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테마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2019. 1

유 통 기 획 부

< 사업추진 근거 >

◈ 농산물 직거래법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직거래 활성화 지원)

◈「2017~202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6.12)」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40(2019.01.03.)

<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비고
- 법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위탁운영법인 - 장터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보조 70%	* 300

* 심사결과에 따라 장터 전체사업비중 비목간 조정가능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시기별, 지역별, 참가자별 등 테마를 가진 직거래장터 개설을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 매출증대로 생산자 소득증대에 기여

❍ 소비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확대

2		사업 규모

❍ 농산물 테마형 직거래장터 지원

- 장터 당 최대 50백만 원 이내 (보조 70%)

※ 개장일수, 규모 등 감안하여 선정평가시 장터별 지원금액 조정가능

< 장터 지원기준(예시) >

(단위: 백만원)

개장일수 참여농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상
20농가	20	24	28	32	36	40
30농가	27	32	38	44	50
40농가	34	40	45	50
50농가	42	50
60농가 이상	50

3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 단, 지자체 주관 장터는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운영주체(법인) 필요

- 장터 개설 예정지의 점용권(또는 소유권) 사전 확보

- 의무개설횟수: 연내 연속하여 3일 이상 개장

- 의무충족규모: 텐트 20동 또는 이에 준하는 판매공간 크기 약 180㎡ 이상

< 종류별 테마장터 예시 >

☞ 시기별 :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김장철 직거래장터 등

☞ 지역별 : 관광지 직거래장터, 지역축제 연계 직거래장터 등

☞ 참가자별 : 청년농 직거래장터, 여성농 직거래장터 등

(지원조건·내용)  장터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보조 70%)

❍ (시설‧장치비) 장터 개설에 필요한 설치비용, 운영비 및 홍보비

❍ 2개 유형<민관협업형, 민간자율형>으로 구분하여 모집

- 민관협업형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민간법인이 농가 구성 및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장터(법인과 지자체간 위탁계약서 필수)

- 민간자율형 : 민간법인이 지역․소속 농가의 판로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장터

Ⅱ. 세부사업계획

1		지원 조건

(선정 및 사업이행 의무사항)

※ 아래 의무사항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선정이후 조건유지

①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 단, 지자체 주관 장터는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운영주체(법인) 필요

** 2013, 2015년 이동형 직거래장터 지원 선정사업자는 이동형 장터 개설지와 동일장소에서 개장시 선정에서 제외

② 장터 운영기간동안 장터개설지 점용권 확보

- 해당기간 동안 장터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공문서, 점용허가서 등)

* 제출 계획서에 따른 장터 사용면적(판매텐트 수, 이동통로 등 감안 하여 충분한 면적 확보)과 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해야 함

** 부지 임대비용 지원 불가

※ 개설지 점용(또는 소유) 확인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점용(또는 소유) 확인서의 내용은 장터 면적, 사용가능 기간 등이 실제 운영계획 범위 내여야 함

② 개설예정지가 운영주체(법인)의 소유가 명확한 경우(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일치 등) 별도 증빙 없이 점용권 인정

- 민관협업형 장터는 지자체 해당부서가 개설예정지를 직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점용(또는 소유)권 인정

* 구청 등 지자체 산하조직, 사업소 소유부지 등은 지자체 소유로 인정

- 타부서가 개설예정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을 경우 협조문 등    점용권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③ 개설예정지가 운영주체 소유 부지가 아니거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와 다를 경우 부지사용 승낙서, 점용 허가서 중 해당증빙 제출(부지사용 승낙서 또는 점용허가서에 해당 부지의 주소와 사용기간 명시)

③ 20농가 이상 참여

- 참여농가 명단 : 지역, 농가 성명(단체명), 품목군, 주소, 연락처 등 포함

④ 연내 동일장소에서 연속하여 3일 이상 개장(선정일~12.31)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장터 운영일, 횟수 등)에 따라 판단

⑤ 판매공간이 일정규모(텐트 20동 또는 이에 준하는 크기 약  180㎡)이상

- 현장 방문점검 등 통해 미이행시 지원중단 가능

⑥ 장터 설치시 준수사항

- 장터 설치시 텐트, 파라솔, 그늘막, 판매탁자(덮개포함), 의자, 카드단말기, 냉장시설, 보관창고 등 기타 설치에 관련된 시설 및 비품 등은 리스 또는 임차 방식으로 운영(구입불가)

(의무사항 내용)

- 선정 후 상기 의무사항 및 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이행계약서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상기 사업이행 의무사항은 선정평가 및 사업이행기간동안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현장점검 사후관리)

❍ 장터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사후관리 기준 미충족시, 시정명령, 교부액 하향 조정, 보조금 교부 취소 등 조치

의무사항	사후관리 기 간	위반시 조치
1. 선정장소 일치여부 2. 장터 개장기한 준수여부 3. 참여농가 규모 4. 장터 규모 * 1~4번 세부내용 : 약정서 기준	1년이내 (약정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년)	① 장터 미개설시 보조금 교부 취소 ② 계획한 규모 이하로 장터 개설 시 보조금 교부액 하향 조정 * aT와 사전 협의없이 규모를 하향 할 경우 향후 2년간 사업신청 제한

* 약정서는 선정업체 대상으로 추후 체결 예정

- 의무사항 미충족사유 발생시 공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요

2		신청방법

지원 신청의 접수

❍ 공고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지자체․농협 등 관련 기관 공문 발송, 보도자료 및 언론 홍보 등

❍ 접수

- 민관협업형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 및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가 공사(aT)에 전자문서로 신청

- 민간자율형 : 법인이 신청공문과 함께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 및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koll5@at.or.kr)으로 1부 송부하고, 우편으로 사본 1부 제출

❍ 기한 : 19.02.22.(금)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유형	공통	유형 해당시
민관협업형 : 법인-지자체간 위탁계약 체결후 전자문서로 접수	지원신청서(첨부1), 사업계획서(첨부2), 운영주체 사업자등록증,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전용 통장사본(별도개설), 개설지 점용(또는 소유) 확인서, 참여농가 명단(붙임4), 운영주체 재무제표, 장터 자체 운영규정(제정한 경우), 협동조합 증명서 및 사회적 기업 인증서(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참여농가별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참여농가별 각 1부)	위탁계약서
민간자율형 : 법인 단독으로 사업 진행		법인등기부등본
* 밑줄친 항목은 필수제출서류이며 그 외는 해당시에만 제출

3		선정평가

<신청 접수 후 별도 계획 수립>

❍ 평가방법

- 장터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 예정지 현장실사,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통해 선정

- 서류평가(계량지표)와 신청자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면접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사업신청자의 발표(10분 내외)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 부지확보,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평가

* 평가단 구성 : 농식품부, aT, 학계,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

❍ 평가 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참조

❍ 평가 일정

- 사업신청 접수 : 2019.01.25.(금) ∼ 2019.02.22.(금)

- 직거래장터 사업 계획서' 서면 평가(계량) 및 예정지 현장실사(본사 및 지역본부)(2월 중) : 2019.02.22.(금) ∼ 2019.03.08.(금)

- 면접평가(비계량평가) : 추후 공지

* 경쟁여건, 인구분포, 소비여건, 사업자 역량 등을 파악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기타사항

-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평가 시 탈락한지원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사업자 선정 예정

❍ 총괄 평가 기준 (계량, 비계량)

평가항목<비계량(80점)>			점수구간
대분류	중분류		수		우		미	양		가
1. 개설 장소 적정성 (25)	❍ 장터 개설 장소 적정성 여부(현장실사 기반평가) - 위치(접근성, 주변 여건 등), 면적, 편의시설(주차장, 휴식공간), 민원발생 가능성 등 - 현장실사자료 기반 평가		25	20		15			10		5
2. 참여농가 구성(15)	❍ 지역별 참여농가(단체) 선정 및 관리 방안 - 도내 시·군·구 참여도(대표성 및 균등성) - 연간 참여농가 선정방법의 공정성		15	12		9			6		3
3. 품질/가격 관리 방안 (15)	❍ 품질(원산지 위반,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도매시장이나 상인 구매 판매 등) 관리 ❍ 판매농산물 안전성 관리 노력도 ❍ 판매가격 등 가격경쟁력 관리		15	12		9			6		3
4. 소비자 만족 서비스 및 홍보·마케팅 (10)	❍ 소비자 쇼핑 편의성(카드결제, 택배, 배달 등) 관련 서비스 ❍ 소비자 민원(품질 가격 서비스 등), 분쟁 발생시 대응 ❍ 나눔·봉사, 도·농 교류, 문화공연 등 연계 ❍ 장터여건에 따른 홍보, 이벤트 계획 - 방송, 인쇄물, 각종 Day 이벤트 등		10	8		6			4		2
5. 장터 운영관리 (10)	❍ 운영주체 전문성, 사업의지 및 운영활성화 전략 ❍ 장터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 민관협업형 : 지자체의 적극성(조례제정, 장터주관여부 등) - 민간자율형 : 지역주민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노력 등		10	8		6			4		2
6. 장터 지속가능성 (5)	❍ 향후 장터사업 지속 가능성(정례화 및 자체운영 등)		5	4		3			2		1
평가항목<계량>			등급
대분류	중분류	배점	* 하단의 계량 평가 세부기준 참조
6. 운영여건, 규모 등 (20점/계량)	❍ 참여농가 구성(고령,여성,청년농 참여 비중)	10
	❍ 판매품목의 다양성	10
7. 가점	❍ 지자체 주관 여부<민관협업형>	10
	❍ 참여농가수 (30농가 이상 5점)	5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여부	5
합 계	총 100점

❍ 계량 평가의 세부기준 (계량)

평 가 내 용	배 점	평 가	평 점	비 고
합 계	20		20
참여농가 구성 (고령,여성,청년농 참여 비중)	10	50 % 이상 40~50 % 30~40 % 20~30 % 10~20 % 10% 미만	10 8 6 4 2 0	농지원부 기준
판매품목의 다양성	10	14 품목 이상 11 ~ 13 품목 8 - 10 품목 5 ~ 7 품목 2 ~ 4 품목 1 품목	10 8 6 4 2 0	농지원부 기준

❍ 가점 부여기준

평 가 내 용	배 점	평 가	평 점	비 고
합 계	20		20
지자체 주관 여부<민관협업형>	10	민관협업형일 경우 민간자율형일 경우	10 0
참여농가수	5	40 농가 이상 30 농가 이상 20 농가 이상	5 3 1	20농가 미만은 평가 제외
사회적 경제기업 여부	5	사회적기업 (해당 사항 없음)	5 0

4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 (정산원칙) 사업 종료후 지출증빙서류에 의한 실비정산 원칙

- 선급금 없이 총 사업비를 선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사후정산

- 집행인정 기간은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정산신청 기한(11월29일)까지임

❍ (교부금액 산정방식)

- 보조금 지출액 중 정산인정금액 × 70% (증빙자료는 집행금액 100% 모두 제출)

유형	정산 방법
부가세 환급업체	지원범위․대상․단가기준 등에 따라 해당 집행비용에 대하여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으로 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 지급
부가세 미환급업체	지원범위․대상․단가기준 등에 따라 해당 집행비용에 대하여 총액 기준으로 정산

- 보조금 원단위 절사

<부가세 환급/미환급 업체 구분 기준>

① 부가세 미환급대상 업체

- 장터 운영 조성역할만 하고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장터운영  업체의 경우 (매출 미발생으로 부가세환급 해당 없음)

- 면세사업자가 장터를 운영하는 경우

② 부가세 환급대상 업체

- 장터 운영업체중 참여농가 등의 자격 등으로 판매행위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 기타 부가세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발생한 운영업체

❍ (정산기준) `19.11.29.(금)까지 인정 항목으로 지출(입금까지 완료) 후 `19.11.29.(금)까지 관련 증빙을 첨부한 정산 신청에 의해 배정액 내에서 정산 실시(농안기금운용규정 준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허위서류·허위영수증의 작성 등 적발 시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고 취소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정산기한) 신청기한 내 aT 본사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11.29)

- 지출기한 : (`19.11.29까지)

- 신청기한 : (`19.11.29까지)

❍ 입출금 관리 : 운영주체(대표 법인) 명의의 별도 통장 사용

❍ 증빙 : 공문, 운영 결과보고서 및 운영일지, 정산 및 지급 요청서<행정 사항 참조>, 견적서, 지출 결의서, 거래내역서, (전자)세금  계산서(계좌입금확인증 필수) 또는 카드매출전표, 물품검수내역서, 상품 및 행사 증빙사진 등 각 1부

5		행정사항

선정된 지원 대상의 행정 사항

❍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 회의 참석

- 해당 지자체 및 운영주체 담당자 참석

❍ 보조금 정산 신청 시 <붙임8>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연말)

❍ 연 1회 이상의 운영점검․사후관리 협조 및 정부 관계자 방문 현장안내

❍ 장소 등 변경

- 민원 등 발생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aT와 사전협의 및 승인 득하여야 가능

❍ 보조금 지원사업 부정부패척결 관리 철저(aT 감사실-22(`15.1.5))

- 보조금 부당수령 등 발생시 aT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

- 보조금 횡령 및 부당사용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가능

❍ 직거래장터 운영시 참여농가에 보조금 집행내역 의무 공개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주체는 참여농가가 희망시 보조금 집행정보를 공개하여야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통한 안전성조사 협조 철저

- 장터 참여농가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중복수령 금지에 따른 제한 조치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거래장터 또는 유사 사업을 위한 보조금 교부내역 확인 시 보조금의 교부 취소 가능

❍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바로정보)(www.baroinfo.com) 활용

- 회원가입후‘직거래사업자 정보’에 장터등록 및 장터홍보 (할인행사, 이벤트 개최 등)

6		보조금의 취소 등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1.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 경우

6.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기타사항

향후 추진 일정

❍ ∼2019.02.22.(금) : 지원 신청 접수

❍ ∼2019.03.08.(금) : 현지 실사, 지원 대상 선정 평가(추후 별도 공지)

❍ 3월~ : 장터 설립·운영 지원

❍ ~12월 : 보조금 교부(정산(~12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이용

❍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지원사업의 정산·사후관리 등 추진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 신청, 자금집행, 정산지급 등을 모두 전산으로 처리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개통(‘17.1)함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비용집행은 동 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스템 개통 초기로 안정화여건에 따라 집행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정보공시

❍ 운영주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공시

* 정보공시 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붙  임  1. 테마형 직거래장터 지원신청서

2. 테마형 직거래장터 사업계획서

3. 테마형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명단

4. 테마형 직거래장터 농가 판매 증빙용 영수증

5. 테마형 직거래장터 보조금 정산가능항목 및 내역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7. 2019년 테마형 직거래장터 운영 결과보고서

<붙임1>

테마형 직거래장터 지원신청서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첨부

□ 사업정보

사업명	(장터명)	민관협업/민간자율	(해당 유형 기재)

□ 사업자정보

지자체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 민관협업형의 경우만 작성하고 민간자율형의 경우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	기관명			대표자명
	담당자	성명		부서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번까지 기재)

□ 신청정보

구분	설명	해당시 O 표
민간자율형	법인 개별적으로 사업 진행
민관협업형	지자체와 위탁계약 체결하고 협업하여 사업

□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구분	해당시 정산기준	해당시 O 표
환급 받음	* 공급가액 기준 정산(부가가치세 10% 정산대상에서 제외)
환급 받지 않음	* 총액기준으로 정산

<부가세 환급/미환급 업체 구분 기준>

① 부가세 미환급대상 업체

- 장터 운영 조성역할만 하고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장터운영 업체의 경우 (매출 미발생으로 부가세환급 해당 없음)

- 면세사업자가 장터를 운영하는 경우

② 부가세 환급대상 업체

- 장터 운영업체중 참여농가 등의 자격 등으로 판매행위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 기타 부가세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발생한 운영업체

□ 보조금 신청정보(단위:원)

구분	총사업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신청금액

□ 사업 상세정보

사업 개요	사업기간
	참여농가수	명 * 농가풀 전체 인원을 기입
	보조사업 유형	구분	⍔비예치	비예치형 선택사유	실적급 집행사업
		확인여부		기타 선택사유
	운영규모	부지면적		개설횟수
		텐트크기		텐트갯수
사업시행 목적물 장소	장소구분	⍔특정지역 □ 전국 □ 해당사항없음
	개설지 구분	□하천변 □ 주차장 □ 공원 □ 해당사항없음
	장소 (주소)	(장터 소재지 번지수까지 기재)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내용		자부담
수익금액의 처리방법
신청자의 자산/부채
기대효과
성과목표
고려사항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첨부

□ 수행기관 정보목록

순번	수행기관명	주사업자여부	지분율(%)
1	(법인명)	Y	100

수행 기관명	법인명	사업수행 주체		주사업자 여부	⍔주사업자
법인등록번호				기관정보 실명번호	(공란)
대표자명				-	-
담당자				E-mail
연혁				참여사유
활동실적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첨부

□ 수행기관 정보목록

순번	수행기관명	주사업자여부	지분율(%)
1		Y
2

□ 세부 추진계획 목록

순번	세부사업명	추진계획내용	추진일정
1
2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첨부

□ 재원 조달계획 목록(단위:원)

순번	수입항목	금액	비율(%)
1	국고보조금		70
2	자부담		30
3	지방비(민관협업형의 경우)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첨부

□ 수행기관별 예산집행계획(단위:원)

순번	수행기관명	주사업자여부		순번	보조세목	산출내역	예산액
1	업체명	Y		1	일반수용비		(사업비 총액)

□ 예산집행계획(단위:원)

보조세목명	일반수용비		순번	재원구분명	재원금액
산출내역	보조금 및 자부담		1	국고(신청액)	(총 사업비 * 70%)
예산액	(사업비 총액)		2	자부담(지방비포함)	(총 사업비 * 3 0%)
			합계		총액

□ 예산 집행계획 통계(단위:원)

순번	수행기관	보조비목	보조세목	합계	재원
					보조금	자기부담금
1	업체명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업비 총액)
2
3
합 계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첨부

첨부파일목록

첨부파일명(파일용량)

공문(민관협업형의 경우 지자체 전자문서/민간자율형의 경우 법인 공문)

지원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운영주체 사업자등록증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전용 통장사본(별도 개설)

개설지 점용(또는 소유) 확인서

참여농가 명단(붙임4)

운영주체 재무제표

장터 자체 운영규정(제정한 경우에 한함)

협동조합 증명서 및 사회적 기업 인증서(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 한함)

참여농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각 1부

◦ 민관협업형 : 위탁계약서, 지자체 조례(제정한 경우)

◦ 민간자율형 : 법인등기부등본

□ 첨부할 파일(선정 후 e-나라도움 시스템 내 파일 첨부 필요시 첨부)

<붙임2>

테마형 직거래장터 사업계획서

□ 입지여건

◦ 접근성, 인접상권, 주변시설, 편의시설, 지역특색 등

□ 농가 선정 및 운영

◦ 참여농가, 참여자 선정 방법의 공정성, 참여농가 관리방안, 상권 고착화 및 상인화 방지 방안 등

□ 판매 품목

◦ 주요 품목, 구색 확보(수산물, 수입물 등의 취급 및 관리) 방안 등

□ 품질 관리

◦ 가격관리, 품질 관련 민원대응 방안, 농가교육 등

□ 안전성 관리

◦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확보 방안, 잔류농약검사 주기, 검사기관 등

취급품목 수(100품목), 검사주기(매 2개월), 검사횟수(300건) 등 명기

□ 고객 서비스

◦ 카드결제, 주차공간, 택배․배달 서비스, 리콜, 주문판매 등

□ 홍보 및 마케팅

◦ 할인, 특판, 체험․교류행사, 명절 이벤트 등

□ 장터 개설 준비사항

◦ 장터 개장을 위한 준비사항 등

□ 기타

◦ 자부담 등 재원 마련 계획

◦ 상기 항목 외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

□ 예산 집행계획

(단위:천원)

구분	품목명	단가	수량	금액	비고
계
시설 장치 홍보

* 총 사업비(보조70% + 자부담 30%) 기준으로 작성하며, 상기 집행계획은 실제 추진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의 특성, 사업계획서 분량 등에 따라 별지 작성 가능

<붙임3>

테마형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명단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을 제출가능한 농가정보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지역	성명	품목군*	경작지 주소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기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분류
예시)	전남 나주	홍길동	사과, 배 등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940102-2xxxxxx	010-0000-0000	여성, 청년,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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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군 : 양곡, 과일, 채소, 특용․임산, 가공식품, 반찬․장, 즉석식품, 수산물, 축산물, 기타 중 택1

** 주민등록번호는 앞 7자리만 기재(고령·청년·여성농 등 구분에 활용)

*** 분류 내 고령농 기준 : 1954.01.01. 이전 출생자 / 청년농 기준 : 1979.01.01. 이후 출생자

첨부 : 참여농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각 1부.

<붙임4>

테마형 직거래장터 농가 판매 증빙용 영수증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제출 불가한 농가 대상 구매시 -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농산물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영수증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질 경우『보조금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품목 :

◦ 공급총액 :

◦ 이름(경작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거래일 :

◦ 연락처 :

신청자: ○ ○ ○  (인)

첨부 : 농업인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협 조합원 확인서 중 택1), 농가 통장사본, 농가계좌로 입금한 내역 증명(입금내역서), 행사 진행 사진

<붙임5>

테마형 직거래장터 보조금 정산가능항목 및 내역

구 분	지원내용	증빙자료
텐트	□ 텐트, 기존 텐트 수리 등 : 개 당 단가 700천원 이내 실비 - 텐트 이외의 부스를 활용하거나 개조 등으로 단가 산정이 어려울시 공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	견적서, (①(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②카드전표) 중 택1, +임대계약서 (비품 임대시) 사진 등
카드 단말기	□ 개별 농가의 카드 단말기 지원 - 포스기 제외
냉난방기기 등	□ 선풍기 : 행사장용 대형팬 □ 온풍기 : 행사장용 온풍기 - 그 외 가전제품 등은 타용도 사용 가능성 있어 정산 제외 □ 냉장시설(채소보관 등) : 임차만 가능 - 임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
시설장치 등	□ 테이블 : 장터 판매용 거치대 □ 의자 : 장터 사용 의자
포장기, 포장 박스, 포장재, 쇼핑백 등	□ 장터명 들어간 것
운송비	□ 팔렛트, 중장비 사용료, 장치·시설 등 수송비 인정 - 택배비 등 정산 제외
단체복, 명찰	□ 1인 5만원 이내 실비 - 조끼, 단체 모자 등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는 품목 - 장터에서 단체복 착용한 단체 사진 기준으로 인정 - 장터명 등 삽입
공연비	□ 1회 백만원 이내 실비
시설・설비의 설치ᐧ철거ᐧ보관비	□ 컨테이너, 보관 창고 등 임차비 - 임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 - 컨테이너 구매 등 불인정
시식비	□ 농식품 및 축산물(가공포함)에 한함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등 제출 불가 농가인 경우 : 농가 증빙(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협 조합원 확인서, 농지원부 중 택1), 영수증<붙임5>, 농가 신분증, 농가 통장사본, 시식행사 진행 사진 ※ 배정액의 20% 이내
홍보비	□ 현수막(텐트, 매대, 외부 게시용 등), 애드벌룬, 에어아치, 배너, 안내판, 블로그, 웹자보, 뉴스레터, 사이니지, 방송ᐧ신문・팜플렛, 전단 제작 및 배포, DM발송 등
판촉용 기념품 및 증정품	□ 농식품(가공포함)에 한함 ※ 배정액의 20% 이내
인건비 (거래처 증빙 발급 가능한 경우)	□ 시설・설비의 설치ᐧ철거ᐧ보관비, 주차보조, 경비비 등 - 10만원 이내(1일/1명) * 금액 제한 없이 실비 정산	견적서, (①(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②카드전표) 중 택1, 사진 등
인건비 (거래처 증빙 발급 불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일용직 아르바이트) * 배정액의 20% 이내	고용계약서, 출근부, 주민등록증사본, 입금증, 근로자통장사본, 사진 등
보험료	장터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 - 배정액의 10% 범위이내
기타	기타 장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aT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세금성 지출	공공요금, 장소 임차비, 수수료, 전기사용료 등	인정 불가

❍ 장터 설치시 텐트, 파라솔, 그늘막, 판매탁자(덮개포함), 의자, 카드단말기, 냉장시설, 보관창고 등 기타 설치에 관련된 시설 및 비품 등은 리스 또는 임차 방식으로 운영(구입불가)

❍ 현금지불은 불인정하며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추가 증빙서류 요청가능

❍ 상기 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정산 항목 및 정산 기준 변경 등 필요시 aT 담당자(061-931-1007)과 사전 협의

❍ 직거래장터 개설부지 밖에 설치된 시설·장치 항목과 직거래장터와 연관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정산 인정 불가

<붙임6>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는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운영현황 파악

- 정책 만족도 등 설문조사

- 안전성 검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경작지 주소
선택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행정정보는 받으실 수는 있지만 직거래장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등

- 제공목적 : 정책 만족도 조사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 이용기간 : 10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시 직거래장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붙임7>

2019년 테마형 직거래장터 운영 결과보고서

장터명 :

주관기관/운영주체 :

직거래장터 운영 결과보고서

◦ 운영기간 : 2019년 0월 00 ~ 0월 00일  매주 0요일

◦ 운영횟수/총 매출액 : 00회차 / 연간 총 매출액 ___________원

◦ 참여농가수 :  _____ 명 (1회이상 참여한 전체 농가pool기준)

◦ 회당 평균참여농가수 :  _____ 명

◦ 총 방문객 : 약 _____ 천 명

◦ 특판품목 :

-

-

◦ 배정액 : ____________원

◦ 특판장터 등 운영으로 인한 추가매출액(있을시) : __________원

◦ 장터 운영결과

- 할인행사 운영결과 :

- 체험․교류행사 운영결과 :

- 이벤트 운영결과 :

- 안전성 관리 시행결과:

- 홍보 운영결과 :

- 전년도 운영횟수/총 매출액 : 00회차 / 연간 총 매출액 ________원

- 기타사항 :

운영일지 세부내역

회차		운영일자	매출액
1	회차	2019.04.01.	100,000원
2	회차	2019.04.05.	50,000원
	회차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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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계	00회차	-	150,000

직거래장터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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