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 인증제 운영 기본방향 >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육성·관리를 통한 저변 확대 및 내실화 추구 ◈ 농촌융복합산업의 근본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증·갱신 기준의 확립 ◈ 산업형태·매출액 규모에 따른 교육·판로지원 등 사후관리 연계

❍ 개요

- (목적)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선도경영체를 육성하고, 컨설팅·판로지원·홍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3) 및 시행(’15.6.4)

- (추진방식)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위탁수행으로 시도별 사업규모에 따라 21~22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배정

* 인천·세종을 제외하고 지원센터가 설치된 도에서 인근 광역시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까지 관할

- (현황) ’18년도 신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279개소 승인(누계 총 1,522개소)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울산	광주
1,522	161	162	124	151	235	212	197	140	94	2	-	19	16	7	2

* 인증사업자 수(누적) : (’15년) 802개소 → (’16) 1,130 → (’17) 1,397 → (’18) 1,522

❍ 추진 절차

- (절차) 인증심사(신규·갱신)는 수시로 실시(최소 분기 1회이상)하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인력·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시행

진행	①인증신청 (신규·갱신)		②인증심사		③인증추천		④적격검토		⑤확정
추진기관	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한국 농어촌공사 (농자원)		농식품부
역할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에 대하여 서면·현장심사		전문가 심사를 바탕으로 한국농어촌자원개발원에 최종 추천		지원센터별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최종 검토 후 대상자 확정 및 통보

① 인증신청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예정) 중인 경영체가 인증신청(갱신)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출

* 인증·갱신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국가에서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해당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반드시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영체에 한정하여 신청 접수

* 지원센터는 예비사업자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제 안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사업 형태 및 주원료 비율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이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달성 및 증빙여부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38백만원(‘16년 37,197천원, ’17년 38,239천원)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 -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