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연계 지원) 계획(안)

2018. 12.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식품산업정책과

	차 례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주요 내용	3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3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6

□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9

Ⅲ.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	10

[붙임1] 세부사업계획 보고 서식	13

[붙임2] 점검결과 보고 서식	15

[붙임3] 사업신청서(사업대상자용) 서식	16

[붙임4] 사업내용 관련 FAQ	21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도모

2. 기본 방향

지역 가공용 농산물 생산실정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업계-식품기업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 제고

농업계-식품기업 간 연계 촉진에 필요한 항목 및 성과관리 지원을 통해 농업-기업 연계의 실질적 성과 제고 및 확산 도모

3. 세부사업 내용

□ 성과지표 :  참여농가 수, 사례발굴 건 수

① 참여농가 수 : 경기 400, 강원 200, 충북 100, 충남 200, 전북 300,

전남 300, 경북 350, 경남 350, 제주 200농가 이상

② 사례발굴 건 수 : 지자체별 2건 이상

※ 성과지표 미달성 시 연말 지자체 담당자 상생협력유공 표창대상에서 제외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 하는 생산자단체에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역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 사업 설명회, 수요 발굴을 위한 농업-기업 간 상담회,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관리, 사례 발굴, 실적점검 등 연계 강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

(6차산업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위탁 수행 가능)

4. 사업 추진방식

사업계획 확정·통지

‘18.12월

농식품부 → 지자체

* 지자체별 사업위탁기관 선정(‘18.12)

⇓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19. 2. 14.

시군

* 세부사업계획(붙임 1) 농식품부 보고(2월)

⇓

사업추진

‘19.2~12월

지자체

⇓

사업 추진실태 점검

‘19.3~12월

농식품부 → 지자체‧사업대상자

지자체 → 사업대상자

점검주체	점검주기	대상
농식품부	반기별 1회 이상	부진 시·도, 사업대상자
지자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대상자 전체

* 점검결과(붙임 2) 농식품부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20.1월

지자체

⇓

사업 결과 보고

‘20.1월

지자체 → 농식품부

5. 사업 추진체계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 운영계획 수립 ◦ 사업예산 확보 및 예산 배정(국고) ◦ 성과관리(현장점검․모니터링) 및 사업비 결산 ◦ 우수 지자체 표창 및 인센티브 발굴 등 대외 협력
지자체	◦ 지자체별 사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 사후관리(현장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견 수렴 ◦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Ⅱ		사업 주요 내용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지원

❍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의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19년 1월 ~ 12월

예산액 : 전체 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추진방안

❍ (계획수립) 생산자단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3 참조)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지원 가능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기준 고려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교육 및 컨설팅 :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② 품질관리 : 인증 수수료, 안전성검사,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③ 영농환경 개선 :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약‧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④ 장비‧시설 임차 :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⑤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자본적 경비(장비 구입 등)는 지원 불가하며, 공동시설·장비의 단기 소모성 품목 정비는 가능. 시범포 조성 목적 이외의 생산요소(종자·비료 등) 구입은 지원 불가

❍ (예산지원)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10백만원 이내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2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30백만원 이내

4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는 국비와 도비만 포함한 금액임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생산자단체와 식품업체가 2019년도 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서에 따른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생산자단체 귀책 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기술습득	강사비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개발 및 보급비	실비	실용적 재배기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선진지 견학비	실비	국내 우수사례 견학 * 국외 견학은 지원 배제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비, 검사비 등	실비	농산물 품질 제고
	시범포 조성	실비	품목(품종) 테스트
영농환경 개선	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	실비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
시설장비 임차	임차비	실비	농산물 생산‧수확·보관·운송 등
전문기관 위탁	위탁 수행비	실비	재배‧병해충 관리 위탁
행 사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지자체)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업체 지원

❍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중소 식품업체의 신제품 개발, 안전성 검사, 제품홍보 등 지원

나. 사업 내용

운영기간 : 2019년 1월 ~ 12월

예산액 :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주요내용 : ①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수요 조사, 마케팅 등의 판촉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②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홍보활동 지원 등

추진방안

❍ (계획수립) 식품업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3 참조)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업체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생산자단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지원 가능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평가 시 고려할 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시설, 인력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신제품 개발(필수항목) : 안전성‧성분 검사 및 인증 수수료 등의 비용

* 외부 전문기관‧업체를 통한 위탁수행 가능

② 판촉·홍보 : 신제품의 시장 조사, 시식행사, 마케팅 및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원재료 금액 또는 중량 기준)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의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 기존 제품은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장재‧홍보물 등에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지원

③ 시설‧장비 임차 : 계약재배 농산물의 운송장비‧저장시설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④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소비자 체험활동 개최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생산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 (예산지원) 실비 지원(50%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비 25%, 도비 25%, 자부담 50%

②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국비 및 도비)

* 지원 금액은 실소요 경비의 50%이며 총 사업비가 4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예산지원 중단‧환수

* 농가와 식품업체가 2019년도 농산물 조달을 위해 계약서에 따른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기업측 귀책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신제품 개발	검사수수료 인증수수료 개발 위탁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로 제한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농산물 원료비는 지원 배제
판촉·홍보	판촉비 홍보비 ※ 사업비의 50% 이내에서만 집행 가능	실비	(신제품) 시장성 테스트, 판촉, 홍보
			(기존제품)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금액‧중량 중 선택 가능)한 기존 상품의 홍보 *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장재·홍보물 등에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농산물 운송 및 저장	임차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의 운송 및 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임차
소통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3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지역별 농업생산 여건에 맞춰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으로 지역에서의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유도

❍ 지역에서의 농업-기업 연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벤치마킹

농업-기업 간 협력수요 발굴 및 계약재배를 통한 연계 강화 지원

❍ 농업-기업 연계 추진을 위한 지자체 세부계획 수립

❍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농업계-식품업체 만남의 장 제공

성과창출을 위한 관련부서 참여 등 관리 시스템 마련

❍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실적점검 등 구체적 성과 도출

나. 사업운영 계획

운영기간 : 2019년 1월 ~ 12월

예산액 :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

주요내용 : 설명회‧간담회‧상담회 개최, 지원대상 선정 및 실적 점검·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협의회 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범위

❍ (계획수립)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범위

① 협의회 운영 : 농업‧식품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

* 사업계획 심의, 대상자 선정 심사 등 주요 사업 심의‧의결

※ 지자체(농업‧식품부서),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 위탁수행 기관에서 운영 가능(2회 이상)

② 설명회 : 사업 설명회‧상담회‧간담회 등 개최

* 참여 유도를 위하여 타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 가능

** 공모 이전 또는 공모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③ 공모‧심사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협의회에서 심사

* 응모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적합한 단체 추천 가능

협의회에서 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 이전 현장을 반드시 확인

④ 이행점검 : 실적점검 및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⑤ 사례발굴‧확산 : 우수 협력사례 발굴 및 확산

* 장기 계약재배를 통한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운영 등 농업-식품업체의 협력사례로 농업계‧기업계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 중심

⑥ 기타 : 농업계-식품업체 연계 및 촉진에 필요한 활동 지원

❍ (성과관리)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6차산업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위탁비는 전체 사업비(국비+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성과관리	사례 발굴‧확산	실비	우수사례 조사 및 확산
	협의회 운영	지자체 정산 기준 준용	사업계획 심의, 사업자 선정 등 사업 관련 주요 사항 심의‧의결
	공모 설명회 등 행사	실비	수요 발굴을 위한 공개 모집 및 설명회‧간담회‧상담회 등 개최
	실적점검	실비	현황점검 및 개선,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
	기타 연계 촉진	실비	농업-식품기업 연계에 필요한 활동
	위탁비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농업-기업 연계 강화 사업의 전체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Ⅲ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

1.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ʼ19년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통지(ʼ18.12월)

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 ’19. 2. 28.(목) 한

시·군

사업대상자 공모하여 사업신청서(붙임 3서식) 제출 : ’19. 2. 14.(목) 한

❍ 생산자단체 및 기업계 예산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

식품산업연구센터

농업과 기업 연계강화 협의회 구성·운영 : ’19. 1월중

❍ 협의회 구성 : 농업‧식품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8인 이상

❍ 협의회 운영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등 주요 사업 심의‧의결

농업과 기업 연계강화 사업 설명회 개최 : ’19. 1. 15. 한

❍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모기간 중 실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 ’19. 2.~12.(수시)

농업과 기업 연계강화 우수사례 발굴 : ’19. 11월중

2.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에 국고 보조금 교부(ʼ19.1월)

지 자 체

위탁기관, 사업대상자에 보조금 교부(ʼ19.1~2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3. 이행점검 및 완료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실태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

* 농업-기업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계, 기업계 의견수렴 병행

❍ 지자체별 사업결과 보고서 검토 및 정산(’20.1월)

지 자 체

사업대상자 점검 및 관리(상시)

❍ 자체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붙임 2) 작성, 농식품부 제출(반기별 1회 이상)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ʼ20.1월)

4.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공무원) 인센티브 부여(’19.12월)

❍ (평가항목) 성과지표 달성도, 사업내용 및 집행의 적절성, 예산조기 집행, 지역 내 홍보 추진실적 등

❍ (평가절차) 서면자료 평가

❍ (평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인센티브 등) 우수 지자체(공무원)의 경우 장관표창 수여

❍ (기타) 사업추진 경과, 예산 불용(목적 외 사용* 포함) 및 성과지표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도 국고보조금 차등 배정

* 사업 목적 외 사용 적발시 국고 환수 조치

붙임 1		세부사업계획 보고 서식 * ‘19.2월까지 농식품부 제출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명	합계	국비	도비	자부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 항목별 사업비 편성 (단위 : 천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합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 계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00개소)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00개소)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
···
···
연계촉진 및 성과관리
사례발굴 및 확산
협의회 운영
성과관리 및 이행점검
설명회 등 행사
위탁비

□ 대상별 사업비 편성 (단위 : 천원)

단체명(기업명)	국비	도비	자부담	계
합계

붙임 2		점검결과 보고 서식 * 반기별 1회 이상 농식품부 제출

(단위: 천원)

구분	단체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생산자단체 지원
기업 지원
성과 관리
계

붙임 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서 서식

신청구분	□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
생산자 단체	단체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번호
	소재지
	연락처	사무실			팩스
		핸드폰			이메일
	실무자				연락처
	소재지
	주요품목				매출액		(백만원)
	참여농가수				계약재배		(ha)
식품기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실무자				연락처
	주요상품				매출액		(백만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 ◦ ◦
	세부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도비	자부담
		합계
중복지원여부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대표자 : (직인)
0000000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3. 소속농가 명단 및 기타 증빙자료(계약재배 약정서 등)

[사업대상자용]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단 체 명 :

취급품목 :

참여농가 : 000명 / 총 농가수 : 000명

계약재배 :         ha / 총 재배면적 :               ha

계약재배 매출액 :              (백만원) / 총 매출액 :              (백만원)

사업기간 : 2019. 00. 00 ~ 2019. 12. 31

사 업 비 : 천원(국비: 00,000천원, 도비: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자부담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증빙서

자부담 통장내역

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추진계획

과거 추진실적

구분		생산자단체명	식품기업명	참여농가수	거래량	거래액
원물공급	품목명				톤	백만원
	품목명				톤	백만원
MOU체결 여부		□ 여 □ 부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차별화 전략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장기 추진계획

4. 세부사업계획

< 생산자단체용 >

항목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
기술습득
농산물품질관리
영농환경경개선
시설장비임차
전문기관위탁
행사

< 기업용 >

항목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
신제품개발
홍보
농산물 운송 및 저장
소통

(                 ) 세부사업

사업기간 :

사 업 비 :

주요내용 :

추진계획 :

기대효과 :

(                 ) 세부사업

사업기간 :

사 업 비 :

주요내용 :

추진계획 :

기대효과 :

5. 성과목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통한 성과목표

구분	기존 성과		성과 목표(향후 3개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참여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계약물량(톤)
계약금액(백만원)

6. 기대효과

[참여농가 명단]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참여농가 명단

연번	성명	주소(읍면동 기재)	계약재배면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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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사업계획 관련 Q&A

기업지원 사업계획에 ‘신제품 개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 네,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식품기업의 신제품 개발은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입니다. 신제품 개발을 포함하지 않고 기업의 홍보만 지원하는 것은 동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제품 개발 항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만 홍보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아니오,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을 다양화

② 제품의 맛과 영양을 차별화하기 위한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지원 제외

③ 기존 제품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제품 개발

납품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식품업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아니오,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동 사업의 취지는 가공용 국산 농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다만, 유통업체라도 계약재배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의 제조·가공 이후 판매·유통하는 경우(일부 로컬푸드협동조합 등)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나 별도의 법인으로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연계성을 인정하는지?

□ 네, 연계성이 인정됩니다.

○ 단,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의 구성원이 동일하며, 해당 법인 간에만 계약재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농산물 작황 부진,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지원액의 3배 이상 거래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 아닙니다, 계약단가와 계약당시 거래예상 물량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상 계약단가×거래예상량(계약면적×평년단수)이 지원금액의 3배를 넘으면, 실제 거래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

□ 아니오, 제한이 있습니다.

○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비용이 다르므로 생산요소 구매비용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품목과 면적에 상응하도록 적정량의 생산요소를 구입 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의도로 과도하게 구입할 경우,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지원배제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