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안(요약)

		현 행		개 선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농가 단위로 신청서 제출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5ha		❍ 신청방법 - 생산자단체, 법인 단위로 공동신청 가능 - 농가당 지급한도는 5ha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생산자단체 공동신청인 경우 구성원의 세부신청 현황 추가
		❍ 제외요건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제외요건 - 작물 재배와 관련이 없거나 토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경운, 시비, 울타리 등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거나 식별할 수 없어 면적 산출이 어려운 필지
인증정보 변경		❍ 변경 시한 -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 시점에 따라 변경 전 단가 또는 변경 후 단가로 지급		❍ 변경 시한(신설) - 변경사항 확인 시한을 이행점검 종료일(10.31.)로 정함. 종료시점에 인증정보 변경사항을 확인 후 변경된 지급단가 일괄 적용
		❍ 인증 유지 조건 - 인증갱신을 통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365일간) 인증을 유지해야 함.		❍ 인증 유지 조건 - 인증갱신을 통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365일간)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 *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
이행 점검		❍ 농관원		❍ 농관원(신설) - 인증정보와 실제와의 일치 여부, 인증기준 준수 등 인증의 유효 여부 전산검증 -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 현지조사
		❍ 시·군·구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 시·군·구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 부정신청 의심 농가에 대해 인증기관에 추가점검 요청
		❍ 인증기관 - 인증번호, 인증필지, 인증면적 등 일치 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 인증기관 - 인증기준 위반 의심농가 현장점검 및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