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농촌형)」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2019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농촌형)」추진계획

□ 목    적

○ 전남 농어촌에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촌체험, 영농기술 교육, 정보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 유도

○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및 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 추진계획

〇 사업기간 : 2019. 1. ~ 12.

〇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15, 시비 15)

※ 전남도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확정금액 아님 (1, 2차 심사를 통해 전남도에서 시군별 사업규모,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

〇 사 업 량 : 2개소 이내

〇 주요내용 : 도시민에게 거주공간, 지역체험 등 프로그램 제공

〇 운영계획

- 참가대상 : 전남 외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우대(만 39세 이하 청년)

- 체류기간 : (최소) 5일  ~ (최대) 60일

- 사업 운영기간 : 상반기('19.4.15. ~ 7.14.), 하반기('19.8.15. ~ 11.14.)

- 운영방법 : 운영마을에서 지역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지원내용 : 참가자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자부담 : 생활비(식비, 교통비 등)  * 프로그램 미이수 시 숙박비 자부담

□ 세부추진계획

가. 운영자(운영마을) 모집

〇 접수기간 : 2019. 2. 1.(금) ~ 2. 14.(목) (7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〇 모집대상 :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민박과 농촌체험, 현장      견학, 교육 등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할 수 있는 여수시

농촌지역 우수 마을공동체․농가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

〇 신청자격 : 민박 필수시설을 갖추고,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

그램 운영 책임자(사무장)가 있는 마을공동체‧농가 등

〇 선정기준 : 마을공동체‧농가의 참여의지, 사업주체들의 추진역량, 사업의

준비성, 프로그램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〇 신 청 액 : 개소당 10 ~ 20백만원

〇 지원내역 : 참가자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관리비(숙박․운영비의 10%이내)

〇 참가신청서 제출방법

- 여수시 농촌진흥과로 제출(방문, 우편, 메일 가능-스캔파일)

* 팩스 제출은 불가

- 주  소 : 여수시 주동1길 32(주삼동)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이메일 : blue9331@korea.kr

나. 참 가 자

〇 참가대상 : 전남의 농산어촌체험마을, 농가 등에서 민박, 농촌생활,

현장체험 등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어‧귀촌인

(우대사항 : 만 18~39세 청년)

※ 참가자격 : 전남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〇 지원내용 : 숙박, 농촌체험 등 프로그램 무료 이용

- 체류기간별 프로그램 이수 점수에 해당하는 귀농‧귀촌 교육시간 인정    (최대 80시간)

- 체류기간별 프로그램 이수 점수를 미달성한 경우 숙박비는 참가자 자부   ※ 생활비(식비, 교통비 등) 자부담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〇 (참가자 숙박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숙박 비용

- 1박 기준금액 지원 : 1~2인 객실(1인 25,000원, 2인 30,000원),

3인 이상 객실(35,000원)

〇 (프로그램 운영비) 주민교류, 농촌체험, 현장견학,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비용

- 체험비, 입장료, 강사수당(전문가, 이장, 귀농‧귀촌 선배 등), 행사운영비 등

〇 (사업 관리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지역주민 교육비, 체험도구 구입비, 운영자 인센티브, 사업 모니터링비, 예비비, 기타 운영경비 등

※ 리모델링 공사, 가전제품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사용 불가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〇 도시민 참여기간 : (최소) 5일 ~ (최대) 60일

* 1인 지원기간은 최대 60일로 이후 추가 비용은 자부담

〇 1일 지원 한도

객실유형	팀* 인원	계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비 고
A형 (1~2인)	1인	40,000원	25,000원	15,000원	관리비 (숙박‧프로그램 운영비의 10% 집행 가능)
	2인	60,000원	30,000원	30,000원
	3인	80,000원	35,000원	45,000원
B형 (3인 이상)
	4인	95,000원	35,000원	60,000원

* 팀 : 1~4명으로 구성(객실을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

※ 귀농인의 집, 체류형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숙박비는 관련기준에 따라 지원

○ 팀별 지원 한도(예시)

- 1인 팀 지원 한도 : 25,000원(숙박)×59박 + 15,000원(운영비)×60일 = 2,375천원

- 2인 팀 지원 한도 : 30,000원(숙박)×59박 + 30,000원(운영비)×60일 = 3,570천원

- 3인 팀 지원 한도 : 35,000원(숙박)×59박 + 45,000원(운영비)×60일 = 4,765천원

- 4인 팀 지원 한도 : 35,000원(숙박)×59박 + 60,000원(운영비)×60일 = 5,665천원

○ 관리비 지원 한도

- 숙박‧운영비의 10% (운영자 인센티브는 관리비의 20% 이내)

<유의 사항>

․ 1인 연간 1회를 초과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

․ 1일 숙박비는 ‘1일 지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프로그램 운영비는 ‘팀별 지원한도’ 내에서 체류기간 내 프로그램 특색에 맞게 조정 가능

․ 참가자에게 숙박비의 30%를 예약금으로 선납(최대 100만원) 받은 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환불

※ 프로그램 미이수 또는 당초 체류기간의 70%이상 숙박하지 않은 경우 환불 불가

․ 참가자 프로그램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는 체류일수 기준으로 지원

마. 프로그램 운영내용

○ (운영기간) ’19. 4. 15. ~ ’19. 11. 14.    * 1차(4.15.~7.14.), 2차(8.15.~11.14.)

○ (의무 이수점수) 1일당 1점    *  (예) 15일 참가자 15점 이상 이수

※ 참가자가 체류기간별 이수점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숙박비는 참가자 자부담

※ 운영자는 참가자가 체류기간별 이수점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80%이상)

○ (주요내용) 운영자는 참가자 유형, 지역특색에 맞게 프로그램 계획‧운영

- 주민화합 : 마을리더‧주민과 간담회, 어울림행사(팜파티, 작은 축제 등)

- 농촌체험 : 농촌생활, 영농어 체험(재배, 수확) 등

- 지역탐방 : 시‧군 문화‧관광지, 재래시장, 시‧군청 등 방문

- 정보습득 : 시‧군 문화‧관광, 귀농정책, 농지‧주택‧자녀학교 정보 등

- 현장견학 : 귀농인 농장, 선도농가, 농어촌 창업 우수사례, 마을기업 등

- 교육참여 : 귀농어‧귀촌 이해, 건강교실, 영농어 기술교육, 창업교육 등

- 지역나눔 : 마을 주제 콘텐츠 제작, 마을 일손돕기, 자원봉사, 일일교사 등

※ 시 또는 운영자(마을‧농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참가자(도시민)가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수립(별첨자료 1 참조)

바. 사업시행

○ (운영정보 등록) 마을‧농가의 위치, 민박현황, 프로그램 운영계획, 교육시설, 기타 부대시설, 주변관광지 등 관련 정보(사진 포함)를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시스템｣에 등록

* 전라남도는 참가자 신청, 프로그램(미션) 관리‧수행 등을 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시스템｣ (홈페이지, 모바일)을 구축‧관리

○ (사업 홍보) 전라남도, 시‧군, 마을‧농가는 홈페이지, SNS,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협회, 귀농어‧귀촌 상담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자(도시민) 모집

○ (참가 신청)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연간 1회 60일 이내에서 프로그램 참가 신청(｢별지 제8호 서식｣, 온라인 작성‧제출 가능)

* 참가자는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시‧군의 참여 마을‧농가를 선택하여 신청

* 팀(가족, 친구 등)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일괄 신청

○ (참가자 모집) 시‧군, 마을‧농가에서는 홈페이지, 귀농어귀촌 DB, 출향 향우, 자체 회원, 관련기관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

○ (예약금 납부) 참가자는 운영자와 유선 연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예정 인원‧일수에 해당하는 예약금(숙박비의 30%)을 선불로 납부

* 예약금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예약금은 별도 통장(마을‧농가대표, 운영자 등 2인 이상 인감)으로 관리하여야 함

* 체류기간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이수점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체류기간의 70% 이상을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 환불 불가(숙박비 자부담, 추가납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유서를 제출‧인정받은 경우 환불 가능)

* 예약 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미 이용 시에도 예약금을 반납 받을 수 없음

○ (참가자 선정) 시‧군 및 운영자(마을‧농가)는 참가 신청자 중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와 유선상담을 통해 참가자 선정(예약금 받은 후 최종 선정)

* 우선순위 : ① 체류기간 ② (연관)팀 구성 여부 ③ 청년(만 18~39세 이하) ④ 신청시간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약정서, 여행자(상해)보험 등 증권사본

○ (참가자 현황 관리) 운영자(마을‧농가)는 신청자 승인현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참가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실적보고서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

* 최종 선정된 참가자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이용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을 100% 환불하며, 그 사실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프로그램 운영‧관리) 운영자(마을‧농가)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숙박‧프로그램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월별 운영 현황 보고서를 익월 15일까지 시‧군에 제출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지원한도 초과 사용방지, 예산의 재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프로그램 내용이나 일정 등 변경 시에는 사전에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변경 가능

○ (사업 점검) 시‧군은 참가자 및 운영자(마을‧농가)의 프로그램 참여‧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목적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

○ (실적 보고) 운영자(마을‧농가)는 상‧하반기 사업 종료 시 ｢별지 제15호 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시‧군은 그 결과를 취합‧검토하여 전라남도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취소) 시‧군은 운영자(마을‧농가)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함

* 주거여건,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사회적 물의 야기 등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점검》

○ 시는 참가자 및 운영자(마을‧농가)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목적과 달리 운영하는지 여부 조사‧관리

○ 전라남도는 사업 추진상황‧실적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지원

《사후관리》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영자(마을‧농가)로 선정된 마을‧농가가 도시민 유치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및 지원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별첨자료 4)를 실시하여 사업 및 운영자(마을‧농가)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 추진실적‧성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군 귀농어‧귀촌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발전방안 모색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가 귀농어·귀촌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제    재》

○ 시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 및 운영자가 사업목적과 달리 이용‧운용하거나, 거짓으로 숙박 일수를 속이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함

- 참가자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이용자격 영구 제한

-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 취소 및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자격 제한

○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벌금 및 벌칙)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수입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에 근거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민박비용, 체험비용, 각종 물품구입 등 영수증 발부가 가능한 경우

* 지출항목 및 증빙자료는 사업비 집행기준(별첨자료 4) 참조

□ 사업평가 및 환류

○ 운영자(마을‧농가)는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시에 제출(상반기 ’19.7.20. 하반기 ’19.11.30.), 시는 추진실적 보고서 취합‧검토한 후 전라남도로 제출(상반기 ’19.7.30. 하반기 ’19.12.1.)

○ 운영자(마을‧농가)는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19.11.30.)하고, 시는 운영자(마을‧농가) 제출서류를 취합‧검토하여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로 제출(’19.12.15.)

*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교부 시 별도 통보

□ 성과측정

○ 참가자 만족도 조사

- 참가자 만족도, 귀농어‧귀촌 의향조사 등을 통해 성과 측정

- 만족도 조사 자료를 토대로 귀농어·귀촌 사업 발굴 및 정책에 반영

○ 프로그램 참가자의 시‧군 귀농어·귀촌(전입) 여부 조사

붙임 1.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사업 신청서(여수시) 1부

2. 운영자 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제7호)

3. 운영자 선정기준표 1부

4. 사업비 집행 기준 1부

5. 참가자 만족도 조사(예시) 1부

6. 참가자 참가 서약서 1부

7. 프로그램 참여 약정서(운영자-참가자) 1부

8. 참가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9. 참가자 관리대장(운영자 시스템 입력) 1부

10. 프로그램 운영 관리대장(참가자 시스템 입력) 1부

11. 운영자 민박 운영 관리대장 1부

12. 월별 운영현황 보고서(운영자 시스템 입력) 1부

13. 상‧하반기 실적보고서(시 → 전라남도) 1부

14. 결과보고서(시 → 전라남도) 1부

15. 귀농어‧귀촌 교육 수료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