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공모지침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8조, 제21조

3. 지원형태

❍ 재    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생활안전기반계정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분야

❍ 지원기준 : 균특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4. 연도별 재정투입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39,400	2,500	3,500	4,900	계속
균형발전특별회계	19,700	1,250	1,750	2,450	계속
시군비･자부담	19,700	1,250	1,750	2,450	계속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추진체계

❍ 사업 대상자：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 및 개인

❍ 사 업 주 관：도지사

❍ 시 행 기 관：시장･군수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5]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3. 지원조건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총액을 직접 집행

(보조금+자부담)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로 확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기등기 설정

- 사후관리는  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임.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4. 지원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 저장, 유통 시설 포함

5. 중복･편중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 첨부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 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농식품 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⑦항 참조

Ⅲ. 사업 대상자 추천 (시･군 → 도)

1. 추천 개요

❍ 추천건수：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우선순위 명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지원의 제한)의 경우 추천 제외

❍ 추천절차：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 제출자료：사업계획서(관련증빙서류), 심의의결서 사본 등

2. 추천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운영실적, 사업 후 부기등기 조건 등

❍ 시․군비 부담(10%) 가능 여부(부담 불가시 추천 제외)

❍ 사업부지는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 등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철저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권 설정 부지는 신청불가

-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추천 제외

❍ 자부담은 사업신청 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 확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전년도 재무제표,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사업 견적서

Ⅳ. 사업별 추진계획

1.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가. 신청 및 선정기준

❍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나. 2019년 추진계획

❍ 사 업 량：4개소 이내

❍ 사 업 비：400백만원(균특 200, 시군비 40, 자담 160)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균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연매출 3억 원 미만의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사업내용：소규모 HACCP,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기계･장비류 지원

※ 총 사업비 1억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

Ⅴ. 기관별 역할

1. 사업 신청

사업 신청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18. 9월

시･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중복･편중 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단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등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2. 사업자 선정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시･군

❍  사업별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1월 말까지 도에 제출：「붙임 1」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시･군별 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작성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

도

❍ 최종 세부사업계획 검토,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19. 2월

❍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4. 사업 시행

시･군

❍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 직접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 반드시 명시

5. 이행 점검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월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완료 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 2회 이상 확인), 보조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 및 기계설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의 재량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도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서식 별도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   재》

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6. 성과 측정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어가 소득증가･기업유치실적 등 경제성과와 주민 교육이수 실적･방문객수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  도 및 시･군에서는 매년 전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도, 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 제출

❍  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보완한 후, 평가 기초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정함

￭ 사업추진 체계：총괄부서 지정･운영, 부서간 역할분담, 민･관 협력체계 등

￭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계획수립의 타당성

￭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

￭ 집행과정의 효율성 등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Ⅵ.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예산 및 보조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사업대상 시･군에서는「붙임 1」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19. 1. 18. 한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붙임 2」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19. 12. 27. 한

<보고서식>

「붙임 1」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서식      ：’19. 1. 18. 까지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단가	수량	사업비 지원계획(천원)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호)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붙임 2」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19. 12. 27. 까지

□ 사업개요

❍ 업 체 명：             (대표자           , ☎          )

❍ 위    치：

❍ 생산품목：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지특	시군비	자담	계	지특	시군비	자담	지특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실적

(단위：㎡, 대, 개, 식 등)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단위：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신청서식> - A4용지 5～6장 내외

신청분야 :

00 사업 계획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참여 농가수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생산품목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7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군    읍면    번지(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공장설립 가능지역 확인이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용도지역 확인서 첨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균특   , 시군비    , 자담     )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도비균특	시군비	자담
계
가공공장	00㎡/1동					견적
생산라인	1식(oo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으로 표기하고 첨부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가공공장

- 생산라인

4. 사업 추진계획

○ 월별 추진계획   * 실제 추진 가능한 추진계획

- 00월 : 사업부지 토목공사, 사업설계 등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시공업체 선정

- 00월 : 가공공장 사업 착수

- 00월 : 생산라인 설치

- 00월 : 사업 완공

5.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 료 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원 료 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6.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7.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 원료사용량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 (2017)		사 업 후 전 망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원료량	2019		2020		2021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계
...
...
...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