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_

□ 사업개요

1. 추진체계

❍ 대 상 자 :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 및 개인 업체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전통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및 개인 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1년 이상 운영 실적(연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이 있는 업체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등록한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참조

3. 지원조건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총액을 직접 집행(보조금+자부담)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기등기

- 사후관리는 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임.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4. 지원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 농식품 제조에 필요한 HACCP시설, 저장, 유통 시설 포함

5. 지원형태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균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6. 중복․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식품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⑦항 참조

7. 선정 시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실적, 친환경 원료 사용, 공동조직 구성 여부 반영

순위	보조금지원	조직화	원료사용
1	보조지원 사실 없음	5인 이상 농업인이 직접 출자한 법인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2	보조사실은 있으나 3년 이상 경과	개별업체이나 농가 10호 이상 간접참여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3	3년 이내 보조사업 지원	농가 미참여	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적격업체 선정

□ 사업 대상자 추천(시‧군 → 도)

1. 추천 개요

❍ 추천 기한 : 2018. 9. 21.까지

❍ 추천건수 : 시․군별 1건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군 농업․농촌 식품 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 심의의결서 사본 등

2. 추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운영실적, 사업 후 부기등기 조건 등

❍ 시․군비 부담분 가능 여부(불가할 경우 추천 제외)

❍ 사업부지는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 등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철저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 설정 부지는 신청 불가

-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추천 제외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 전년도 재무제표 •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등) • 사업부지 확보 및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 등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토지대 장,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 등본) • 사업 견적서

□ 세부 공모계획

1. 신청 및 선정기준

❍ 김치․절임류, 전통술, 한과류, 차류 등 전통식품 분야 제조업체 및 법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가 참여한 공동조직

- 개별업체는 원료 계약재배 등 생산자 계열 참여계획 첨부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전통식품 품질인증 또는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2. 선정계획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340백만원(균특 670 50%, 시군비 134 10%, 자담 536 40%)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사업내용 : 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HACCP 시설 등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 운영비 등으로 지원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는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서류심사･현장확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

□ 기관별 역할

1.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18. 9월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중복･편중 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단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등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2. 사업자 선정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사업이 지원대상 사업(5개년)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속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3. 세부계획 수립

시･군

❍  사업별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1월말까지 도에 제출：｢붙임 1｣ 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시･군별 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작성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

도

❍ 최종 세부사업계획 검토,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19. 2월

❍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4. 사업 시행

시･군

❍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 직접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추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 반드시 명시

5. 이행 점검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완료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 2회 이상 확인), 보조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 및 기계설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의 재량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도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서식 별도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   재》

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보고

6. 성과 측정

❍  일자리 창출, 농어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  도 및 시･군에서는 매년 전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도, 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 제출

❍  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보완한 후, 평가 기초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 및 보조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사업대상 시･군에서는「붙임 1」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19. 1. 18. 한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붙임 2」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19. 12. 27. 한

[참고자료]

2019년 전통식품산업화사업 지원계획

업 체 명	주 요 사업내용	품목	사업비 내역(백만원)				비고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계	3개소	-	1,340	670	134	536
순천만정원영농조합법인 (순천, 대표 장영남)	가공공장, 생산설비	엿, 조청, 보리새싹분말	500	250	50	200
보성벌교주조공사 (보성, 대표 이강산)	HACCP시설, 생산설비	막걸리, 청주	440	220	44	176
삼산주조장 (해남, 대표 이중자)	가공공장, 생산설비	막걸리	400	200	40	160

[보고서식]

「붙임 1」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서식      ：’19. 1. 18. 까지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단가	수량	사업비 지원계획(천원)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계

❍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 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호)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붙임 2」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19. 12. 27. 까지

□ 사업개요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균특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실적

(단위：㎡, 대, 개, 식 등)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신청서식> - A4용지 5～6장 내외

전통식품산업화사업 계획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참여 농가수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생산품목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7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군    읍면    번지(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공장설립 가능지역 확인이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용도지역 확인서 첨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균특   , 시군비    , 자담     )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도비균특	시군비	자담
계
가공공장	00㎡/1동					견적
생산라인	1식(oo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으로 표기하고 첨부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가공공장

- 생산라인

4. 사업 추진계획

○ 월별 추진계획   * 실제 추진 가능한 추진계획

- 00월 : 사업부지 토목공사, 사업설계 등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시공업체 선정

- 00월 : 가공공장 사업 착수

- 00월 : 생산라인 설치

- 00월 : 사업 완공

5.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6.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7.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 원료사용량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 (2017)		사 업 후 전 망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원료량	2019		2020		2021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계
...
...
...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

< 농식품기업 제조․가공 지원사업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지원형태

❍ 재    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생활안정기반계정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분야

❍ 지원기준：균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4. 연도별 재정투입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39,400	2,500	3,500	4,900	계속
균형발전특별회계	19,700	1,250	1,750	2,450	계속
시군비･자부담	19,700	1,250	1,750	2,450	계속

□ 201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추진체계

❍ 사업 대상자：농업인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 연구단체, 지역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사 업 주 관：도지사

❍ 시 행 기 관：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5]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3. 지원조건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총액을 직접 집행

(보조금+자부담)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로 확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기등기 설정

- 사후관리는  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임.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4. 지원내용

❍ 식품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 저장, 유통 시설 포함

5. 중복･편중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 첨부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 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농식품 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⑦항 참조

□ 사업 대상자 추천 (시･군 → 도)

1. 추천개요

❍ 추천건수：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우선순위 명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지원의 제한)의 경우  추천 제외

❍ 추천절차：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 제출자료：사업계획서(관련증빙서류), 심의의결서 사본 등

2. 추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운영실적, 사업 후 부기등기 조건 등

❍ 시․군비 부담(10%) 가능 여부(부담 불가시 추천 제외)

❍ 사업부지는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 등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철저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권 설정 부지는 신청불가

-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추천 제외

❍ 자부담은 사업신청 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전년도 재무제표,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사업 견적서

□ 사업별 추진계획

1.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 신청 및 선정기준

❍ 도내 생산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할 업체 및 법인

❍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가 참여한 공동조직

- 개별업체는 친환경 원료 계약재배 등 생산자 계열 참여계획 첨부

❍ 우선 선정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2019년 추진계획

❍ 사 업 량：6개소 이내

❍ 사 업 비：3,000백만원(균특 1,500, 시군비 300, 자담 1,200)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연매출 3억 원 이상의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재무제표 확인, 친환경식품원료 사용 확약(의무)

❍ 사업내용：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기계･장비류 지원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운영비 등으로 지원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는 지원 가능)

- 공장 신축시 HACCP기준 시설 구축 의무화, 불가시 별도 사업승인

2.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

□ 신청 및 선정요건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신청자격’과 같음

❍ 지원조건：사업완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

❍ 우선선정：HACCP시설 의무(확대) 품목

-  의무  품목：어묵,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  확대  품목：어묵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비가열식품제외), 빵･떡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

* 의무품목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20년까지 의무적용 대상인 건강식품 등)

□ 2019년 추진계획

❍ 사 업 량：3개소 이내

❍ 사 업 비：1,500백만원(균특 750, 시군비 150, 자담 600)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연매출 3억 원 이상의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사업내용： HACCP 기준 농식품 제조･저장 시설 및 설비 지원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운영비 등으로 지원 불가

3.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 신청 및 선정기준

❍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2019년 추진계획

❍ 사 업 량：4개소 이내

❍ 사 업 비：400백만원(균특 200, 시군비 40, 자담 160)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연매출 3억 원 미만의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사업내용：소규모 HACCP,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기계･장비류 지원

※ 총 사업비 1억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

□ 기관별 역할

1. 사업신청

사업 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전년도 9월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중복･편중 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단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등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2. 사업자 선정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365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사업이 지원대상 사업(5개년)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속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3. 세부계획수립

시･군

❍  사업별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1월 말까지 도에 제출：「붙임 1」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시･군별 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작성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

도

❍ 최종 세부사업계획 검토,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19. 2월

❍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4. 사업 시행

시･군

❍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 직접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 반드시 명시

5. 이행 점검

《 사후관리 》

도, 시･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월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완료 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 2회 이상 확인), 보조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 및 기계설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의 재량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도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서식 별도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   재》

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6. 성과 측정

❍  일자리 창출, 농어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  도 및 시･군에서는 매년 전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도, 시･군

❍  시･군은 농식품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 제출

❍  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보완한 후, 평가 기초자료를 농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를 실시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 및 보조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사업대상 시･군에서는「붙임 1」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19. 1. 18. 한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붙임 2」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19. 12. 27. 한[서식 1]

<보고서식>

「붙임 1」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서식      ：’19. 1. 18. 까지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단가	수량	사업비 지원계획(천원)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호)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붙임 2」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19. 12. 27. 까지

□ 사업개요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계	균특	시군비	자담	균특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실적

(단위：㎡, 대, 개, 식 등)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신청서식> - A4용지 5～6장 내외

신청분야 :

○○ 사업 계획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참여 농가수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생산품목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7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군    읍면    번지(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공장설립 가능지역 확인이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용도지역 확인서 첨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균특   , 시군비    , 자담     )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도비균특	시군비	자담
계
가공공장	00㎡/1동					견적
생산라인	1식(oo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으로 표기하고 첨부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가공공장

- 생산라인

4. 사업 추진계획

○ 월별 추진계획   * 실제 추진 가능한 추진계획

- 00월 : 사업부지 토목공사, 사업설계 등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시공업체 선정

- 00월 : 가공공장 사업 착수

- 00월 : 생산라인 설치

- 00월 : 사업 완공

5.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 료 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원 료 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6.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7.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 원료사용량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 (2017)		사 업 후 전 망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원료량	2019		2020		2021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계
...
...
...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 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

1. 사업개요

□ 추진체계

○ 추진목적

- 농업기반을 토대로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6차산업화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농업인 등에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유도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지원)

○ 지원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균특 300, 시군비 60, 자담 240)

- 지원 비율 : 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한도 : 경영체당 100백만원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지원분야 : 2·3차 부족한 산업에 대한 S/W분야, H/W분야

○ 1×2차형 : 3차 산업(체험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1×3차형 : 2차 산업(제조·가공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S/W분야, H/W분야

- (H/W) 가공 및 체험시설의 신축

- (S/W)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 지원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도내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업체) * 2018. 9월 현재 기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지역(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50% 이상 사용 원칙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중복·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공모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또는 시설 형태의 보조금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영체는 제외

* 매출액 : 재무제표 확인원(대표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국세청 홈택스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을 제출받아서 확인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시 사유 첨부

□ 선정시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실적, 친환경 원료 사용, 공동조직 구성 여부 반영

※ 적격 신청 업체 중 위 우선순위를 점수화해 지원업체 선정시 반영

2. 사업 대상자 추천(시‧군→도)

□ 추천개요

○ 기    한 : 2019. 10. 12. 까지

○ 추천건수 :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우선순위 명기)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확인) → 시․군 심의회 → 추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관련증빙서류), 시․군 심의회 심의의결서

○ 선정방법 : 서류심사･현장확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

□ 추천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시․군비 부담분 가능 여부

○ 사업 시설부지 및 자부담 가능여부 확인(확보 불투명 업체 추천제외)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 설정 부지는 신청 불가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증빙자료 확인】
◇ 농가경영체등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등) ◇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서 등(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 사업 견적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원료조달 증빙서류(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친환경원료 사용 확약서 등)

3. 심사기준(도)

평가항목	주요 심사내용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30점)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사업내용이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되는가?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책정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는가?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20점)	-경영체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경험 등이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사업종료 후 자립화 가능성이 있는가?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사업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 사업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되어있는가?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사업내용이 농업인, 마을 등 경영체의 6차산업화 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업체의 지역명소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제시된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공공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가?

<별지 제1호 서식>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 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 등의 명칭					6차산업 인증번호							연락처	자 택
	성 명		직 위											직 장
	주 소 (사업장 자택)	우편번호 :
														핸드폰
	설 립 일	년 월 일
														이메일
경영체의 형태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화 형태
사업신청내용	농장 (상세주소)
	사업비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과거 지원내역
	사업비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본인은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 6차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매출액증빙자료(최근 2년간) 1부(재무제표 확인원 등 공식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신청인(법인)명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아래 목차에 따라 총 5~10페이지 이내의 문서로 작성하고

각종 사진, 증빙 등은 별도 첨부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대표자 H/P			6차산업 인증번호	(인증일 : )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15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백만원
				생산(원물)	백만원
				가 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거래	백만원
				기타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15년 기준)                              (단위: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계	톤(100%)	톤( %)	톤( 1%)	톤( 1%)	톤( %)

□ 6차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6차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6차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 주 생산품

제품 사진
제품명	착한양파
규격
주원료	양파(무안)
판매가
연판매액	5천만원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6차 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기술

○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포함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되, 시설 리모델링, 홍보 및 판촉 등 추가 작성

□ 자금 세부집행계획

세부 내역사업	금액(천원)
합 계

* 견적서 별첨(비교 견적도 포함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담에 포함

Ⅲ.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별첨 1> 심 사 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체성 (10)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10	10	8	6	4	2
	정책과의 부합성 (10)	-사업내용이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여부	10	10	8	6	4	2
	비용책정의 적정성 (10)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0	10	8	6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체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경험 등이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 정도	10	10	8	6	4	2
	자립화 가능성 (10)	-사업종료 후 자립화 가능성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목표치 측정의 구체성 (10)	-사업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여부	10	10	8	6	4	2
	사업성과 기여도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 사업성과에 직접적 기여도	10	10	8	6	4	2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6차산업 발전 기여도 (10)	-사업내용이 농업인, 마을 등 경영체의 6차산업화 발전과 지역발전 기여도	10	10	8	6	4	2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복합농장 조성을 통해 해당업체의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10	8	6	4	2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