당해년도 2~3월 * 추진일정(안) - 지자체 공모(전년 12～1월) - 전문가심사/선정(2～3월) - 발전계획 보완(3～6월) - 사업계획승인(7월)
다. 신규지구 선정 심사기준 보강		ㅇ 산업화기반, 지구발전계획, 사업효과, 추진체계 등		ㅇ 배점/가점조정, 항목 신설 * 배점/가점 조정 주요항목 - 지구발전계획 타당성(45→40점) - 사업추진체계 적절성(5→7점) - 지역단위 네트워크 시행지구 (가점 1→3점) * 평가항목 신설 - 청년․고령농 참여율(5점)
라. 기술개발 강화		ㅇ 지구발전/사업계획 수립/보완 전문가 컨설팅		ㅇ R&D 분야 추가 * 선행연구, 전문가 등 정보제공 (실용화재단) * 민․관 협력체계, 지역FD 구성시 R&D 추천 기관, 전문가 포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융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촉진 및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 거점 육성 →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조

□ 사업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 등 공동 인프라,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수출정보 제공, 품질관리, 기업애로 해소,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공동 홍보‧마케팅, 규제 발굴‧개선 등

□ 지원기준

○ 사업비 : 지구당 30억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방비(50%) 중 민간에 지원하는 경우 자부담을 20%이상 부여

○ 사업기간 : 4개년(1년차:2년차:3년차:4년차 국비배정 = 2억원 : 4 : 6 : 3)

* ‘18까지 착수지구는 3개년 지원(1년차:2년차:3년차 국비배정 = 4.5억원 : 4.5 : 6.0)

□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은 시‧군 내 농업부서와 관광‧기업지원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사업추진단 구성

○ 시‧군은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Ⅱ	사업 기본방향

◇ 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 된 곳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지역 경제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지역 대표자원 기반, 新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

○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문화, 경관, 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활용

○ 신 기능성 제품개발, 체험‧관광‧외식‧치유 등 신서비스 분야 적극 발굴

□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역량 강화

○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주체 양성, 농업과 2․3차산업과의 연계, 귀농귀촌자 활용, 관련기업 유치,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 기존 인프라 활용

○ 기 조성된 인프라의 연계·활용을 통해 재정의 경제성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개별 공장이나 유통시설을 하나 더 건설하는 개념이 아닌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

□ 집적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효과 극대화

○ 농특산물 주산지, 가공·체험 인프라 등이 집적화된 곳을 생산·제조가공·체험관광 등이 복합된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

□ 지역주도 사업 추진

○ 지자체 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지구발전계획 수립

○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농업과 연계 강화

□ 규제개선, 기업애로 지원,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 지구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

○ 지구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판로개척,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

○ 전후방 연관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농식품 제조·가공분야의 각종 규정·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

Ⅲ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1차·2차·3차 산업주체(경영체) 등

- 시·군·구와 지역의 1·2·3차 산업주체 등이 공동 참여한 협의체(사업단) 구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지원대상인 1·2·3차 산업주체(경영체)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되고, 지구 발전계획이 수립된 지역(시·군·구)

- 지구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은 시·군·구(이하 시·군)가 수립

- 지구 발전계획 기간은 시·군·구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4～5년으로 설정

- 발전계획의 세부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으로 추진하는 본사업*과 기타 재원으로 추진할 연계사업**으로 구성

*  본 사 업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

** 연계사업 : 본사업 외에 기타 재원의 타 정책사업

- 발전계획에는 성과지표(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지표 등) 포함

○ 시·군은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시 농촌융복합차산업 인증사업자에 가점 또는 우선권 부여

○ 농업경영체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지원대상자가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하여야 함

- 법인이 아닌 산업주체 등의 경우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의 공간적 범위

- 농식품 관련 자원이 집적화되어 있고, 농업인 - 제조·가공업체 - 유통업체·관광 등 농촌산업 주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

- 특화되는 1차 농산물의 주산지, 기 조성된 2, 3차 융복합 인프라 설치지역, 향후 지구 지정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구획

*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구획하는 것은 지양하되, 동일 시·군 내 뿐만 아니라 필요시 연접 시·군(타 시·도 포함)의 지역도 포함. 이 경우 지구 발전계획은 구획면적이 넓은 지자체에서 수립

- 넓게 분산되지 않게 집적화 및 특화정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집약적으로 설정

○ 지원 요건

- 당해 지역에 생산되는 특화 품목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고, 생산량이 전국차원에서 집중도가 높아야 함

- 2, 3차산업 융·복합 기초인프라의 조성 정도가 양호해야 함

- 역사·문화 등 무형적 요소,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

- 특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1, 2, 3차 산업이 개별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유형

- 농촌융복합산업 하고자 하는 부존자원과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유형 가능

주산지형 (+가공시설집적)	가공집적형 (+원료생산집적)	특화품목·기능형
산, 밭, 과수원 등이 큰 규모로 집적화되어 있고,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나 농촌관광과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	특화농공단지 또는 집적된 가공시설 등이 인근 지역의 해당품목을 집중 생산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특화품목·기능을 중심으로 1·2·3차 산업자원이 개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산업자원 간 연계가 가능한 지역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 - 제조·가공 - 관광·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 기존자원(농촌산업 인프라)과 연계·보완이 가능한 공동사업(H/W, S/W)

- 공동인프라 조성,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고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지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

- 지구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팩키지 형태로 지원하되, 기존자원의 연계·보완에 초점을 맞춰 H/W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인프라(생산, 가공, 체험·관광 등)를 기반으로 자원간 연계 및 역량제고, 제품개발 등 S/W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원대상 (예시) >

지원분야	세부 지원대상(예시)
① 6차산업 공동 인프라 조성	ㅇ 원칙적으로 시설의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보완·리모델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도모 ㅇ 생산,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 간의 연계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 ㅇ 농촌융복합산업관* 조성(기존 유사시설 활용, 기능보완 원칙, 신규필요시 최소화) * 지구 내 생산되는 농산물·가공품의 직매장, 홍보코너, 체험장 등 ㅇ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 * 지구 계획에 따라 시설의 증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ㅇ 공동 품질관리 시설 ㅇ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창업 공간 조성 ㅇ 지구 내 체험·관광에 필요한 부대시설 ㅇ농촌융복합차산업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장비
②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ㅇ 농업인, 귀농귀촌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사업화 교육(필수) ㅇ 제조·가공업 등 기존 사업자 품질관리, 기술 및 경영컨설팅, 기업애로 발굴 지원 ㅇ 농촌융복합산업를 위한 1,2,3차 산업 주체간 연계 협력 지원 ㅇ 민·관 협력체계 구축
③ 고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ㅇ 특화품목을 활용한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ㅇ 신상품 개발, 표준화·규격화 등을 위한 공동 R&D 지원 ㅇ 시장조사, 판로지원, 포장디자인 개선, 수출정보 제공 등 ㅇ농촌융복합산업 공동 마켓팅 지원 등 ㅇ 규제 개선과제 발굴

※ 상기의 3가지 부문 중 한 부문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있게 사업계획 수립하되, H/W는 50% 이내로 계획

	< 지원제외대상 사업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토지·부지의 매입비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 ▪사업 참여 경영체 및 사업추진주체(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본 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와 일회성 행사비, 해외 선진지견학 등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사업내용에 따라 개별 경영체(민간) 등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 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고려하여 자부담을 20% 이상 부담하게 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당 30억원(국비 15억원)

- 연차별 국고지원 : 1년차(2억원) → 2년차(4) → 3년차(6) → 4년차(3)

* ‘18까지 착수지구는 3개년 지원(1년차:2년차:3년차 국비배정 = 4.5억원 : 4.5 : 6.0)

Ⅳ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공모계획]		[온‧오프라인]		[온라인]
신규지구 선정계획 시달	→	시‧도에 사업신청	→	자체심사 및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도 12월)		시‧군(1월)		시‧도(1~2월)

○ 농식품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공모계획을 시달하고, 시‧도는 시‧군에 사업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 시‧도는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시 할당된 신청물량 범위내에서 자체 심사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등에 따라 해당 지구를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신청 지구는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18.10월 현재 108개 시‧군 187개 품목)에 사전 선정되어 있어야 함

○ 사업신청계획(지구발전계획)은 농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양식에 의거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 여건, 지구지정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내용 등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작성

○ 시‧군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 사업추진단 구성

- 사업추진단은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사무국), 중앙 자문단 등의 기본구조 형태로 구성 권장

- 시‧군이 사무국, 사무원을 사업단으로 채용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자본보조로 구축된 보조시설은 시‧군 소유로 하되,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귀속, 재투자하여 지역단위 사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구 분	내 용
사업 추진단장	∙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간부공무원) ∙ 본 사업의 총 책임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겸임 가능)
운영 위원회	∙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각 분야별 인사 - 사업 관련 의사결정 최고기관 ∙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구성의 30%수준은 행정 외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인사는 제외하고, 생산분야는 반드시 1명이상 참여 * 해당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자문 위원회	∙ 사업추진을 위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한 인사로 구성(사업실행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자문 등) - 각 사업 분야별 1인씩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회계분야 반드시 포함
실무 추진단	∙ 사업참여자(보조사업자 등) 중심으로 구성된 각 단위사업별 실행 기구임 - 각 사업 분야별 1인씩 선정 - 실질적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주체 ∙ 자문위원 격의 인사는 참여할 수 없음 ※ 실무추진단 내에 사무국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음
사무국	∙ 사업추진단 운영을 위한 업무지원 조직으로서 통상 사업추진단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 실무를 처리 - 사업자 선정, 용역 체결, 예산 집행, 각종 회의 지원 등 - 사무국장, 사무보조원 등 2명이하의 상근직원 운영 가능

2. 사업선정단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서류심사(현장실사)	→	발표심사	→	선정결과 통보
중앙자문단(2～3월)		중앙자문단(2～3월)		농식품부(3월)

○ 농식품부는 농경제, 제조‧가공, 유통, 체험‧관광, 융복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촌융복합산업 중앙자문단(이하 ‘중앙자문단’이라 함) 내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시‧도 신청지구에 대해 심사 실시

-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2개년 3억원 지원)’을 통해 다중적 네트워킹(지자체, 농업인, 경영체, 중간조직 등 참여)이 활성화된 지역에 가점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는 서류심사(현장실사 포함) 및 발표심사 2단계로 진행

- 1차(서류심사) : 시‧군 신청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

- 2차(발표심사) : 시‧군 관계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 농식품부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

3. 사업계획 수립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계획 보완	→	시행계획 수립	→	법적 지구지정
지자체(3～6월)		지자체(6월)		농식품부(6～12월)

○ 사업 선정 시‧군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지구발전계획) 수정‧보완

- 시‧군은 농산업, 제조‧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구 전담전문가(지역 Family Doctor, 이하 ‘지역FD’라 함)를 구성

- 지역FD와 농식품부가 추천한 중앙자문단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지구발전계획) 수정‧보완

< 자문회의 개최(예시) >

▪ 개최횟수 : 4～6월기간중, 시‧군별 1～3회 실시

▪ 주    관 : 시‧군

▪ 장    소 : 시‧군 회의실

▪ 참 석 자 : 시‧군 담당과장, 중앙자문단, 지역FD

- 지역FD 참석자는 중앙자문단 전문분야(유통·제조·관광) 외 경영, 지역개발 등 전문가 참여

※ 참석자 자문비용 등은 해당 시‧군 부담

- 시‧군은 자문회의 내용 및 의견 반영결과 등을 포함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사업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기간(4년)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5년후의 성과지표를 기술하고, 목표치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 공통(필수) 성과지표 : 특화농식품(품목) 매출액, 일자리, 방문객 실적에 대한 목표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 예시) 시‧군 또는 지구 내 사업참여업체 또는 보조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기준 산정, 시‧군 또는 지구 내 축제‧체험장 방문인원수, 시‧군 또는 지구 내 사업참여업체 또는 보조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정규직 기준, 일용직의 경우 총 고용일수를 정규직으로 환산하여 반영 : 일용직 고용인원×고용일수/250일)

- 특성화지표 : 공통성과지표 이외에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실적으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함(특화품목 생산농가당 소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

○ 시‧도는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에 대해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계획을 확정하고, 시‧군에 세부시행계획 승인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수정‧보완(안)에 대해 검토, 협의

* 시‧군과 중앙자문단 등 자문회의 참여 전문가간 이견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 중재를 통해 최종 사업계획안 협의

○ 시‧군은 사업 지구내 신상품‧신기술 개발 등 R&D관련 전문성 및 실용성 제고를 위해 정보수집, 전문기관 자문 등 관리 강화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 사업계획서에 유사한 특허, 논문, 공개기술 등 선행문헌이 있는지 조사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우수기술 확보 도모

< 동일‧유사기술 정보제공 적용 예 >

▪구체적으로 제시된 제안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기술요소와 비교

- [구체적인 제안기술] 제안기술(고구마)→고구마 가공방법, 고구마 원료로 한 음료 제조방법 등 구체적인 고구마를 활용하는 방법 구체적인 기술내용 제시 필요

- [선행기술] 특허문헌, 논문내용, 블로그 등에 공개된 기술, 노하우 등

- 지구 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또는 지역 FD 구성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서 추천하는 R&D 기관 또는 전문가를 포함, R&D 사업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 추진

○ 농식품부와 사업계획 협의후 확정된 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36조 지정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을 추진

지구 발전계획수립	⇒	지정 신청	⇒	부처협의,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	지정‧고시
시·도(시·군)		시·도→농식품부		농식품부, 시‧도, 시‧군		농식품부

- 지자체(시‧도, 시‧군)는 지정 신청서 및 발전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법 제32조 제1항 의제사항 관련 서류 제출)

-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 지구발전계획에 대해 주민,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조치하고 법 제32조 제1항의 의제사항 해당시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 요청

- 시‧도는 지구발전계획를 공보에 공고하여 지역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은 시‧군 및 해당 읍‧면 등 공람장소에 발전계획 서류를 비치하여 주민 열람(14일 이상) 후 의견서, 조치계획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주민‧지역전문가 의견서 및 조치계획 등을 검토 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

4. 사업시행 단계

○ 보조사업비 집행 단계

- 국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추진단(자본보조는 보조사업자) → 사업참여업체‧단체 등 보조사업자

- 지방비 : 시‧군(또는 시‧도 → 시‧군) → 사업추진단(자본보조는 보조사업자) → 사업참여업체‧단체 등 보조사업자

○ 경상보조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 사무국 인건비 :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담당업무 및 역할 등을 고려해 운영위원회에서 적정수준 결정(통상 연봉기준 4대보험 포함 사무국장은 35～40백만원, 사무원은 20백만원 수준)

- 회의비, 자문료 : 시‧군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사업단 자체적으로 결정

- 여비 : 지자체의 지방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 기타, 운영경비, 홍보, 교육, 세미나 개최비 등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사업 시행중인 지구의 계획적‧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유도, 사업성과 제고 등을 위해 매월 서면 모니터링 실시

- 시‧군은 매월말 기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을 제출 양식에 따라 다음달 첫째주간까지 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농어촌공사는 시‧군이 제출한 매월 추진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서면모니터링 결과, 사업 부진 등 필요시 농식품부에서 현지 점검 실시

○ 사업추진 지연 또는 성과달성 미흡 등 부진 지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중앙 자문단 내 전문가가 현지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해소 추진

○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사업여건 변동, 참여주체 변동, 사업단구성원 등의 변경시 당초 승인 사업계획의 내용 및 사업비 변경

- 시‧도는 시‧군이 제출한 모든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원칙적으로 계획변경 승인 불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승인(보고)한 사업계획변경(안) 승인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재검토 또는 보완 지시

○ 시‧군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특화농식품(품목) 매출액, 일자리, 방문객 등 사업의 성과와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등을 측정

- 시‧군은 당해년(1～12월)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근거자료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확인 후 농식품부에 보고

5. 사후관리 단계

○ 시‧도 또는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발전계획서(양식)

Ⅰ. 사업개요

1. 명 칭 : (지자체명 +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자원명 + 융복합산업지구)

2. 목 적 :

3. 위 치 : (해당 지자체내 위치도 첨부)

4. 면 적 : (㎢) (밀집도를 높이고 범위는 최소화)

5. 기 간 :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성과 달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음)

6. 사업비 : (발전계획 동안 투자할 재원 예정액)   * 본사업비+연계사업비

Ⅱ.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현황

1. 지구 지정(예정)지 일반 현황

(해당지역의 위치, 환경, 인구현황, 농업현황 등 기술. 또한 해당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획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도 명기)

2. 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여건

① 융복합 자원의 현재 현황(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산량, 종사자, 면적 등) 및 3년후, 5년후 장기적인 추계치도 함께 제시

② 지구 내 부존자원을 중심으로 한 2, 3차 융·복합 기초인프라의 조성 정도(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현황(업체·종사자·매출액) 등도 기술)

*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도 포함

③ 지구 내 및 지구 인접지역 역사·문화 등 무형적 요소, 지리적 요소 등을 기술

④ 그동안 특화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실적 기술

⑤ 그동안 지구 내 및 지구 인접지역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 및 성과 기술(최근 5년간)

※ 지구 내 자원 등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별도 첨부

⑥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현황

⑦ 농촌융복합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농산물의 품질·수급관리, 생산조직화 등 현황

⑧ 기존 농촌융복합산업화 시설의 운영 현황

3. 지구지정의 필요성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촉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SWOT 분석을 통해 명확히 진단하여 제시하고,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를 도모해야 하는 사유 기술)

4. 지구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제반 기대효과를 기술하되, 특히 농업 생산자(지역농업) 측면의 기대효과는 반드시 포함)

Ⅲ. 사업계획

1. 개 요

가. 비전

나. 목표

(목표와 함께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 시행 전·후의 모습 비교 제시)

사업시행 前	사업시행 後

(농촌융복합산업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구의 발전방향을 기술하고, 사업추진기간 이후에 대해서도 기술)

다. 추진전략

(문제점을 진단하여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기술)

라. 주요 사업계획

(지구발전계획 기간 동안의 주요사업만 기술)

<주요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주체	비 고
ㅇ ㅇ ㅇ				* 타부처 지원 또는 지자체 독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명 뒤 ( )안에 이를 명시

마.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기간(4년)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5년후의 성과지표를 기술, 즉 2가지(추진기간 내, 완료 후)로 나눠서 기술)

성과지표	`18년	사업기간				`23년	`27년	목표치 산출근거
		`19년	`20년	`21년	`22년
① 특화품목 총 매출액(백만원)								시군전체 / 지구내
② 특화품목 관련 방문객(천명)								축제, 체험마을 등
③ 연계산업 일자리(명)								정규직 환산 기준
④ 연계산업 또는 원물 매출액(백만원)
⑤ 특화품목 생산농가 당 소득(천원)
⑥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수(개소)
⑦ 기타(직접적 관련 성과지표)

* ①～③는 필수 성과지표, 기타 본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추가, 지표별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로 첨부 가능

2. 본사업 (농특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총사업비 30억원, 4년차사업)

가. 시행주체

나. 총사업비

다. 세부사업   (비예산사업도 포함이 필요할 경우 포함)

□ (단위사업명) (농특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기술)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재원확보방안 제시)

*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사전절차 이행방안

□ 본사업계 (연차별 투자계획도 작성하되, 연차별 성과가 나타나도록 계획)

○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
△△△
합계

○ 연차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투자계획(백만원)					비 고
		계	'19년	'20년	‘21년	'22년
○○○
△△△
합계

3. 연계추진 사업 (지구발전계획 기간 동안 농특재원 외로 추진할 사업)

가. 시행주체

나. 총사업비

다. 세부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재원조달방안 제시)

□ 연계추진 사업 계 (연차별 투자계획도 작성)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재원조달방안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
△△△
합계

4.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활용방안

5.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를 통한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확대 방안 포함

6. 사업 추진 일정

Ⅳ. 사업 추진체계

1. 총괄 사업추진체계 구성

2. 기초지자체 내 추진체계 구성

(전담조직 및 부서간 업무분장 등 기술하고, 농업부서와 관광 및 기업지원 등 관련부서 참여)

3. 민·관 협력 농촌융복합차산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4. 민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협력 체계 구축

Ⅴ. 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

1. 성과 관리 방안

(지구지정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시 기존시설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 제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측정을 위한 방안 제시)

2. 사후관리 방안

(예산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에 대한 자립화 등 후속 관리 계획 기술, 특히 본사업 추진에 대한 자립화 및 사후관리(운영)는 필수적으로 기술할 것)

< 별첨 > 자원조사서 1부.

붙임 2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 신청서(양식)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신청서
지 정 목 적			1˜2줄 간단히 서술
지구개요	명 칭		○○시‧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시군명 + 특화품목)
	위 치		00도 00시‧군 00면 00리, 00읍 00리
	면 적		000㎢
지구현황	일반	인 구	천명
		토지이용	000㎢ (임야 000, 논 00, 밭 00, 기타 00)
		농 업	농가수 000호, 농가인구 000명,
	특화품목 (○○)	생 산 액	□(○○) 지구 / 전국 (억원)
		재배면적	지구 / 전국 (㎢)	재배농가수	00호
		제조업체	00개소	고용인원	00명
		6차산업 인증자수	00명	지역특구 지정여부	O, X
		특화농공단지	0개소	주산지여부	O, X
사업계획	성과목표		2˜3개 대표 지표(매출액, 일자리, 방문객 등) □총매출액 : ('00) 00억원→ ('00) 00 → ('00) 00 * 사업시행전년도 → 본사업준공 다음년도 → 완료후 5년경과년도
	주요 사업내용		3˜5개 대표 사업내용(본사업, 연계사업 구분 불요) □ □ □
	협력체계 구성		사업단 구성 등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연계방안 1˜2줄 기술
	투자계획		본사업비 + 연계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고 00, 지방비 00, 민간 00)
규제개선 및 특례 활용방안			1˜2개 대표 사항(제목) - 기조치 또는 진행중사항, 향후 건의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			지구 특성 등 중점 참고사항 기술(필요시)

붙임 3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지표 및 평가기준

□ 주요 개편 내용

ㅇ 청년·고령농 참여정도 신규반영 : 5점

ㅇ 지구발전계획 타당성 감조정 : △5점(45→40점)

ㅇ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 시행지구 가점 상향 : 2점(1→3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농촌융복합 산업화 기반 (30점)	지구지정 필요성 (5점)	○ 지구 지정 이유, 필요성 제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지구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하여 제시
	사업지구 공간구성 적합성 (10점)	○ 사업지구의 공간적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기존 인프라 고려, 융복합이 가능한 구역 설정 정도 - 집적화 정도, 산업 주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가 가능한 지역인지 - 집적화·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면적이 최소화되어 있는지
	사업지구의 농촌융복합 산업화 여건 (10점)	○ 농촌융복합산업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 기초인프라 정도, 집적화 정도, 융복합 가능성, 추진정책 및 성과제시 정도, 사회문화적·지리적 여건 구비 정도 - 농산물의 품질·수급관리, 생산조직화 정도 - 기존 자원현황 및 시설의 운영실태 조사의 충실성
	융복합 자원의 적절성 (5점)	○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존자원(품목, 기능)을 선정하였는가? - 지역자원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테마를 구성한 것은 아닌지
지구 발전계획의 타당성 (45→40점)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 (5점)	○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업목표와 세부사업과의 부합성 (5점)	○ 사업목표와 세부사업과의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본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화와의 부합성
	본사업의 구체성·합리성 (10→7점)	○ 본사업의 계획을 충실하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성과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사업비 산출의 합리성 (5점)	○ 사업비 세부내역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며, 지방비 확보계획이 구체적인가? - 본사업 및 연계사업의 재원확보 의지 및 가능성
	예산의 효과성 (10→8점)	○ 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전시성이 강하며 “나누어먹기식”은 아닌가 여부
	성과지표의 적정성 (5점)	○ 성과지표의 설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으며, 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는가? ○ 목표치 설정이 충실하며 신빙성이 있는가?
	연계사업의 실효성 (5점)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사업을 적절히 설정하였으며, 연계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 연계사업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정도
지구지정 기대효과 (10점)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10점)	○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 지역농가의 생산·매출증가에의 기여 정도 ○ 지역주민, 참여 경영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있는가? - 소득 증가, 고용창출효과, 방문객수의 증가효과 등 ○ 기업유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추진체계 (15점)	사업주체 역량 (5→4점)	○ 추진주체(기초지자체)의 책임성과 추진의지가 있는가? - 그동안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정책 추진 및 성과가 있는지, 노력도, 산업주체 양성 등 역량강화 정도
	추진체계의 적절성 (5→7점)	○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 전담조직 또는 시·군 관련부서가 참여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지, 민·관 협력체계가 갖춰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 민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가능성) - 지자체내 농업, 관광, 기업유치 부서 등과의 협업체계 구성 정도
	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절성 (5→4점)	○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시 기존시설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 제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측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종료 후 자립화 등 후속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청년․고령농 참여 (5점)	청년농 참여정도 (3점)	○ 청년농이 본 사업에 적절히 참여하는가? - 청년농 참여수, 전체 참여농가중 청년농 비율 정도 - 청년농 참여유도를 위한 추진정책 및 성과(가능성)
	고령농 참여정도 (2점)	○ 고령농이 본 사업에 적절히 참여하는가? - 고령농 참여수, 전체 참여농가중 고령농 비율 정도 - 고령농 참여유도를 위한 추진정책 및 성과(가능성)
가점	가점 (4→5점)	○ 당해 시·군이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규칙 등을 제정(의회안건상정 포함)한 경우(1점) ○ 농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제시한 경우(1점) ○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가 인정될 경우(1점) ○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사업 시행지구(1→3점)

붙임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절차

전년 12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계획 시달 - 사업추진방향 및 시행지침 수립 - 신규지구 선정계획 시달		농식품부 → 시·도
1~2월	‣신규 사업지구 신청 - (시‧군) 지구발전계획(안) 마련, 시‧도에 사업신청 - (시‧도) 자체 심사 및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지구 신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3월	‣신규 사업지구 심사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중앙자문단 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1단계) 서면심사(현장실사) → (2단계) 발표심사		농식품부
3~6월	‣사업계획(지구발전계획) 보완 - (시‧군) 지구 전담전문가(지역FD) + 중앙자문단 참여, 자문회의 개최 → 사업계획 보완(안) 마련 - (농식품부)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사항 등 검토, 시‧군 발전계획(안) 협의 * 시‧군과 중앙자문단 이견 발생시 부처주관 중재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6~12월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법적 지구지정 추진 - (시‧군) 지구발전계획 수립 및 법적 지구지정 신청, 발전계획 주민 열람 - (시‧도) 사업계획 승인 및 발전계획 전문가 의견수렴 - (농식품부) 지구발전계획 협의 및 법적 지구지정계획 시달, 지구지정 및 고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6월이후	‣사업시행 - (시‧군) 사업추진단/협의체/FD 구성‧운영,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업시행‧평가 관리 - (시‧도) 세부시행계획 승인(변경포함), 사업추진상황 관리, 시‧군 보조금 교부 및 정산(시‧도) - (농식품부) 예산 편성 및 배정, 사업 모니터링		시‧군, 시‧도,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