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연계 지원)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 성과지표 변경 ⇒ 지역별 여건 고려 및 지자체 담당자 역할 강화

‘18년도

‘19년도

비 고

성과지표 : 지자체별 식품기업 연계 참여 농가수 550농가(제주 300농가, 세종 100농가)

성과지표 : 참여농가 수, 사례발굴 건 수

① 참여농가 수 : 경기 400, 강원 200, 충북 100, 충남 200, 전북 300, 전남 300, 경북 350, 경남 350, 제주 200농가 이상

② 사례발굴 건 수 :지자체별 2건 이상

※ 성과지표 미달성 시 연말 지자체담당자 상생협력유공 표창대상에서 제외

2,4p

□ 예산집행 기준 구체화 ⇒ 부적절한 예산집행 방지

‘18년도

‘19년도

비 고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나. 사업운영 계획

○ 성과관리

* 다만, 위탁 수수료는 ···

다. 예산집행 기준

운영비	전체사업비의 10% 이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나. 사업운영 계획

○ 성과관리

* 다만, 위탁비는 ···

다. 예산집행 기준

위탁비	전체사업비의 10% 이내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12p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지원범위

② 품질관리

*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

⑤ 기타

※ 종자·비료 등 생산요소와 장비구입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지원범위

② 품질관리

*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⑤ 기타

※ 시범포 조성 목적 이외의 생산요소(종자·비료 등) 구입과 장비구입은···

6p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원범위

① 신제품개발 : 안전성·성분 검사···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원범위

① 신제품개발(필수항목) : 안전성·성분 검사···

9p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다. 예산집행 기준

판촉비 홍보비	실비	(신제품) ···
		(기존제품) ··· ※ 지원액의 50% 이내···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다. 예산집행 기준

판촉비 홍보비 ※ 사업비의 50% 이내 에서만 지원 가능	실비	(신제품) ···
		(기존제품) ··· * ··· ※ 지원액의 50% 이내···

10p

□ 지원요건 변경 ⇒ 소규모 생산자단체 참여 확대 등

‘18년도	‘19년도	비 고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① 참여 규모 : 10농가 이상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5배 이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① 참여 규모 : 10농가 이상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5배 이상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지원 가능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지원 가능	5p 8p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예산지원 ② 지원한도 -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 2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30백만원 이내 -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예산지원 ② 지원한도 -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10백만원 이내(추가) -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 ······	6p

□ 점검체계 개편 ⇒ 추진실태 관리 강화

‘18년도

‘19년도

비 고

4. 사업 추진방식

◦ 사업추진실태 점검

- 농식품부‧aT → 지자체‧협력주체

- 지자체 → 협력주체

*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4. 사업 추진방식

◦ 사업추진실태 점검

- 농식품부 → 지자체‧사업대상자

- 지자체 → 사업대상자

점검주체	점검주기	점검대상
농식품부	반기별 1회 이상	부진 시·도, 사업대상자
지자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대상자 전체

* 기관별 역할

- 농식품부·지자체 : 점검계획 수립·시행

3p

□ 기타 ⇒ 표현 명확화 등

‘18년도	‘19년도	비 고
1. 사업 목적 □ 농업-식품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진	1. 사업 목적 □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도모	2p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④ 지원 배제 :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④ 지원 배제 :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④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 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④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 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	5,8p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원범위 ④ 장비·시설 임차 : ··· 파종·경작·방제·수확용 장비 등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원범위 ④ 장비·시설 임차 : ···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장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