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 추가 신청 안내

귀농·귀촌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9. 3. 8.(금)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귀농인 또는 단체

❍ 대상사업 : 5개 분야       * 1개 분야 추가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신청량	개소당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	자담
총계	5종	23개소	7개소
1	귀농인의 집 조성	3개소	2개소	30,000	15,000	15,000	∘마을협의회, 체험마을이 빈집을 제공 (7년 이상 임대계약도 가능) → 리모델링비 지원 ∘또는 부지에 고정식 조립주택 설치
2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4개소	-	5,000	5,000	0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5,000천원 이내/세대)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3	농업생산기반	4개소	3개소	10,000 ~20,000	70%	30%	∘농업기반, 묘목, 비닐하우스, 소형 농기계 등 지원
4	농업 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2개소	1개소	20,000 ~30,000	70%	30%	∘농업 6차산업 창업 지원 -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업 융복합 산업(6차산업)과 관련된 시설 지원
5	유휴농지 개간 지원	10개소	1개소	2,000 이내	70%	30%	∘유휴농지 개간비(필지별 660㎡이상) 지원 - 대상지역 : 읍·면 농촌지역 - 굴삭기 등 장비대 지원

2		추진절차

❍ 사업신청 서류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평가  : 3. 8. ~ 3. 11.

❍ 사업대상자 선정(귀농어업지원위원회 심의)        : 3. 15.

❍ 사업추진(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 3. ~ 12월

3		신청자격 및 여건

* 2 ~ 3 공통사항

* ‘귀농인의 집’은 붙임2 시행지침 참고

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은 단독세대 신청 가능

나.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연령, 가족구성 등 4~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은 퇴직일자,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까지 인정)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세대주)로

실제 농업에 종사 하는 자(병역미필자 제외)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연령)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1953. 1. 1. 이후 출생자)

○ (가족구성) 세대주 포함 2인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

※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사업’은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거주기간 및 종사여부)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주

※ 단, 농촌외의 지역에 살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는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 :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    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사업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단, 귀농(전입) 후 일시적 도시 이주 실적이 있는 세대는 다시 농촌 전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후 사업신청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음

* 사업별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