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1.

	여 수 시 (특산품육성과)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시설 지원 추진계획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및 신규 경영체에 가공

체험시설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확대 및 판로확대 도모

□ 추진목적

○ 농업기반을 토대로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6차산업화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영체 등에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유도

○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 및 신규 희망       경영체에 맞춤형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미래 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우수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산업화 마련

□ 관련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100, 자담 100)

○ 지원한도 : 경영체당 50백만원(보조)/ 지원비율 시비50%, 자담 50%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경영체 및 신규 희망 경영체

○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경영체 및                      신규 희망 경영체의 가공․체험시설(장비) 설치 또는 개보수  □ 지원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경영체         또는 신규 희망 여수시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업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지역(여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50% 이상 사용 원칙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사업지원 대상

○ 시설의 신규 설치는 가능하나 기존 시설의 보완․리모델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도모

○ 생산, 제조․가공(2차), 체험, 관광(3차) 간의 연계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기존 유사시설 활용, 기능보완 원칙, 신규 설치 필요시 최소화

○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 가공시설 증설․개선

○ 농특산물 가공에 필요한 기계 장비

○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한 체험에 필요한 시설

□ 지원제외 대상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 토지․부지의 매입비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

○ 사업 참여 경영체 및 사업추진주체(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 본 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와 일회성 행사비, 해외 선진지견학 등

○ 기타 여수시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가공․체험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사업추진 방법

○ 보조사업자는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당초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여수시에 사전 변경승인 신청

- 시는 사업목적,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별도계좌 신설 및 자부담을 입금한 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 시공업체 선정은 보조사업자 자체계약 등을 통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며, 가급적 모든 자재는 KS제품 사용

- 시공업체별 계약서(하자보수기간 명시), 사업자등록증, 공사공정표, 견적서, 자격(면허)증 사본, 공사계약 및 이행보증증권, 사용인감계 등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사업추진(착공)은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사업 시공업체별로 착공계를 제출받아 사업자가 총괄로 시에 착공보고서 제출

○ 사업이 완료시에는 사업 추진실적자료와 증빙자료 등을 시에 제출

- 준공보고서(업체별 준공계 첨부), 세금계산서, 하자보수보증증권, 상용인부임 지급서류(무통장입금표 등), 자부담금 입금서류, 공사 전·중·후 사진(공사진척별) 등

○ 사업자는 보조금을 공사추진업체에 송금한 즉시 관련증빙자료(무통장입금증 또는 통장계좌이체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세부사업별로 시행과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첩(앨범)을 제작하여 사업완료시 제출

○ 완공 후 시설물 입구 전면에 동판이나 나무판 등으로 여수시 지원사항을 명시한 “안내표지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여수시장(특산품육성과) 공동등기 또는 시장 명의의 근저당 설정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필

※ 부기등기 : 시설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 ․ 장비	구입일	5년간

○ 여수시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년 1회 현지 확인할 수 있음

□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필요한 대책 강구

○ 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보조금 환수 사업대상자는 동 사업에 한하여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성과평가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참여업체 이용율, 소득증가 등 성과와 활용실적 등에 관한 추진실적 제출

□ 추진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2019. 1월

○ 사업신청서 신청 및 접수	: 2019. 2월

○ 사업대상자 확정                                    : 2019. 2월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보조사업자 ⇒ 여수시)          : 2019. 3월

- 설계도서 첨부

○ 일상감사 의뢰(특산품육성과 ⇒ 감사담당관실)	: 2019. 3월

○ 계약심사 의뢰(특산품육성과 ⇒ 회계과)	: 2019. 3월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보조사업자 ⇒ 여수시)	: 2019.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보조사업자 ⇒ 여수시)	: 2019. 3월

○ 계약(입찰)실시 결과 제출(보조사업자 ⇒ 여수시)	: 2019. 4월

○ 공사 착공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여수시) : 교부결정 통보 이후

○ 사업장 지도․점검 및 사업완료	: 2019. 12월

○ 준공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청구(증빙서류 첨부)	: 공사 완료 즉시

○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류 제출	: 완료검사 후

□ 기대효과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가공 및 농촌 관광상품 확대

○ 지역별 농특산물 육성 기반 마련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농특산물 가공 판매로 원물 대비 50%이상 매출 향상과 농촌체험         활동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

<별지 제1호 서식>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 등의 명칭				6차산업 인증번호						연락처		자 택
	성 명		직 위										직 장
	주 소 (사업장 자택)	우편번호 :
													핸드폰
	설 립 일	년 월 일
													이메일
경영체의 형태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화 형태
사업신청내용	사 업 장 (상세주소)
	사업비	사업명						합계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과거 지원내역
	사업비	사업명		합계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본인은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 6차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매출액증빙자료(최근 2년간) 1부(재무제표 확인원 등 공식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신청인(법인)명 :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대표자 H/P			6차산업 인증번호	(인증일 : )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18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백만원
				생산(원물)	백만원
				가 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거래	백만원
				기타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 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18년 기준)                              (단위: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계	톤(100%)	톤( %)	톤( 1%)	톤( 1%)	톤( %)

□ 6차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6차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6차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 주 생산품

제품 사진
제품명
규격
주원료
판매가
연판매액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6차 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기술

○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포함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

○ 세부사업계획

- 사업장 위치 : (사업부지    ㎡)

- 사업규모 : ㅇㅇㅇ 시설 신축 000㎡/1동 …

세부 내역사업	사업량	소요사업비(천원)			산출근거
		계	시비	자담
계
○○○ 시설	00㎡/1동				견적

*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으로 표기하고 첨부(비교 견적 포함 제출)

○ 사업부지 확보여부(계획) :

- 확보 부지에 사전 절차(인허가) 이행 및 검토여부 등

○ 자부담금 확보

- 자부담 확보 여부 :

□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Ⅲ. 기대효과

○ 총  괄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 원료사용량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원료량		2019		2020		2021
	2017	2018	2017	2018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계
...
...
...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

Ⅳ.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천 원)
			계	국 비	도 비	시비	자담

* 보조금(국․도비 및 시․군 자체 사업)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모두 기재

○ 기타 특기사항

- 상표등록, 친환경 인증, 우수농산물 지정 등 심사에 참고할 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시설 지원 세부추진계획

1. 일반현황

가. 경영체명 :                (대표  ○ ○ ○)

∙사업장 주소 :

2. 시설설치 계획

가. 총    괄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소유․수혜․이용자
			계	시비	자담
계
HACCP 시설	시설명	㎡
	장비명	대
유통‧판매 시설	시설명	㎡
	장비명	조
설계․감리		식

나. 세부내역

구 분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HACCP시설
- ○○○	㎡
- ○○○	㎡
- ○○○
◦유통․판매시설
- ○○○	㎡
- ○○○	㎡
- ○○○
◦체험시설
- ○○○	㎡
- ○○○	㎡
- ○○○
◦설계․감리
- 설계
- 감리

<별지 제4호 서식>

2019년 ○/○분기 사업추진상황 보고서

□ 경영체명 :               (대표 : ○○○)

□ 자금집행상황

시설․장비명	사업량	사업비 집행내역(천원)						비율 (B/A)
		예 산 액			집 행 액
		계(A)	시비	자담	계(B)	시비	자담
계

□ 사업추진상황(예시)

시설․장비명	사업량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계
	○○㎡	철골공사완료, 외벽공사중	60	11. 30 준공예정
	○○㎡	설계․인허가완료, 기초공사중	30	12. 20 준공예정
	○대	계약완료	30	11. 10 설치완료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별지 제5호 서식>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시설 지원사업 정산보고

1. 사업개요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내용 :

-

-

2. 시설별 사업비 집행실적

시설명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
	계(원)	시비	자담	계	시비	자담	계	도비
계

※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

3. 사업 추진실적

(단위：㎡, 대, 개, 식 등)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4.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단위：백만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20	‘21	‘22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사업자현황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2.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당초	변경

※ 사업장 위치 등 비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3. 변경신청 내용

(단위 : 천원)

사업계획(당초)		변경신청		변경사유 요약
사업명	총사업비(도비)	사업명	총사업비(도비)
계	( )	계	( )

※ 시설․장비, 자재 등 예산사업 변경시 작성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영체명 :

대    표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 관리카드

□ 사업개요

경영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비 (백만원)	구 분	계	시비		자담
	계
	00년
	00년

□ 세부지원내역

지원 연도	시설․장비명	사업량	지원액(천원)			비 고
			계	시비	자담
계

□ 관리현황

연월일	건 명	세부내용

* 대표자 변경, 용도변경, 관리기간 해제 등

<별첨 1> 심 사 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체성 (10)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10	10	8	6	4	2
	정책과의 부합성 (10)	-사업내용이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여부	10	10	8	6	4	2
	비용책정의 적정성 (10)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0	10	8	6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체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경험 등이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 정도	10	10	8	6	4	2
	자립화 가능성 (10)	-사업종료 후 자립화 가능성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목표치 측정의 구체성 (10)	-사업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여부	10	10	8	6	4	2
	사업성과 기여도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 사업성과에 직접적 기여도	10	10	8	6	4	2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6차산업 발전 기여도 (10)	-사업내용이 농업인, 마을 등 경영체의 6차산업화 발전과 지역발전 기여도	10	10	8	6	4	2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복합농장 조성을 통해 해당업체의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10	8	6	4	2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