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합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2019년 상반기 배정량 : 361백만원(융자)

* 하반기 배정한도는 7월 중 별도 공지 예정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 농업창업(300백만원 한도),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주택구입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 5년) 내에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지원조건 : 연리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관리기간 :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15년간)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단독세대 가능)

➁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➂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 제외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     처분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대리신청자,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 미실행자(2년간 제외)

□ 선정심사계획

○ 선정심사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상반기(2월) : ‘19. 2. 20.(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장

- 하반기(7월) : ‘19. 7. 22.(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10명

- 심사내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지원대상 여부 선정

- 심사방법 : 사업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우선적 선발

○ 선정 평가항목

- 귀농인원수(5점), 교육이수 실적(10점), 전입 후 농촌거주(5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10점), 영농정착 의욕(20점), 영농규모(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40점), 기타 자격 충족 시(가점 최고 5점)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➀ 사업신청 단계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 원칙, 정해진 기간 내 신청

○ 상반기 사업신청 기간 : ‘19. 1. 17. ~ 2. 14.(1개월간)

○ 접수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제출 및 확인서류 제출)

➁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확인 : 해당 지역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등 제출서류, 현지 실사 확인

○ 선정심사 :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한 심층 면접평가 실시

* 심사기준(평가표)에 따른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순적으로 선발·지원

○ 선정대상자 통보 :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 등 확인서를 신청자, 금융기관에 통보

➂ 사업 추진 및 대출 실행

➃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 완료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 실시

□ 귀농인 업무절차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귀농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 1개월, 귀농인→지자체)

* 지자체, 농협, 농신보는 사업신청, 심사시 귀농인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안내문,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해 반드시 고지

□ 사후관리

○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실시

○ 시·군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소 이전, 일정기간 내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농업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의 상근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 기대효과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안정 농촌정착 유도

○ 농촌에 신규 농업 인력 유치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제2호)

2. 행정보고 사항 13부(별지 제3호~제14호)

3. 선정평가표 1부(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 당해연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이 소진된 경우는 자금 집행이 중단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귀농 자금 관련 피해 사례 및 부정 사례를 고지하였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교육이수 실적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필요 서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기 정책자금 대출현황【추가】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4.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버섯사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신청자는 시·군에서 농협은행에 ‘귀농사업 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제출전까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 금융기관의 기 정책자금 확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농업창업계획서 확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초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구입 (신축)
			소계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여수시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여수시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사업 추진실적(계획) 신청서

* 귀농인은 창업자금 수령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1년내)하고, 지자체에 통보(1개월내)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19. 6.1.∼7.3. '19. 6.1.∼6.15. '19. 6.1.∼6.3. '19.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사전대출 건에 대한 대출취급기관 담보권 설정 계획 확인 -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귀농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귀농인은 창업자금 수령후 농업경영체를 등록(1년내)하고, 지자체에 통보(1개월내)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19. 6.1.∼7.3. '19. 6.1.∼6.15. '19. 6.1.∼6.3. '19.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2019년 월 일 확인자 :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신청인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 농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여수시 농촌진흥과 담당 김미지(☏061-659-4453)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귀농사업 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 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7호 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여수시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주택 확인서

□ 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2019년     월     일

여수시 ○○읍면장(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농업창업									2018-01
사업대상지
당 초									변 경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
여수시	△△면		□□리	1-1		전		2,500
변경사유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 교육 확인증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교육과정 :

5. 교육기간 :

6. 참여 인정 시간 :                시간

위 사람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여 수 시 지 자 체 장(직인)

(별지 제11호 서식)

귀 농 인  확 인 서

□ 귀농인 현황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귀농전(前) 주소 :

○ 귀농후(後) 주소 :

○ 귀  농  일 :

○ 사용 용도 :

□ 확인내용

상기 인은 여수시의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2019년     월     일

여수시장 (인)

※ 시군의 읍면장, 시군에서 지정된 귀농센터장 등 발급 가능

* 본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형)	기 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 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해당란에 자필로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9.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정보 등의 확인

- 지원자격 확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수집정보의 제3자 제공(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한함)

- 귀농․귀촌 정책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농지은행사업(귀농인 농지지원)을 위한 제3자(농어촌공사)에 정보 제공 포함)

2019.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 및 농지은행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농지은행 사업개선방안 마련,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

연번	성명 (경영체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주소	우편번호	현재 경영 규모(㎡)
1	○○○	1900-00-00	061-000-000	010-0000-0000		00000	농업경영 총면적 (소유 및 임대)
2

* 명단제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이정화 대리 smileljh@ekr.or.kr(061-338-5888, 콜센터 1577-7770)

(별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5	4	3	2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이수실적 (10점)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10	8	6	4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자체교육)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6개월 이상, 농업인턴 3개월 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 교육 이수 실적 100시간 미만은 0점
3. 전입 후 농촌거주 (5점)	거주기간	5	4	3	2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사업지침 의무조항습득 (10점)	자격기준, 목적외 사용 등 유형 및 준수 규정 습득 여부, 자금관련 피해 사례인지 여부 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5. 영농정착의욕 (2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20	15	10	5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영농규모 (1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10		8	6	4	A : 농지면적 1.0ha 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 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 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 미만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7.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재배지역,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8. 가점사항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 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 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